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환경규제정책의 발전방향
Environmental Regulatory Reform toward a Sustainable Society in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정회성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2-06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800044049
DB 구축일자 2019-06-01

초록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o 80년대 말의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붐을 이룬 신자유주의 풍조는 정부정책의 시장화 이념을 만들면서 규제완화(또는 규제개혁)는 범세계적인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음.
- 이러한 시장화 또는 규제개혁의 논리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비판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종래 정부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환경분야에 이르기까지 확대 되었음.
o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환경의 규제개혁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과 한계를 분석하

Abstract

The economic logic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to environmental problems is the market failures; the free market can not allocate environmental resources optimally, since the environment has the public good properties and the consumption and production of the environmental resources used to cause 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문 ... 2
  • 요 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제 1장 서 장 ... 15
  • 제 2장 환경정책의 의의와 규제수단 ... 21
  • 제1절 환경문제와 시장의 실패 ... 21
  • 1. 외부 효과 ... 21
  • 2. 공공재의 존재 ... 22
  • 3. 정보의 부재 ... 23
  • 4. 환경피해의 역진성 ... 23
  • 제2절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수성 ... 24
  • 1. 환경정책의 의의 ... 24
  • 2. 환경정책의 특수성 ... 27
  • 제3절 환경정책의 목표와 규제정책 수단 ... 31
  • 1. 환경정책의 목표 설정 ... 31
  • 2. 환경규제의 수단 ... 33
  • 제 3장 환경정책의 실패와 환경규제 개혁 동향 ... 59
  • 제1절 정부 및 정책 실패의 의의 ... 59
  • 제2절 환경규제정책과 정부의 실패 ... 61
  • 1. 환경정책 수립과정과 정부의 실패 ... 61
  • 2. 환경정책 집행과정과 정부의 실패 ... 65
  • 3. 환경정책의 평가 및 환류와 정부의 실패 ... 68
  • 4. 종합평가 ... 69
  • 제3절 주요국가의 환경규제 개혁 추진동향 평가 ... 70
  • 1. 환경규제개혁에 대한 논의 동향 ... 70
  • 2. 미국 ... 72
  • 3. 네덜란드 ... 76
  • 4. 영국 ... 80
  • 5. OECD의 환경규제개혁의 대안 ... 83
  • 제 4장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규제 정책방향 ... 88
  • 제1절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 ... 88
  • 제2절 지속 가능 발전론의 전개와 의의 ... 90
  • 1. 배경과 발달과정 ... 90
  • 2.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 ... 93
  • 3. ICLEI의 지속 가능한 발전 ... 95
  • 제3절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기준 ... 97
  • 1. WCED의 시각 : 경제사회학적 관점 ... 97
  • 2. 자연과학적인 관점 ... 98
  • 3. 경제학적 관점 : 티텐베르그의 지속가능성 원리와 기준 ... 101
  • 제4절 환경규제에 대한 지속가능성 체계와 정책방향 ... 105
  • 1. 환경규제에 대한 지속가능성 체계 접근 ... 105
  • 2. 환경정책의 기본목표 : 환경권 보장으로 환경정의의 구현 ... 110
  • 3. 환경관리 대상의 선택 : 생태관리개념으로 체계적 접근 ... 111
  • 4. 환경정책의 결정 및 집행 : 민주적 협업체계의 구축 활용 ... 114
  • 5. 환경정책수단의 활용 : 유연성 규제수단과 환경정보의 공개 ... 115
  • 6. 환경규제개혁의 제도화 : 규제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법규.행정개혁의 추진 ... 117
  • 7. 환경규제개혁의 기준과 대안: 예시 ... 118
  • 제 5장 우리 나라 환경규제 실태와 규제개혁 평가 ... 120
  • 제1절 환경규제 체계 ... 120
  • 1. 개관 ... 120
  • 2. 환경기준 및 정책목표의 설정 ... 121
  • 3. 주요 환경정책 수단 ... 123
  • 제2절 환경규제개혁의 추진실태 평가 ... 131
  • 1. 정부 규제개혁의 배경 및 현황 ... 131
  • 제3절 환경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평가 ... 144
  • 1. 환경규제개혁 추진목표와 방향 ... 144
  • 2. 환경규제개혁의 추진실적 ... 147
  • 3. 환경규제개혁의 평가 ... 151
  • 제 6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규제 개혁방향 ... 159
  • 제1절 기본방향 ... 159
  • 제2절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규제의 강화 ... 161
  • 1. 사전예방과 환경기준의 강화 ... 161
  • 2. 환경피해 보상제도의 강화 ... 162
  • 3. 환경정보의 공개 및 공유체계 강화 ... 163
  • 제3절 환경규제의 유연화와 효율성 제고 ... 164
  • 1. 산업생태학적인 환경정책으로의 전환 ... 164
  • 2. 환경규제의 유연화 작업의 지속 추진 ... 165
  • 3. 자율적인 산업환경관리체계의 강화 ... 166
  • 4.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의 강화 ... 167
  • 제4절 환경관련 정책의 녹색화 ... 168
  • 1. 경제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녹색화 ... 168
  • 2. 각종 개발 정책의 녹색화 ... 169
  • 제5절 환경규제 정책관련 제도의 정비 ... 170
  • 1. 규제정책 평가 및 환류 기능의 강화 ... 170
  • 2. 환경법 및 관련 법규의 통.폐합 ... 170
  • 3. 환경행정조직과 기능의 정비 ... 171
  • 제 7장 요약 및 결론 ... 173
  • 참 고 문 헌 ... 175
  • Abstract ... 188
  • 집필자 약력 ... 191
  • 끝페이지 ... 191

표/그림 (28)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