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당사국에 포함될 것을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대책 수립과 동시에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적 수단으로서 탄소세 도입 가능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 조세 및 예산 개혁의 근본 방향 정립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선진국의 탄소세 도입배경, 정책사례 및 시사점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주요한 경제적 수단으로서 탄소세의 역할, 각종 정책목표 및 시나리오별 적정 탄소세 도입 수준의 결정과정에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당사국에 포함될 것을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대책 수립과 동시에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적 수단으로서 탄소세 도입 가능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 조세 및 예산 개혁의 근본 방향 정립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선진국의 탄소세 도입배경, 정책사례 및 시사점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주요한 경제적 수단으로서 탄소세의 역할, 각종 정책목표 및 시나리오별 적정 탄소세 도입 수준의 결정과정에 관련된 각종 경제적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탄소세 관련 국제동향 및 시사점을 우리나라의 조세 및 재정시스템의 효과적인 개편방향과 연계하여 분석하여, 향후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환경목표 달성의 유도를 위한 세제 및 예산개혁(tax and budget reform)의 근본 방향의 설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련 세제 및 가격체계의 적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의 시사점 제공에도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1세기의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적정 정부정책 방안을 탐구하기 위하여 ‘환경-경제-정책’이 통합된 최신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지속적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의 조화가 바람직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세 및 예산개혁의 기본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규제협약 중에서 국내산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온실가스배출규제, 즉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탄소세 도입의 국내 산업별 영향과 이와 관련된 적절한 조세·재정 정책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세 및 예산개혁(tax and budget reform)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환경적으로 유해한 각종 보조금이나 면제조항은 점진적으로 철폐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세 신설을 현행 조세시스템 개혁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셋째, 노동·자본 및 기타 비환경관련 소비세 부과대상 (개인소득세, 자본과세, 사회보장부담금, 또는 각종 비효율적 특소세)으로부터 환경친화관련 세원 (각종 친환경상품세 신설, 탄소세 등)으로의 점진적인 조세부담이동(tax burden shift)을 통하여 기존 조세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완화한다. 넷째, 정부예산편성의 경우 국제적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하여 환경친화적 산업생산구조로의 개편을 지원하고 각종 환경기술/산업 관련 투자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자동차 등) 촉진을 위한 세제 및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등 실천적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비한 조세 및 예산개혁의 구체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어도 중장기 조세개혁의 틀 속에서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동시에 기존의 비효율적인 국내 세제(가령, 소득세 등)를 세수 환류(tax revenue recycling) 차원에서 보완 내지 개편하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함유 에너지원에 대한 대체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수단의 강구가 요구된다. 둘째, 탄소세는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가장 확실한 경제적 수단을 제공하고 산업구조 및 소비패턴을 에너지절약형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 도입 과정에서 일반경제부문에 대한 탄소세의 부정적 경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성 최종부문과 수출전략산업 간에 배출허용권한의 적절한 비용 분담이라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셋째, 에너지상대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의 투입요소간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업종 중에서 수출경쟁력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국가전략업종에 대하여서는 조세중립성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나 기타관련 세제상의 혜택이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환경관련세제 등의 경제적 수단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발생 저감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
한편, 기존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의 적정한 수준은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특히 탄소집약재의 여가수요와 상대적 보완도(relative complementarity with leisure)의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그 수준은 대체로 탄소배출 1톤의 한계피해비용(가령 $7 ~$20)의 약 60%~18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환경관련 투자를 포함한 재정지출 수준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경제의 ‘환경효율성(eco-efficiency)’ 지표가 매우 낮은 편이라 이에 대한 개선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러한 현재의 낮은 ‘환경효율성’ 지표는 환경관련 세수 이상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추가적 환경친화적 재원의 염출이 사회후생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최근의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만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2차 의무 이행 당사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비한 체계적인 조세 및 재정정책의 역할이 미비하고 특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세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은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전체적인 관점에서 탄소저감과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는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탄소세 도입 관련 각종 세제 및 재정정책 방안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함이 필요하다. 더욱이 점차로 강화되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향후 기존의 탄소의존형 탄소경제에서 깨끗한 수소경제로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하는 등 환경친화적 세제 및 예산개혁을 통하여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전략업종이나 에너지소비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적 차원의 세제 지원이나 재정 지원의 마련도 병행함이 여전히 중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경제의 조세 및 재정정책의 경우 이러한 환경친화적 경제행위에 대한 효과적 유인제공 수단으로서 보다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최근의 정보과학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및 환경기술(ET)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일반회계로부터의 투자 및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 향후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해 나가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친화적 세제 및 예산개혁 방향은 시장기능을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의 유인제공 신호이며 환경보호와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인식함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 정책 대안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국문 요약 4p)

Abstract ▼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one of the key challenges in 21 century. However, Korea has not yet adequately established systematic tax and financial mechanisms. Specifically, Korea does not have a detailed blueprint to adopt carbon tax. This study investigated for adequate governmental policy re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one of the key challenges in 21 century. However, Korea has not yet adequately established systematic tax and financial mechanisms. Specifically, Korea does not have a detailed blueprint to adopt carbon tax. This study investigated for adequate governmental policy regarding tax and financial mechanis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nvironment-economy-policy' integrated model was used to draw the fundamentals of tax and budget reform, which balances the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model also lets us scrutinized the adoption of carbon tax under the Kyoto mechanism in terms of its impacts on domestic industries and of the tax and financial countermeasures.
The results of the integrated model for tax and budget refor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gradually be abolished the existing subsidies and exemptions that harm the environment. Second, environmental tax should be founded in relation with the existing tax reform. Third, existing tax system should raise its effectiveness through gradual tax burden shift from the sources of labor, capital, and non-environmental consumption tax to the environment-friendly sources. Fourth, the governmental budget compilation should actively respond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through supporting the industrial transition toward environment-friendly structure for producing process, and reflect action plans like expanding tax and financial supports to promote investment on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industry (e.g. clean technology, renewable energy, hydro-energy, hydro-vehicles, etc.).
There are several factors to consider in adopting carbon tax under the Kyoto mechanism. First, institutional measures are required to support 1) an analysis for adopting carbon tax at least in the frame of long-term tax reform; 2) a reform of ineffective domestic tax (e.g. an income tax) for tax revenue recycling; and 3) the development of low-carbon energy source alternatives and technology. Second, carbon tax demands countermeasures to minimize its adverse economic impact on general economy by cost sharing of emission permits between final consumption products and major export industries, even though carbon tax provides concrete economic measures for GHG reduction and transforms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consumption pattern into more energy saving ones. Third, tax relief or subsidy should be provided in the context of the tax neutrality to national strategic businesses that a severe decrease is expected in export competitiveness among businesses without flexibility of input alternatives regarding the comparative energy price fluctuation. Fourth, reasonable amount of investment is also needed to foster own technology development and relating industry in order to encounter CO₂ reduction technology from developed countries. This is pressing under the circumstance that economic measures like environmental tax are being materialized.
In the context of the effective tax reform, adequate level of carbon tax adoption in Korea largely depends on the excess demand for carbon-intensive products and the relative complementarity with leisure among various factors. The level is estimated approximately 60~180% of marginal damage cost per one ton of carbon emission. In addition, Korea's 'eco-efficiency' index appears very low, which signifies the importance of improvement on the expenditure on environmental invest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urrent low 'eco-efficiency' index addresses the need to raise additional environment-friendly revenues on top of the environmental tax revenues from the general account in order to maximize social welfare.

(출처 : Abstract 17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4
• 목차 ... 8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5
• 제2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정책개편 논의 ... 18
•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 18
•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개편의 기본 구조 ... 21
• 제3장․ 탄소세 관련 조세 및 재정정책의 현황 및 시사점 ... 28
• 1. 국제사회 추이와 현황 ... 28
• 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해 ... 28
• 나. 기후변화협약(UNFCCC) ... 29
• 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32
• 라. 교토의정서 이후의 의무부담방식 ... 36
• 마. 교토의정서 이후의 각국의 입장 ... 37
• 바. 우리나라의 입장 ... 38
• 2.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전망 ... 39
• 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전망 ... 39
• 나.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업별 전망 ... 42
• 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업계의 입장 ... 48
• 3. 주요국의 탄소세 관련 정책의 사례 ... 50
• 가. 핀란드 ... 50
• 나. 스웨덴 ... 53
• 다. 네덜란드 ... 58
• 라. 덴마크 ... 62
• 마. 영국 ... 65
• 바. 노르웨이 ... 68
• 사. 독일 ... 70
• 아. 일본 ... 72
• 자. 기타 ... 77
• 4. 우리나라 환경 및 에너지관련 세제 현황 ... 82
• 가. 에너지원별 가격체계 및 과세체계 현황 ... 82
• 나. 에너지세제의 문제점 ... 87
• 다. 정책적 시사점 ... 89
• 제4장․ 탄소세 관련 조세 및 재정정책개편의 파급효과 ... 91
• 1. 온실가스 배출규제 동향과 탄소세 도입 ... 95
• 2. 탄소세 부과와 산업생산구조의 변화 ... 100
• 3.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 108
• 4. 온실가스규제의 업계 대응방안 ... 115
• 제5장․ 탄소세 도입 관련 조세 및 재정정책 방향 ... 118
• 1. 탄소세 도입과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 118
• 가. 탄소세 관련 세제개편 모형 분석 ... 118
• 나. 적정 탄소세 도입 수준 ... 124
•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방향 ... 126
• 가. 조세･예산정책과 지속가능발전 모형 ... 126
•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 ... 135
• 3. 기술진보와 불확실성의 역할 ... 138
• 4. 정책적 대응방안 ... 142
• 제6장․ 결론 ... 145
• 참고문헌 ... 149
• 부록 ... 161
• Abstract ... 179
• 끝페이지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