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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분야 규제완화에 의한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A Study on the Analysis of Impacts and the Suggestion to Improve the Deregulation in the Water Environment Sector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병국
참여연구자 김익재 , 박창석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03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000031084
DB 구축일자 2020-12-12
키워드 규제 완화.물환경.규제영향분석.Deregulation.Water Environment.Regulatory Impact Assessment.FEMIS.BLCM.

초록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물환경 분야의 규제 완화 조치와 그에 따른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사례를 분석하고, 해당 규제의 완화에 의한 오염원 변화와 그것이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파악된 과거 10년간의 물환경 분야 규제 완화의 영향과 문제점, 개선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물환경 규제완화 분석 대상 과제 36개 중 중복 과제와 미이행 과제를 제외한 25개 과제에서 입지 규제 관련 과제가 68%를 차지했으며, 규제 유형과 오염원 유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regulation measures and analyze their environmental impacts in the water environment sector since 2008. We analyzed the deregulation cases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deregulation on the changes of pollution sources and the water environ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약어 ... 11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2. 연구의 범위 ... 13
  •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 14
  • 4. 연구의 한계 ... 15
  • 제2장 물환경 규제 완화 사례 ... 17
  • 1. 2008~2016년 물환경 규제 완화 사례 ... 17
  • 2. 물환경에 영향을 준 과거 규제 변경 사례 ... 23
  • 제3장 물환경 규제 완화에 의한 영향 ... 30
  • 1. 물환경 규제 완화의 대상과 영향 범위 ... 30
  • 2. 물환경 규제 완화에 따른 오염원 변화 ... 33
  • 3. 사례 지역의 오염원 변화와 물환경 영향 ... 53
  • 제4장 물환경 규제 완화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 56
  • 1. 물환경 규제 완화의 유형과 영향 ... 56
  • 2. 물환경 규제 완화의 문제점 ... 59
  • 3. 물환경 규제 완화 제도 개선 방안 ... 61
  • 제5장 결론 및 제언 ... 64
  • 1. 결론 ... 64
  • 2. 정책 제언 ... 65
  • 참고문헌 ... 67
  • 부록 ... 69
  • 부록 Ⅰ. 2008~2016년 기간의 물환경 분야 규제 완화 과제 ... 71
  • Abstract ... 91
  • 끝페이지 ... 93

표/그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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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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