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환경정책 역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합리적인 환경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합리적인 정책 도출을 목적으로 환경정책, 경제정책 등 일반적인 정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비용-편익 분석’이다. 간단히 말해, 비용-편익 분석은 어떤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대되는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한 화폐적인 잣대를 제시하고 비용에 비해 어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할 것인지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비용-편익 분석의 핵심은 특정 정책의 비용과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환경정책 역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합리적인 환경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합리적인 정책 도출을 목적으로 환경정책, 경제정책 등 일반적인 정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비용-편익 분석’이다. 간단히 말해, 비용-편익 분석은 어떤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대되는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한 화폐적인 잣대를 제시하고 비용에 비해 어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할 것인지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비용-편익 분석의 핵심은 특정 정책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기반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은 그 정책 대상에 대한 정확한 가치의 추정을 바탕으로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정책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즉,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정책은 해당 환경자원에 대한 정확한 가치의 추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추정된 가치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정책의 우선순위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 환경자원은 그 특성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기타 시장재화와는 다르게 특정 환경자원의 화폐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추정하기가 어렵다. 환경자원의 가치 추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가치평가기법들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법은 가상 시장에 기반을 두어 그 환경자원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인 진술선호법 중 하나인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조건부가치평가법은 실제 시장 자료가 아닌 설문지 상에 언급된 가상 시장에 대한 설문대상자들의 가상적 의사결정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다양한 편의(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그 가치추정 결과의 신뢰성에 있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조건부가치평가법의 가상성에 기인한 가치추정결과의 편향을 ‘가상편의 (hypothetical bias)'이라 일컫는데, 가상편의 이외의 다른 편의들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반면 가상편의는 원인과 규명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제시된 해결책들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가상편의를 포함한 편의 존재 가능성의 문제야말로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통한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나아가서는 환경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위시한 진술선호법의 다양한 편의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편의를 최소화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연구는 국내에서 전무한 형편이다. 더욱이 조건부가치평가법에서의 가상편의의 해결책에 대한 연구는 국제적으로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반면 그 근본적인 원인 및 메커니즘을 모색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평가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가상편의의 원인을 모색하여 다양한 편의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환경자원의 다양한 특성이 조건부가치평가법의 가상성과 결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치추정결과의 편의에 대해 논의해 보고, 그러한 편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환경자원의 합리적 가치평가체계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환경자원의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가치평가기법들을 소개하며, 조건부가치평가법이 특히 환경자원의 가치평가를 위해 중요한 이유와, 그를 통해 도출된 가치추정결과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풀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논의한다. 본 장에서의 논의는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실행하는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고, 각각의 편의에 대해 이미 제시된 해결책을 정리한다. 예컨대 전략적 편의는 투표형 모형(referendum)을 설정하고 대체재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출발점 편의는 간단하고 명료한 설문 설계와 설문의 답변이유에 대한 사용, 설문 설계에 대한 엄밀한 사전검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편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고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 장의 논의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해 환경자원의 가치를 추정한 국내 연구들을 주요 환경자원별로 종합하여, 국내 환경자원 가치추정 연구들의 방법론적 실태를 DB화 하여 정리한다. 총 98개의 연구논문으로부터 255개의 연구를 10개의 환경자원별로 나누어 정리하여 방법론적 특성들을 분석한다. 방법론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설문내용 및 방법에 대한 보고가 빈약하여 국내연구결과들이 과연 다양한 편의 존재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4장에서는 조건부가치평가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가상편의’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본다. ‘가상편의’에 관련한 논쟁을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환경정책에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가상편의’의 존재여부에 대한 선행연구들 및 ‘가상편의’를 감소시키기 위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한다. 그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직까지 가상편의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고 따라서 그 편의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도 효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실험연구를 통해 선행연구결과들에 기초한 좀 더 효과적인 ‘가상편의’ 감소 방안을 제시한다. 본 장의 실험연구 결과는 가상편의가 조건부가치평가법의 유인양립성 문제에 기인하기보다는 개별 설문대상자들의 근본적인 성향 문제에 가깝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상편의는 적절한 기준 지불의사액을 설정한 양분형 설문의 이용, 응답된 지불의사액의 확실성에 대한 보정(calibration)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상편의 성향을 지닌 잠재 설문대상자를 배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신뢰성 있는 환경자원의 가치추정을 위한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위해 지침수립 시 특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합리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장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편의 해결방안 중 현실적으로 그 적용이 미비한 부분들, 편의 해결방안의 제고가 요구되는 부분들, 그리고 가상편의 해결 및 추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에 추가해야 할 부분들을 알아보고, 결론을 정리하였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This study deals with the issue of the biases in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n environmental valuations, especially focusing to the hypothetical bias in CVM. Since the exactness of a value which is estimated by CVM is a cornerstone for a rational and efficient environmental policy through

This study deals with the issue of the biases in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n environmental valuations, especially focusing to the hypothetical bias in CVM. Since the exactness of a value which is estimated by CVM is a cornerstone for a rational and efficient environmental policy through a cost‐benefit analysis, it is a crucial issue to investigate if there is a bias in the value estimated through CVM. As a result, there have been great efforts to find and sort possible biases in CVM. A guideline published in 1993 by NOAA is a product of such efforts, and it effectively suggests the ways to reduce or eliminate various biases. However, it is rather silent for the reason and solution of the hypothetical bias which has been regarded as the most problematic one in CVM. In fact, the serious efforts to resolve the hypothetical bias has been exerted soon after the NOAA guideline published. Unfortunately, the reason of the hypothetical bias is not yet exactly known and hence there is no clear solution either. This study mainly attempts to suggest the reason and solution of the hypothetical bias while briefly summarizing the other biases.

While the problem of the hypothetical bias is a fundamental and general one, there could still be a bias if a researcher using CVM does not follow the various suggestions from a the guideline to reduce many possible biases. Thus, this could be a practical problem in CVM. One o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is kind of practical problem exists in various CVM studies done in Korea. Thus we tackle and combine two different but entangled issues ‐ the issue of the hypothetical bias and the issue of how a CVM study in Korea is actually done ‐ for the ultimate purpose of improving the validity of the valuation results from CVM.

In chapter 2, we briefly summarise the bases and issues in environmental valuation including (1) why we have to value environmental goods, (2) what we mean by the concept of value, (3) why CVM is so important in environmental valuation, (4) what the procedure of doing a CVM study is, (5) what possible biases are in CVM (6) what the solutions for the biases which has suggested up to now are.

In chapter 3, we collect data of environmental valuation studies using CVM in Korea and summarise according to the methodological aspects and the type of an environmental good. We find that some operations which has to be done in order to reduce a bias are largely neglected. For example, a few studies have still used a voluntary contribution to elicit a respondentʹs willingness‐to‐pay (WTP) and many studies do not include enough information on the survey design and method. These findings would partly explain why a very similar valuation studies using similar methods gives significantly varied results and would cast a doubt to the credibility of the environmental valuations using CVM done in Korea.

In chapter 4, we move to the fundamental problem in CVM: that is, the issue of the hypothetical hypothesis. After we sketch the candidates of the reason and solution on the hypothetical bias, we introduce a new view about the reason of it. We argue that the hypothetical bias may be a personality of an individual. Our experimental study partially proves this perspective: the hypothetical bias at WTP from CVM increases with that at risk attitudes. This result implies that censoring and removing respondents who is subject to the hypothetical bias is the only and ultimate way to eliminate the hypothetical bias in CVM while affirming the hypothetical incentive compatibility may be a eclectic way to reduce it.

In chapter 5, we summarise the results in this study and suggests the contents with which should be dealt in a guideline for CVM. The guideline should comprehensively contain from the ways to resolve fundamental problems including the hypothetical bias to the ways to correct practical problems. We suggest some necessary contents which should be included in such a guideline. We believe that this list effectively summariz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nd could be a cornerstone for a complete guideline for CVM.

(출처 : Abstract 17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제1장 ․ 서 론 ... 15
• 제2장 ․ 환경자원의 가치 평가 ... 18
• 1. 환경자원의 가치 정의 및 분류 ... 18
• 가. 환경자원의 가치 : 정의 ... 18
• 나. 환경자원의 가치 : 분류 ... 19
• 다. 환경가치 추정의 필요성 및 이론적 근거 ... 22
• 2. 환경가치 추정 기법 ... 24
• 가. 현시선호법 ... 26
• 나. 진술선호법 ... 28
• 다. 편익이전법 ... 29
• 3. 환경자원 가치평가에서 조건부가치평가법 ... 30
• 가. 조건부가치평가법의 이론적 배경 ... 31
• 나.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한 가치평가 절차 ... 32
• 다. 조건부가치평가법에서의 가치 추정을 위한 통계적 기초 ... 35
• 라. 조건부가치평가법에 관련한 논쟁: 다양한 편의들 ... 36
• 마. 편의 해결 방안 ... 41
• 제3장 ․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한 국내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실태 ... 44
• 1. 국내 환경자원의 분류 및 가치 ... 44
• 가. 국내 환경자원의 분류 ... 44
• 나. 환경자원의 가치 분류 ... 45
• 2.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한 국내환경자원 가치평가자료 종합 ... 47
• 3. 환경자원별 가치평가 결과 및 방법론적 특성 분석 ... 49
• 가. 생태자원 ... 51
• 나. 산림 ... 53
• 다. 경관 ... 54
• 라. 수자원 ... 54
• 마. 대기, 수질, 토양 ... 54
• 제4장 ․ 조건부가치평가법과 가상편의 ... 56
• 1. 가상편의의 정의와 원인 ... 57
• 가. 가상편의의 정의와 관련 논쟁 ... 57
• 나. 가상편의의 원인 ... 59
• 2. 가상편의에 관련한 실험연구 ... 61
• 가. CVM 가상편의 관련 실험연구 방법론 ... 61
• 나. 가상편의의 존재여부 ... 62
• 다. 가상편의의 최소화 방안 ... 64
• 3. 가상편의 실험연구 ... 68
• 가. 가설 ... 68
• 나. 파일럿(Pilot) 실험설계 ... 72
• 다. 파일럿(Pilot) 실험 결과 ... 78
• 라. 본실험설계 ... 85
• 마. 본실험 결과 ... 89
• 제5장 ․ 정책제언 및 결론 ... 106
• 1. 정책적 함의 ... 106
• 가. NOAA 지침의 엄격한 이행이 요구되는 부분들 ... 107
• 나. NOAA 지침의 권고가 제고되는 부분 ... 108
• 다. NOAA 지침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 ... 110
• 라. 기타 ... 111
• 2. 결론 ... 112
• 참고 문헌 ... 115
• 부록 1: CVM을 이용한 국내 환경자원 가치평가 연구 ... 125
• 부록 2: 그룹 1에 대한 파일럿(Pilot) 실험안내문 ... 150
• 부록 3: 그룹 A에 대한 본실험안내문 ... 162
• Abstract ... 177
• 끝페이지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