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정온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국민의식 향상으로 인하여 군사시설과 관련한 소음문제의 민원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군용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군용 항공기 소음문제로 인하여 공항인근 주민들은 군용 항공기 운항방식 개선, 소음 피해 보상, 방음시설 설치, 관련법 제·개정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군 운용이나 민·군 관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 설정 등과 같은 군용 항공기 소음관련법 규정이 시급하지만 급가속 및 고출력이 필요한 군용 항공기의 특

3.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정온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국민의식 향상으로 인하여 군사시설과 관련한 소음문제의 민원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군용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군용 항공기 소음문제로 인하여 공항인근 주민들은 군용 항공기 운항방식 개선, 소음 피해 보상, 방음시설 설치, 관련법 제·개정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군 운용이나 민·군 관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 설정 등과 같은 군용 항공기 소음관련법 규정이 시급하지만 급가속 및 고출력이 필요한 군용 항공기의 특성과 작전 및 훈련 목적상 행동반경이 넓고, 저공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운항방식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명확한 법적 규제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군용 항공기 소음 관련법안 규정시 기초자료와 군용 항공기 소음경감 및 주민대책을 위한 중·장기 저감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한다.

4. 국내·외 항공기 소음 관리현황
4.1 국내 항공기 소음 관리현황
우리 나라의 항공기 소음관련법에 의하면 민간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여 소음 대책구역을 소음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설정하고, 제3종 구역을 다시 ‘가’와 ‘나’ 지구로 구분하고 있다. 구역별 소음한도는 제1종 구역은 WECPNL 95이상, 제2종 구역은 WECPNL 90이상 95미만, 제3종 구역의 ‘가’ 지구는 WECPNL 85이상 90미만, ‘나’지구 WECPNL 80이상 85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소음대책을 살펴보면, 제1종 구역 안에 이주를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제2종 및 제3종 구역 안에서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음대책을 수립·시행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TV 수신장애 대책 및 소음피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음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학교에 대하여는 냉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4.2 국외 항공기 소음 관리현황
환경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나라들의 항공기 소음 평가척도가 상이하여 WECPNL ≒ L_{eq, 24h} + 13의 관계를 이용하여 WECNPL로 환산한 결과, 호주 WECPNL 66이상 71미만, 캐나다 WECPNL 70이상 81미만, 덴마크 WECPNL 64이상 69미만, 프랑스 WECPNL 75이상 84미만, 독일 WECPNL 75이상 88미만, 영국 WECPNL 68이상 80미만, 일본 WECPNL 70이상 85미만, 노르웨이 WECPNL 68이상 78미만, 미국 WECPNL 75이상 85미만으로써 우리 나라의 항공기 소음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설정
5.1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추진방향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을 민간 항공기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정하여 소음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관계부처간의 협의 및 예산상의 문제 등이 산재하므로 그 효과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행 우리 나라의 민간항공기 소음기준도 선진국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치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의 파장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제적·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여 A, B 두 가지 소음기준(안)을 제안한다.

5.2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설정
A안은 항공법에 의한 민간 항공기 소음한도에 WECPNL 5를 높인 것으로써 제1종 구역 WECPNL 100이상, 제2종 구역 WECPNL 95이상 WECPNL 100미만, 제3종 구역 WECPNL 85이상 WECPNL 95미만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B안은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본 기준(안)에 따른 소음대책을 살펴보면, A안의 제1종 구역은 주민이주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2종 구역에서는 주택, 병원, 양로원, 요양원, 학교 및 그 외 보호 필요성이 있는 건물의 신축을 금지하고, 제2종 구역내의 기존 건물의 증·개축시와 제3종 구역의 모든 건물에 대해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2, 3종 구역에서 소음대책을 수립·시행 중인 지역에 대해 TV 수신장애 대책 및 소음피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방음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학교에 대해서는 냉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B안의 소음대책은 A안의 구역별 소음대책과 동일하게 수립하였다.

5.3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종합 검토의견
군 비행장 소음기준은 소음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B안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군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비용규모(약 9조원 추정)와 피해 인구수를 고려할 때 소음기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소음대책보다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될 경우 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소음대책의 진전이 도리어 늦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A안의 경우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목표기준 달성을 위한 예산확보가 용이할 수 있으며 군 소음대책 추진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우선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달성하고 향후 소음감소 추세, 국민 소득수준 향상추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기준치를 높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A안은 군 비행장에 대하여 민간 비행장과 다른 소음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법안 통과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군 소음기준의 설정은 현재 국방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조사』 결과를 통한 소요재원에 대한 판단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A, B안의 장·단점 등에 대해 공청회,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국방부의 최종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출처 : 국문 요약 8p)

Abstract ▼

3. Purpose and importance
The number of public resentment due to noise induced by military installation as awareness of the peaceful life-style's importance han improved.
The airplane noise around military air base is especially the subject that major public resentment. Therefore it is necessa

3. Purpose and importance
The number of public resentment due to noise induced by military installation as awareness of the peaceful life-style's importance han improved.
The airplane noise around military air base is especially the subject that major public resent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asonable criteria or standards to manage the noise around the air base. As we urgently needed to legislate "noise regulation act" to keep good relationship between citizen and military, but the legislation has not been set up because of particular and special nature in diverse military activitie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provide fundamental materials to legislate regulation or law for noise management and to set up protection plan for citizen in mid and long term.

4. Airplane noise management situation - Domestic and Foreign case
4.1 Domestic situation
According to Korea "Airplane noise act" , noise-control measure areas for private airplane consist of 3 classes-class 1 area , class 2 area and class 3 area-based on the degree of noise. The class 3 area is divided into 2 subclasses.
- KA(가) area and NA(나) area -
The criteria(or standard) for noise-control measure areas based on the level of WECPNL as follow;
∘ class 1 area : ≥ 95
∘ class 2 area : 90 ≤ WECPNL〈 95
∘ class 3 area : KA(가) 85 ≤ WECPNL 〈 90
: NA(나) 80 ≤ WECPNL 〈 85
Noise-control measures are different depending on class level. Among people who live in class 1 area, counterplan for migration is provided if they want to move out. The measures for the class 2 and 3 is to install sound proof facilities. In addition, counter measure for TV-receiving problem and public aid facilities should be provided in all areas where the noise-control measures are planned or conducted. It is also required that the air-conditioning facilities should be supported to schools that have soundproof facilities installed.

4.2 Foreign situation
The criteria of airplane noise evaluation in developed countri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WECPNL(using the equation of WECPNL ≒ L_{eq, 24h} + 13), most developed countries's criteria are much more restrict than that of Korea. The level of WECPNL in criteria are shown as follow ;
∘ Australia : 64 ≤ WECPNL 〈 69
∘ Canada : 70 ≤ WECPNL 〈 81
∘ Denmark : 64 ≤ WECPNL 〈 69
∘ France : 68 ≤ WECPNL 〈 80
∘ Japan : 70 ≤ WECPNL 〈 85
∘ Norway : 68 ≤ WECPNL 〈 78
∘ USA : 75 ≤ WECPNL 〈 85

5. Establishment of criteria for military airplane noise
5.1 Direction
Although the identical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for the private airplane criteria to military airplane would be the most idle, if may have problems in its efficiency because of other issues such as agreement among stations and budget scale.
Because present Korea regulation private plane is also more strict than those in developed countries, application of relaxed criteria than private plane's noise regulation may cause another argument. Considering Korea's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two tentative criteria propositions, A ＆ B, are proposed.

5.2 Tentative criteria propositions
Proposition A is based on the private airplane regulation. The level of WECPNL in proposition A has been increased 5 degree compared with the criteria in private airplane noise. Each criteria for areas is presented as follow:
∘ class 1 area : WECPNL ≥ 100
∘ class 2 area : 95 ≤ WECPNL 〈 100
∘ class 3 area : 85 ≤ WECPNL 〈 95
Proposition B is the one that equals to the all regulation in the private airplane's noise criteria.
Counterplans for noise induced by military airplanes are same in both proposition A and B.
The counterplan for class 1 area include the migration of th local residence. The counterplans for class 2 area include followings :
① Prohibit the additional constructions for houses, hospital nursing and health-care facilities, schools and other architectures needed to be protected.
② Install of soundproof facilities for architectures being present when those are planned to improve and/or conduct additional constructions.
③ Provide all possible facilities and supp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t's life such a TV-receiving aid plan.

The counterplans for class 3 area include following :
① Install of soundproof facilities for all architectures.
② Provide all possible facilities and supp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t's life such a TV-receiving aid plan.

5.3 Conprehensive review of the propositions
As we consider the view point of the residents around airbases, proposition B is seems to be better than proposition A.
However, proposition B has revalidate problems in the size of budget(finance/expense), legal effectiveness and slow progress in implementation.
While proposition B has some shortcoming, proposition A is regarded the plan that considers and solves the problems in practical way. The goal of proposition A is much more realistic by reflecting the problems mentioned earlier.
Although proposition A is better one, it may confront other problem caused by disagreement of residents who object to application of relaxed criteria on noise induced by military airplanes.
Therefore the final decision should be drew by Ministry of Defense according to process to review the results of 'survey on Airbase/fire range noise', budget plan, public hearing for the merits and defects of proposition A and B presented by this study, and adequate discussion among related government stations. The most important step is to reveal the priority in decision-making to establish the criteria.

(출처 : Abstract 17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서 언 ... 6
• 국문 요약 ... 8
• 목차 ... 12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 론 ... 20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
• 2. 연구 목적 및 범위 ... 21
• 제2장 항공기 소음의 영향 및 평가 ... 22
• 1. 항공기 소음이 미치는 영향 ... 22
• 1.1 신체 장애 ... 22
• 1.2 재산 및 사회적 비용 ... 28
• 1.3 항공기 소음 피해사례 ... 29
• 2. 항공기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 30
• 2.1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 ... 30
• 2.2 항공기 소음 평가방법 ... 35
• 2.3 항공기 소음기준 ... 50
• 제3장 항공기 소음특성 및 현황 ... 55
• 1. 항공기 소음 발생원과 특성 ... 55
• 1.1 소음 발생원 ... 56
• 1.2 항공기 소음의 특성 ... 60
• 2. 항공기 소음 실태 ... 71
• 2.1 공항 현황 ... 72
• 2.2 군용 및 민용 항공기 소음 비교 ... 74
• 2.3 군용 항공기 소음 실태 ... 76
• 2.4 항공기 소음 노출인구 현황 ... 81
• 3.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민원현황 ... 84
• 3.1 관계부처 민원접수 현황 ... 84
• 3.2 군용 항공기 소음관련 민원실태 ... 86
• 4. 국내 군용 항공기 소음 관련법 ... 100
• 4.1 환경정책 기본법 및 소음.진동 규제법(환경부) ... 100
• 4.2 항공법(건설교통부) ... 101
• 4.3 군용 비행장 관련법(국방부) ... 108
• 4.4 군용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구제 ... 109
• 5 우리나라 항공기 소음관리의 문제점 ... 114
• 제4장 국내.외 군용 항공기 소음대책 ... 116
• 1. 국내 군용 항공기 소음대책 ... 116
• 1.1 발생원 대책 ... 116
• 1.2 전달경로 차단대책 ... 117
• 1.3 소음 부담금 징수 ... 118
• 1.4 주민 지원 ... 118
• 1.5 군 소음대책의 추진현황 ... 120
• 2. 국외 군용 항공기 소음대책 ... 121
• 2.1 일본 ... 124
• 2.2 독일 ... 145
• 2.3 미국 ... 152
• 2.4 프랑스 ... 153
• 2.5 기타 ... 156
• 3. 국내.외 군용 항공기 소음대책 비교 ... 158
• 3.1 항공기 소음 노출인구 ... 158
• 3.2 항공기 소음관련 법령 ... 159
• 3.3 구역별 소음대책 ... 161
• 4. 군용 항공기 소음대책의 분석 및 시사점 ... 163
• 제5장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 설정 ... 166
• 1.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추진방향 ... 166
• 2.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설정 ... 167
• 3.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검토 ... 169
• 3.1 A안 검토 ... 169
• 3.2 B안 검토 ... 170
• 3.3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 설정의 정책방향 ... 170
• 제6장 결론 ... 171
• 참 고 문 헌 ... 176
• Abstract ... 178
• 끝페이지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