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지역의 환경용량과 오염원 분포를 고려하고, 지역 환경관리 목표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로, 지금까지의 개별오염원 중심의 규제에서 지역의 오염총량규제를 추가한 전방위적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또한 오염관리 주체의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정책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적용을 통해 i)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환경 규제의 효율성 제고, ii)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지역의 환경용량과 오염원 분포를 고려하고, 지역 환경관리 목표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로, 지금까지의 개별오염원 중심의 규제에서 지역의 오염총량규제를 추가한 전방위적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또한 오염관리 주체의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정책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적용을 통해 i)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환경 규제의 효율성 제고, ii)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유역의 지속가능성 제고, iii) 광역·기초지자체별,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광역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iv) 상·하류 유역구성원의 참여·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유역 관리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체계의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제도적용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제도 적용에 대응한 지역환경관리 및 지역내 오염원의 오염관리 행태 및 전략의 변화 등 영향요인들에 대한 파악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적용과, 제도의 적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영향 (역효과 혹은 상승효과, 부가적 효과 등)의 조정을 통한 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행단계에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체계에 대해, 오염총량관리체계의 실행에 따른 지역환경관리 및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량 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환경오염관리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체계가 지역환경관리의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에 나타난 지역적 적용의 특성 분석, 그리고 지역환경관리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지역적 적용에 따른 특성과 제기되는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총량관리제도의 적용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영향과 이슈들이 분석·제기되었다. ① 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에 있어서 중앙-지방, 지역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설정기준의 유연성과 기준들간의 적용 및 조정기준 부재 등으로 목표수질 설정에 있어 어려움과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적인 이해에 따른 목표수질 수용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개발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② 지역적 특성과 그에 따른 총량저감 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오염총량관리 적용은 비용 측면에서 사회적 효율성, 지역간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내 총량저감방법의 설정에 있어서 각 저감방법의 비용-효과 분석, 최적오염관리 방법 혼합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가 부재한 문제가 있다. ③ 오염총량관리 적용대상 및 할당의 문제, 이행수단의 효과성, 적용상의 유연성 문제 등 시행상의 문제가 있으며, 지역개발계획, 지역환경관리 관련 제도들간의 중복 혹은 상충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④ 지역의 재정적, 기구적 역량 차이에 따른 지역 오염총량관리 적용 차이의 문제뿐 아니라, 오염총량관리 시행주체가 될 지자체의 경제적 상황이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시행됨으로써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 ⑤ 또한, 오염총량관리 적용 지역과 비적용 지역의 지역환경관리 차이, 오염총량관리 시행과 물이용·관리 관련 지역간 갈등의 관계 등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로 대두된다.

지역내 산업환경관리는 지역환경관리의 중요한 요소이며, 총량관리체계의 적용에 따른 영향과 대응에 있어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산업환경관리 환경의 변화와, 구조적으로 분석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수계별 산업체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산업 영향, 지역적 이슈 등을 도출하였다.

산업환경관리의 측면에서 ① 오염총량관리제의 적용은 기존의 산업오염관리·규제보다 강화된 규제환경으로 나타나므로 강화된 기준의 지역은 산업입지 여건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② 지역내 오염관리 여건과 특성에 따른 최적오염관리 전략 설정의 유연성은 산업측면의 규제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오며, 산업특성별 오염 저감비용에 대한 정보 불완전성은 지역내 산업오염관리 최적화 정책의 적용을 어렵게 한다. ③ 오염총량관리 시행의 구조적 체계 하에서 산업은 오염저감비용 저하를 가져오는 기술개발 투자의 유인이 저해되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공단내 입지 유인이 저해될 수 있으며, 지역내 오염총량 할당의 대상과 비대상간의 차이, 그리고 지역간 여건차이에 다른 오염원간 할당의 차이가 산업활동환경의 비형평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④ 오염총량관리의 이행을 위해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은 지역별 부과계수 등 산업의 측면에서 직접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벌과금적 성격으로서, 경제적 유인제도인 배출부과금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계수에 의해 지역에 부여되는 비형평적 규제부담을 가중화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지역의 상이한 환경관리 여건이 오염총량관리제도 적용의 효과와 영향에 관계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연구에서는 지역과 산업의 환경관리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이 상이한 환경관리 여건 (오염원 분포- 산업, 인구, 자자체 재정력 등)을 지닌 지자체간에 어떠한 비용차이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적용의 영향과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정비 및 적용 합리화 방안, 총량관리 이행 촉진방안, 정보 등 제도적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의 정비 및 적용 합리화 방안으로, i) 목표수질 설정에 있어서, 지역적 물사용과 보전의 원칙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총량관리 목표설정 조정기준과 원칙의 설정, Anti-degradation 원칙과 지역개발 형평성 고려의 조화가 필요하다. ii) 안전부하율의 적용에 있어서 과학적 불확실성은 근거를 도출하여 허용오염총량에 대해 적용하고, 계획수립과 이행단계의 불확실성은 저감계획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적용 및 지역내 필요 오염저감부분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iii) 적용/비적용 지역간 입지여건에 다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산단 페수종말처리시설 부하량 할당시 추가적 비용분담에서 4-5종 배출원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규모 오염원의 산단입지 저해유인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iv) 총량초과부과금의 지역계수 등 부과구조를 조정하고, 총량초과부과금과 배출부과금의 조화 등을 통해 오염저감 유인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지역내 최적 오염배출 유도 기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v) 지자체 내에서 총량조정 가능성을 통해 이행을 용이하게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총량조정의 범위와 원칙 수립 필요), 지자체간에도 조정의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권 거래제도나 지자체간 상호 저감사업 지원 등을 통한 조정 가능성 등 적용의 유연성을 도모한다. vi) 총량관리제도와 지자체 기본계획들간의 중복·상충의 제거 및 제도간 조화방안이 필요하며, 총량관리제에 기초한 산업오염원 관리제도의 전환을 추진한다.

총량관리 이행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i) 오염부하할당 참여와 이행을 위한 유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내 할당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배출원간 형평성 문제 제기, 협의의 어려움 등에 대해 참여 및 이행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율환경관리협약’제도를 활용하여 총량저감에 대한 협약 및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 ii) 총량관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지원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규모보다는 재정자립도, 기초시설 보급률 등을 기초로 한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할 수 있다. iii) 총량관리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및 행정비용 저감이 필요하다. 오염저감 비용-효과 정보, 최적오염저감 대안 선정·추진의 전문성 지원,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오염관리대상 차별화 적용 등 지자체의 행정적 부담 감소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정보와 제도적 지원방안으로는, i) 지역별·지역내 오염감소비용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활용이 필요하며, 총량관리 최적적용의 가능성 및 효과성, 총량관리가 지역경제나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ii) 비점오염원 관리의 어려움과 관리방법의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해, 이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지자체 시행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적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축적 및 제도적용이 지역경제나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 오염관리 주체들의 관리행위·전략의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제시한 정책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TPLMS) for Water involves determining the target water quality standard for each block of the water systems, computing the maximum allowable load, and regulating or controlling the amount of pollutants discharged from the region within the maximum permissible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TPLMS) for Water involves determining the target water quality standard for each block of the water systems, computing the maximum allowable load, and regulating or controlling the amount of pollutants discharged from the region within the maximum permissible load.

This system is expected to help achieve a balance between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a region by permitting regional development necessary solely within the extent in which the target level of water quality is attainable. It is just introduced and is in the stage of implementation in 4 main watersheds in Korea.

Identifying socio-economic factors can affect the performance of TPLMS, and the behavioral, and strategical changes in pollution management of regional polluters under TPLMS are critical for an effective application of TPLMS and improvement of system through adjustment of effects (adverse, synergy, and supplementary effect, etc.).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PLMS in reg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socio-economic effects, and based on that, it derives the efficient strategies for effective environmental pollution management through TPLMS.

Analysis of the structural framework and actual application of TPLMS in the aspect of reg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investigation of characteristics of regional implement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and survey on the effect of TPLMS in reg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contribute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regional implementation of TPLMS.

Specific effects and issues are analyzed and identified as follows. ① There is a critical conflict of interests in setting a target of water quality for TPLM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as well as between different regions. Absence of flexibility or adjustment scheme of target setting criteria can induce the difficulties in setting target water quality. ② identical implementation of TPLMS, disregarding difference in regional pollution reduction cost, can result in social cost-inefficiency and regional inequity. Systematic approach for efficient pollution reduction in the region (cost-benefit analysis of each reduction methods, establishing optimal mix of pollution management methods, etc) is not applied. ③ In the implementation stage, there are the issues of pollution load allocation,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tools, flexibility of implementation, and the problem of overlap or conflict with other regulations applied in the region. ④ Regional difference in institutional and financial capacity of regional government can result in differences in implementation and in undesirable side effects in some region. ⑤ The difference in condition of reg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etween regions where TPLMS is applied and those not, and the relationship of TPLMS implementation and regional conflict for water need to be carefully examined.

Industrial environmental management in the reg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reg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ut it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n TPLMS implementation. In this study, to identify industrial effect and regional issues of TPLMS implementation, changes of conditions for industrial EM and structural problems are analyzed and industrial polluters are surveyed.

Specific effects and issues are analyzed and identified as follows. ① Stronger regulation on industrial pollution under TPLMS can weaken the preferable condition of industrial location in the region. ② Flexibility in establishing optimal pollution management strategies in the region bring uncertainty in regulatory environment for industry. Due to the incomplete information on the cost of reducing industrial pollution,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optimal industrial pollution management strategies in the region. ③ Implementation of TPLMS can weaken the industries' incentive to invest in pollution re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small firm's incentives to site in the industrial park. It also brings inequities in industrial EM environment between firms and between regions. ④ Total Pollution Load Excess Charge is characterized as 'penalty' rather than economic incentive system, and the applied regional factors can worsen the inequity of regulatory burden between region.

Differences in EM condition in each region affect performance and effect of TPLMS implementation. This study also tries to provide implication for differences in regulatory compliance cost among regions with different EM conditions (industrial polluter distribution, population, financial capacity of regional government, etc.) by analyzing regional/industrial EM cost.

Based on these analysis of effects and issues of TPLMS implementation, this study suggests policies for efficient and rational implementation of TPLMS. These suggestions are categorized as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of TPLMS,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TPLMS, and supports for it.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of TPLMS and it's rational implementation are as follows. i) Setting the water quality target in each region should be based on the common consent for the principle of water conservation and usage. As well, the principle of target water quality adjustment, balance between anti-degradation principle and equity of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considered. ii) Application of safety ratio for TPLM needs to be differentiated. The safety ratio based on the scientific uncertainty can be applied to a total permissible pollution load while the implementation uncertainty needs to be dealt with the amount of necessary pollution reduction in the region. iii) Issued of regional inequity in TPLMS implementation should be concerned. Incentive of not siting in industrial park for small industrial polluters should be decreased with an exception of allocation of additional cost from TPLMS implementation. iv) Total pollution load excess charge system needs to be adjusted to delete the disincentives for a pollution reduction, and to be improved in order to induce optimal regional pollution management through harmonization with discharge charge. v) Concerning allow more flexibility in regional implementation by possible adjustment of total pollution load within region, and adjustment between region through tradable pollution permit or mutual subsidy for pollution reduction investment, etc. vi) Overlap or conflict between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deleted or harmonized, and industrial pollution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restructured corresponding to the conversion to the TPLMS.

Suggestions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PLMS are as follows. i)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load allocation among polluters in region and schemes to encourage participation and compliance facing the issue of inequity between polluters and difficulties of agreement. Agreement to pollution reduction with providing various support under 'voluntary EM agreement' scheme can be considered. ii) Subsidy scheme for investment of public pollution treatment facilities needs to be modified concern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o improve effectiveness. Subsidy schemes, based on the financial accountability of regional government, and coverage rate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can be considered. iii) Capacity building for implementation of TPLMS and a reduction of administrative cost are also important. Information provision for cost-effect pollution reduction, support of expertise for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of optimal pollution reduction strategies, and provision of regional capacity building program are recommendable.

Support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PLM can be considered as follows. i)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data and information for pollution reduction cost in the region, and the continuous study on the pos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PLMS implementation and the effects of it on regional economy and land use are needed. ii) Study and development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methods, and the support for pilot projects in the region are also needed.

Data collection, which is required for TPLMS implementation, and the study on the effects of TPLMS implementation on regional economy and land use as well as the behavioral and strategical changes of polluters or regional governments are in the priority of further studies. The detailed strategies for the policies, suggested in this study, should be developed as well.

(출처 : Abstract 24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4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7
• 제 1 장 서 론 ... 18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8
• 2. 연구의 내용 ... 19
• 제 2 장 수질오염총량관리 체계의 적용현황 ... 21
•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배경과 의의 ... 21
• 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의 배경 ... 21
• 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의 ... 22
• 2. 수질오염총량관리체계의 구조 ... 24
• 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요 ... 24
• 나. 오염총량관리 추진체계 ... 27
• 다. 총량관리계획의 이행 ... 30
• 3. 총량관리 계획․시행 일정 및 현황 ... 31
• 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일정 및 지역 ... 31
• 나. 총량관리 단위유역 현황 ... 34
• 다. 3대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 35
• 4. 오염총량관리와 수질관리정책 / 토지이용 ... 36
• 가. 수질오염총량관리와 관련 계획 ... 36
• 나. 수질총량규제와 토지이용 ... 37
• 다. 기존의 수질오염관리제도와 오염총량관리제도 ... 40
• 5.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 43
• 가. 기술적 문제점 ... 43
• 나. 제도적 문제점 ... 44
• 6.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과 영향에 대한 논의 ... 45
• 가. 오염총량 관리제도의 도입이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 46
• 나. 환경규제와 토지이용 ... 48
• 부록 1: 우리나라 물환경정책 ... 51
• 가. 우리나라 물환경정책의 발전과정 ... 51
• 나. 물환경정책의 구조 ... 54
• 다. 수질현황 ... 57
• 부록 2: 토지이용 관련 환경규제 현황 ... 59
• 가. 용도지역 지정 ... 59
• 나. 사전환경성 검토 ... 67
• 제 3 장 수질오염총량관리체계 적용과 지역환경관리 ... 71
• 1. 오염총량관리와 지역 오염원 관리정책 ... 71
• 2. 오염총량관리의 지역적 적용분석 ... 73
• 가. 목표수질의 설정 기준 ... 73
• 나. 수계․지역별 목표수질 설정 분석 ... 74
• 다. 지역별 오염부하량 할당 (기본계획) ... 79
• 라.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상 지역별 오염저감계획 ... 80
• 제 4 장 지역적 특성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적용 이슈 ... 83
• 1. 지역적 특성과 총량관리 적용 이슈 ... 83
• 가. 목표수질 설정과 지역적 이슈 ... 83
• 나. 오염총량관리 적용의 지역적 최적성 ... 86
• 다. 오염총량관리 적용의 재정적, 기구적 역량 ... 87
• 라. 오염총량관리 시행상의 문제 ... 89
• 마. 오염총량관리 시행의 지역적 영향 ... 91
• 바. 오염총량관리 적용의 지역적 차이와 지역간 갈등의 문제 ... 92
• 사. 다른 제도들과의 조화문제 ... 93
• 2. 지역환경관리 영향 설문조사 결과 ... 95
• 제 5 장 수질오염총량관리체계 적용과 지역산업환경관리 ... 103
• 1. 오염총량관리와 지역산업환경관리 ... 103
• 2.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시행과 산업환경관리의 문제 ... 104
• 가. 산업환경규제의 변화에 따른 영향 ... 104
• 나. 오염총량관리의 유연성, 불확실성과 산업 ... 105
• 다. 오염총량관리 시행의 지역적 차이와 산업 영향 ... 106
• 라.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 108
• 3. 오염총량관리 시행 영향에 대한 산업 조사 ... 114
• 가. 설문 개요 ... 114
• 나. 설문결과분석 ... 116
• 제 6 장 오염총량관리제도 하에서 지역별․산업별 비용분석 ... 127
• 1. 오염총량제도의 산업별 지역별 접근 ... 127
• 2. 오염총량제도에 따른 산업별 비용부담 ... 128
• 3. 오염총량제도에 따른 지역별 비용부담 ... 133
• 4. 오염총량제도와 토지이용 변화 ... 138
• 제 7 장 오염총량관리 해외사례와 시사점 ... 145
• 1. 외국의 오염총량관리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비교 ... 145
• 2. 각국의 오염총량관리제도 ... 147
• 가. 미국의 일일 총허용부하량 (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제도 ... 147
• 나. 일본의 수질총량규제 ... 156
• 다. 독일의 수질오염관리 ... 168
• 라. 영국의 유역관리 제도 ... 171
• 마. 프랑스의 유역관리 제도 ... 172
• 바. EU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개념 ... 173
• 3. 오염총량관리 해외사례 시사점 ... 174
• 제 8 장 합리적 오염총량관리 적용을 위한 정책방안 ... 176
• 1.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정비 및 적용 합리화 ... 176
• 가. 목표수질설정에 있어서 조정의 기준 명확화 ... 176
• 나. 안전부하율의 적용 조정 ... 177
• 다. 적용의 형평성과 산업입지영향 고려 ... 177
• 라. 총량초과부과금과 배출부과금의 조화 ... 178
• 마. 적용의 유연성 ... 178
• 바. 제도간 조화 ... 179
• 2. 총량관리 이행촉진 ... 179
• 가. 오염부하 할당 참여와 이행을 위한 유인체계 구축 ... 179
• 나. 총량관리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 180
• 다. 총량관리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및 행정비용 저감 ... 180
• 3. 정보와 제도적 지원 ... 181
• 가. 지역별 오염감소비용에 대한 정보 축적 및 활용 ... 181
• 나. 비점오염원 관리방법에 대한 지속적 연구, 지원 ... 182
• 제 9 장 요약 및 결론 ... 183
• 참 고 문 헌 ... 188
• 부록 I: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운용 ... 190
• 부록 II: 지역환경관리 영향분석 ... 205
• 가. 설문조사 ... 205
• 나. 지역 특성 분석 ... 220
• Abstract ... 242
• 끝페이지 ...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