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이 과거 상수원 보호중심의 환경기초시설 건설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물환경관리와 위해성 관리로 변화하고 있다. 물환경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생태계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관련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건설교통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에서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이들 사업이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이 과거 상수원 보호중심의 환경기초시설 건설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물환경관리와 위해성 관리로 변화하고 있다. 물환경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생태계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관련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건설교통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에서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이들 사업이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최근 하천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 지역과 하천으로의 접근이 쉬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하천을 포함한 물환경의 가치가 실물경제 가치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하천 또는 수체를 관리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수생태계 건강성의 회복으로 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측면의 검토가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생태계 복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 과거의 하천사업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패러다임이 수생태계 복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생태계의 복원과 관련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수생태복원사업과 관련된 자연형하천사업의 실태와 동향을 조사하고 관련 법과 제도적 근거를 조사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하천을 인간을 위한 관리와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아 생태적, 환경적 기능이 간과되어 하천환경이 훼손되어왔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보 등의 하천구조물로 인해 생태통로가 단절되고, 하천변을 콘크리트로 정비하여 수변생태계가 훼손되었으며, 하천유역의 불투수면 증가로 물순환 기능이 저하되어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1990년대 들어 자연형 하천복원을 위한 노력이 여러 부처에서 시작되었으며, 수생태계 복원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는 각각 수자원종합계획과 물환경관리기본 계획을 통해 자연형하천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하천관련 사업비는 매년 국고만 수천억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정부부처간 하천사업의 궁극적 목표를 수생태계 복원으로 명확히 하지 않아 자연형하천사업이 대부분 수변공원화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정비 방안과 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물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이용 중심에서 수생태계 복원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여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의 그늘에 가려 관련 법의 목적에서 제외되어 온 수생태계의 배려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물관리기본법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물의 구성요소인 수량, 수질, 수생태계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정책 일원화가 필요하다. 물관리 일원화 이전에라도 관련 부처간 협력을 통해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천관리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국가 차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 분담과 사업추진 인프라, 관련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기술 인프라, 지역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현재의 부처별 체계에서는 “따로 또 같이” 전략이 필요하다. 즉, 공통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고 각자 지역적, 업무적 성격에 맞추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수생태계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홍보를 공동 수행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공통의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생태계의 복원 방향 설정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중심의 수생태계 복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위해서 지자체별 또는 유역협의체별로 해당 지역별 하천 또는 하천구간에 대한 수생태계 복원지도를 작성하여 복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천 구간 특성별로 해당 부처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하천 만들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램이 커짐에 따라 수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자연형하천사업에 각 부처별로 수천억원의 국고를 집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내용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물관리의 패러다임을 수생태계 복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문제가 되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단기적으로 “따로 또 같이” 전략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업집행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부처간 협력을 통해 일관된 물환경관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국문 요약 4p)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ing the system and strategy for aquatic ecosystem restoration by reviewing the effect on the aquatic ecosystem by past river management practices and related laws and institutional system.
In Korea, the water quality management policy moves from protecting water s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ing the system and strategy for aquatic ecosystem restoration by reviewing the effect on the aquatic ecosystem by past river management practices and related laws and institutional system.
In Korea, the water quality management policy moves from protecting water source and constructing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in the past to the risk management of ambient water and restoring aquatic ecosystem. Although it is essential that the ultimate goal of protecting water environment is healthy aquatic ecosystem, there is not fundamental consideration for the aquatic ecosystem in the many wate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fter 1990s,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manage the river in environment friendly way by the ministry of transport and construction(MOCT), the ministry of environment(MOE) and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NEMA).
Recently the value of real estate near the river is rising, compared to other places. It shows that environmental resources have potential economic value. In accordance with the need for clean and healthy water environment, many governmental authorities and local governments plan to increase the investment to restore the river environment. But the institutional system has problems to restore water because of insufficient understanding on aquatic ecosystem.
Without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aquatic ecosystem, past river management practices leave discontinuing passage of fishes along the river system. There are too many dams and dikes along the river which hinders natural movement of water and aquatic ecosystem. Moreover the embankment constructed with non‐natural materials interferes the horizontal exchange of water and riparian ecosystem. These unnatural river management practices resulted dramatic decrease of the health of aquatic ecosystem.
To improve the system and strategy restoring aquatic ecosystem,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water and river should consider aquatic ecosystem. If it is difficult to integrate all water related affairs in a government authority, it is suggested to build a council of water related governmental authorities to set the goal, to share the role and to make infrastructure restoring aquatic ecosystem.
By adopting the strategy of ʺrole and playʺ considering the capacity and function of each authorities, it is possible to restore aquatic ecosystem efficiently. The first step should be the systematic investigation of aquatic ecosystem by preparing the common investigation manual and road map for restoring aquatic ecosystem. Next step is to build a participation system of local stakeholders to make the sustainable system for aquatic ecosystem. To facilitate and invest efficiently the restoration project for aquatic ecosystem, it is desirable for the local government to prepare the map for the milestone and priority restoring aquatic ecosystem.

(출처 : Abstract 14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4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 서 론 ... 12
• 1. 수생태계의 정의와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의 개념 ... 13
• 2. 연구방법과 연구의 흐름 ... 20
• 제2장 ․ 국내의 수생태계 복원 현황 ... 22
• 1. 우리나라의 하천관리와 수생태계에 미친 영향 ... 22
• 2. 수생태계 복원 관련 사업 현황 ... 31
• 3. 수생태계 복원 사업 관련 법과 제도 ... 38
• 가. 하천법(자연형하천정비사업) ... 38
• 나. 수질환경보전법(자연형하천정화사업) ... 38
• 다. 소하천법(소하천정비사업) ... 39
• 라. 관련 계획 ... 39
• 4. 수생태계 복원 사업 사례와 동향 ... 40
• 가. 서울시 강남구의 양재천 사업 ... 40
• 나. 오산천 하천환경정비사업 ... 42
• 다. 청계천 복원 사업 ... 42
• 라. 안양천 수질개선 사업 ... 43
• 마.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의한 수질개선 효과 ... 43
• 5. 국내 수생태계 복원 사업의 문제점 ... 44
• 제3장 외국의 수생태계 복원 동향 ... 50
• 1. OECD의 물관리를 위한 생태계 고려 ... 50
• 2. 미국 ... 51
• 3. 일본 ... 54
• 가. 일본의 하천환경정비 사업(2006년) ... 56
• 나. 일본의 수변국세조사 ... 58
• 다. 일본의 자연재생사업 ... 60
• 4. 유럽 ... 62
• 가. 독일 ... 63
• 나. 영국 ... 64
• 다. 오스트리아 ... 64
• 제4장 ․ 결론 및 제언 ... 66
• 1. 수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여건변화와 전망 ... 66
• 2. 제도정비 방안 ... 69
• 가. 수생태계 복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 69
• 나. 물관리 일원화에 의한 수생태계 복원 효율화 ... 70
• 다. 관련 부처간 협력 기반 구축 ... 72
• 3. 추진 전략 ... 74
• 가. 수생태계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홍보 ... 74
• 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국가 로드맵(road map) 작성 ... 74
• 다. 지역 중심의 수생태계 복원 체계 ... 75
• 라. 수생태계 복원 지도 제작 ... 75
• 4. 결언 ... 76
• 참고 문헌 ... 78
• 부 록 ... 82
• 부록 1: 수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계획과 법 ... 82
• 부록 2: 수생태계 관련 외국 법령과 국제회의 동향 ... 97
• 부록 3: 일본의 수생태계 관련 법과 사업 사례 ... 107
• 부록 4: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 (건설교통부, 2002년) ... 133
• 부록 5: 자연형 하천정비기법의 종류 및 특성 (소하천담당공무원 교재, 2002. 행자부) ... 139
• Abstract ... 144
• 끝페이지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