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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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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병국 |
참여연구자 | 김익재 , 박창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0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31084 |
DB 구축일자 | 2020-12-12 |
키워드 | 규제 완화.물환경.규제영향분석.Deregulation.Water Environment.Regulatory Impact Assessment.FEMIS.BLCM. |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물환경 분야의 규제 완화 조치와 그에 따른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사례를 분석하고, 해당 규제의 완화에 의한 오염원 변화와 그것이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파악된 과거 10년간의 물환경 분야 규제 완화의 영향과 문제점, 개선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물환경 규제완화 분석 대상 과제 36개 중 중복 과제와 미이행 과제를 제외한 25개 과제에서 입지 규제 관련 과제가 68%를 차지했으며, 규제 유형과 오염원 유형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regulation measures and analyze their environmental impacts in the water environment sector since 2008. We analyzed the deregulation cases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deregulation on the changes of pollution sources and the wate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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