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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바다목장과 바다숲의 비시장 경제가치 연구

A Study on the Non-market Economic Value of Marine ranches and Marine Forest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the marine ranch development project since 1998 with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the decrease in coastal fishery resources and fishery income, preparing a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for the sustainable use of fishery resources and realizing advanced fisheries power by expanding and upgrading fisherie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and promoted projects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by increasing basic productivity by artificially creating marine forests in areas where whitening events occur. Since the project of building marine ranches and marine forests requires immens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it is important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and thoroughly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In this paper, the project of non-market economic value of the development of marine ranches and the development of marine forests was estimated.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 applied as a methodology for benefits estimation. Prior to the analysis, a one-on-one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with participation of 512 residents and 514 residents respectively for the project of creating a marine ranch and developing a marine forest. A DBDC (Double-Bounded Dichotumous Choice) model was applied in the WTP (Willingness To Pay) analysis model and the socioeconomic variables of the surveyor, such as sex, age, education and income, were reflected in the model. The economic benefits from the two projects, namely, building of marine ranches and developing marine forests were estimated to be equal to 4,608 won and 7,772 won per household per year,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seems that respondents think that marine forests are more valuable than marine ranches. This is as a result of ordinary citizens' thought that the marine ranches are more cost-effective than the marine forests. The benefits estimated through this study can be used for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prior to carrying out the project of building marine ranches and developing marine forests, and are considered to be the valuable for policy-making purposes and finding social and economic consensus.

본문요약 

문제 정의
  • Ⅴ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정리하였다.

    Ⅳ장에서는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에 따른 비시장가치를 도출하고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Ⅴ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정리하였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편익 추정을 위한 방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이용객들을 위한 편익이 아닌, 우리나라의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에 따른 사용가치, 사회적ㆍ환경적인 무형가치, 존재가치 등의 비시장 경제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이용객들을 위한 편익이 아닌, 우리나라의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에 따른 사용가치, 사회적ㆍ환경적인 무형가치, 존재가치 등의 비시장 경제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분석대상에 대한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해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 또한 바닷속 갯녹음으로 훼손된 연안생태계의 복원사업 추진,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수산생물의 안정적 서식처 확보,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 전략사업 추진, 탄소흡수원 확충, 신(新)기후체계 협상의 온실가스 저감 보편적 참여 사업 필요 등에 따라 바다숲을 조성하여 기초 생산력을 높이고 유용 수산자원의 증가를 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연안 수산자원 및 어업소득 감소의 대응, 전문기술을 활용한 사업추진 체계 구축, 수산자원의 지속이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확대 및 고도화를 통한 선진 수산 강국 실현 등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바닷속 갯녹음으로 훼손된 연안생태계의 복원사업 추진,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수산생물의 안정적 서식처 확보,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 전략사업 추진, 탄소흡수원 확충, 신(新)기후체계 협상의 온실가스 저감 보편적 참여 사업 필요 등에 따라 바다숲을 조성하여 기초 생산력을 높이고 유용 수산자원의 증가를 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에 대한 가치를 도출하고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에 대한 가치를 도출하고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기대할 수 있다.

  • 해양 관광 생태관광지로서 바다숲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의 실증 사례를 제시하고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바다숲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거문도 바다숲 조성을 통한 해양생태개선이라는 가상의 시장을 구축하였으며, 바다숲 보전부담금에 대한 지불의사에 대한 표명 선호를 분석하였다. 해양 관광 생태관광지로서 바다숲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의 실증 사례를 제시하고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바다숲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첫 번째 제시금액 Ai에 응답자가 ‘예’라고 대답한 경우의 두 번째 제시금액을 Ai 보다 큰 #라 하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의 두 번째 제시금액을 Ai 보다 작은 #라고 가정한다.

    첫 번째 제시금액 Ai에 응답자가 ‘예’라고 대답한 경우의 두 번째 제시금액을 Ai 보다 큰 #라 하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의 두 번째 제시금액을 Ai 보다 작은 #라고 가정한다.

  • 첫째, 비합리적인 응답으로 간주된 응답을 유효 표본에서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첫째, 비합리적인 응답으로 간주된 응답을 유효 표본에서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합리적 응답을 제외할 때의 최종적인 관측치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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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바다목장
바다목장은 무엇인가?
바다목장이란 수산자원조성의 서식처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수산종묘 방류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이용되도록 정의한 해역이다

바다목장이란 수산자원조성의 서식처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수산종묘 방류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이용되도록 정의한 해역이다(한국수산자원공단, 2015). 또한 바다숲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이다(수산자원관리법 제1장 2조 6항).

바다숲
바다숲은 어떤 장소인가?
바다숲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이다

바다목장이란 수산자원조성의 서식처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수산종묘 방류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이용되도록 정의한 해역이다(한국수산자원공단, 2015). 또한 바다숲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이다(수산자원관리법 제1장 2조 6항). 바다목장과 바다숲의 정의와 조성 방법은 다소 상이하나 두 조성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연안 생태계의 건강성 제고를 통해 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가치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가치를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설명하면?
장영은(2012)은 부산 기장 연안 바다목장 사업의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해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직접편익은 기존 통영 바다목장과 기장 연안 바다목장의 경제성 분석을 비교하였고, 간접편익은 유어낚시 방문객을 대상으로 유어낚시와 생태계 회복효과에 대한 편익을 여행비용접근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생태계가치에 대한 경제적 편익은 가상가치평가법을 통해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장영은(2012)은 부산 기장 연안 바다목장 사업의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해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직접편익은 기존 통영 바다목장과 기장 연안 바다목장의 경제성 분석을 비교하였고, 간접편익은 유어낚시 방문객을 대상으로 유어낚시와 생태계 회복효과에 대한 편익을 여행비용접근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생태계가치에 대한 경제적 편익은 가상가치평가법을 통해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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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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