초록 ▼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재 선진국에서는 비농업용 pesticide를 의미하는 biocide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함께 이들 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으로 biocide를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법률이나 해당부처의 역할 등도 매우 명확하다.
이와 같은 각국의 노력이외에 국제기구에서도 biocide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EU는 이미 1998년에 Biocidal Products Directive(BPD)를 발표하였고 2000년부터 지침서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재 선진국에서는 비농업용 pesticide를 의미하는 biocide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함께 이들 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으로 biocide를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법률이나 해당부처의 역할 등도 매우 명확하다.
이와 같은 각국의 노력이외에 국제기구에서도 biocide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EU는 이미 1998년에 Biocidal Products Directive(BPD)를 발표하였고 2000년부터 지침서내 규제내용이 회원국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OECD는 각 회원국에서의 biocide 관리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biocide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현재 biocide에 포함되는 물질 중 일부는 이미 부분적이나마 기존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체계가 매우 미약하고 biocide의 폭넓은 사용범위에 비하여 적용되는 법과 제도는 매우 한정적이다. 특히 biocide와 관련된 일부부처에서는 이들 물질에 대한 기본개념 조차 잡혀있지 않은 실정이라, 현재 biocide는 국내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중 하나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biocide의 규제법률, 관련부처, 규제내용 등의 관리동향과 함께 국내의 기존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biocide의 규제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biocide 관리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출처 : I. 서 론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I. 서 론 ... 5
• 1. 연구의 목적 ... 5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 II. Biocide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 6
• 1. 역사적 배경 ... 6
• 2. Biocide의 종류 ... 7
• 3. Biocide 종류별 사용용도 및 위해성 ... 11
• 3.1 소독제 및 살균제 ... 11
• 3.2 방오제 ... 12
• 3.3 목재방부제 ... 14
• 3.4 Aquatic non-food sites에 사용되는 약품 ... 15
• 3.5 척추 및 무척추 해충방제용 제품 ... 15
• 4. Biocide 관리의 필요성 ... 16
• III. Biocide의 국제적 관리동향 ... 18
• 1. Biocide 규제법 및 관리기관 ... 18
• 1.1 호주 ... 20
• 1.2 영국 ... 22
• 1.3 네덜란드 ... 23
• 1.4 미국 ... 25
• 1.5 캐나다 ... 28
• 1.6 덴마크 ... 30
• 1.7 핀란드 ... 31
• 1.8 뉴질랜드 ... 34
• 1.9 독일 ... 35
• 1.10 스웨덴 ... 37
• 1.11 스위스 ... 39
• 1.12 프랑스 ... 40
• 1.13 그리스 ... 41
• 1.14 스페인 ... 42
• 1.15. 노르웨이 ... 42
• 2. Biocide의 규제동향 ... 42
• 2.1 규제 과정 ... 42
• 2.2 유효성과 저항성 ... 44
• 2.3 라벨링 ... 46
• 2.4 노출평가 ... 46
• 2.5 위해성 평가 ... 49
• 2.6 자료요구 ... 52
• IV. Biocide의 국내 관리현황 ... 54
• 1. Biocide 규제법규 및 관리부처 ... 55
• 1.1 약사법 ... 55
• 1.2 먹는물 관리법 ... 57
• 1.3 산림법 ... 57
• 1.4 농약관리법 ... 57
• 1.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58
• 2. Biocide 규제 내용 ... 58
• 2.1 소독제/살균제 ... 58
• 2.2 방부제/microbiocides ... 60
• 2.3 수중페인트/처리제, 방오제 ... 61
• 2.4 목재방부제와 건축물 처리제 ... 61
• 2.5 폐기물 매립과 노천광에 사용되는 미생물 biocide ... 61
• 2.6 Aquatic non-food site에 사용되는 biocide ... 62
• 2.7 척추 및 무척추 해충방제용 biocide ... 62
• 3. 국내 biocide 관리정책의 문제점 ... 64
• V. 국내 biocide 관리의 효율화 방안 ... 65
• 1. 관련법규 및 제도의 정비 ... 65
• 1.1 기존법규의 재정비(안) ... 65
• 1.2 통합 biocide관리법의 제정(안) ... 68
• 2. Biocide 관리체계의 정비 ... 69
• 2.1. 담당부서의 재정립 ... 69
• 2.2 국내 사용현황 및 실태 파악 ... 69
• 2.3 Biocide 범주별 세부관리지침 마련 ... 70
• 2.4 국제적 대응을 위한 focal point 체계 구축 ... 70
• 3. Biocide의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 70
• VI. 결 론 ... 72
• Ⅶ. 참고문헌 ... 73
• 부록 Ⅰ. 약어 정리 ... 76
• 부록 Ⅱ. EC Directives(영문) ... 78
• 부록 Ⅲ. EC 지침(국문) ... 172
• 부록 Ⅳ. EC 및 국내에서 사용중인 Biocide 활성물질의 종류 ... 234
• 부록 Ⅴ. 사용분류별 Biocide의 종류 ... 326
• 부록 Ⅵ. 국내 Biocide 관련 법규 ... 342
• 끝페이지 ...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