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의 각종 용수의 과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 상류 소하천은 각종 오염물 유입과 부적절한 토지 및 하천관리로 인해 수질오염과 건천화 등 생태적으로 열악한 상태로 변하고 있다. 다목적댐의 물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댐 상류 유역 관리가 충실히 수행되어야 하나 업무별로 관리 주체가 상이하고, 협조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경우 유역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수량과 수질, 유역과 저수지 관리의 연계 및 통합관리가 부족하고, 부처 간 업무조정과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하다.

우리나라의 각종 용수의 과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 상류 소하천은 각종 오염물 유입과 부적절한 토지 및 하천관리로 인해 수질오염과 건천화 등 생태적으로 열악한 상태로 변하고 있다. 다목적댐의 물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댐 상류 유역 관리가 충실히 수행되어야 하나 업무별로 관리 주체가 상이하고, 협조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경우 유역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수량과 수질, 유역과 저수지 관리의 연계 및 통합관리가 부족하고, 부처 간 업무조정과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하다. 그리고 하천등급별·지역 간 관할구역이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분리되어 있고, 상호기관별 정보교류 및 협조체제 미흡, 유역별 관리가 아닌 행정단위별 관리 등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유역 내 오염원관리와 오염부하량을 근원적으로 저감하는 유역대책이 중요하나 관련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 소홀하다. 그 원인은 댐이 위치한 지역이 군 단위 지역으로 지방 재정이 열악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 및 비점오염원 사업 등의 적극 적인 추진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그리고 수질개선의 추진 의지 및 기술력 부족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며 관리 주체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부재하다.
댐 상류유역 관리의 효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표수·지하수 등 유역 내 다양한 수자원을 연계하고 하천의 수량·수질과 함께 생태환경·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 적인 댐 상류 소유역관리를 위하여, ①댐 상류 소유역관리 기반 구축, ②소유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③소유역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④소유역관리 계획 수립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중 댐 상류유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역단위 내에서 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인간 활동과 자연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단위 설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제도개선 및 소유역 관리기술 차원에서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는 유역관리단위의 설정, 유역관리를 위한 기반기술 확보, 소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 및 국토관련 법 및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은 소유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해당 유역에서 집수된 유출수는 유역 내 산림, 농경지, 주거지 등을 거치면서 각종 오염물질을 포함하여 흐르게 된다. 통합적 유역관리는 단순히 수질이나 수량을 관리하는 물관리 개념이 아니라 유역 내의 자연환경, 토지이용계획 등의 제반 요소들과 물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관리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역관리 방식은 사람의 건강 보호는 물론 육수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에 근거하게 된다. 따라서 유역관리는 단순히 수질관리 차원이 아니라 강과 호수의 전반에 걸친 관리가 가능하여야만 한다. 특히, 유역내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통합유역관리의 최종 목적은 해당 수계의 수질 및 생태보전을 위하여 유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물 관련 기작(수자원, 토지이용, 생태 등)들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모든 관련자들이 참여하여 이들을 보존하거나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소유역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통합유역관리의 성공적 수행은 무엇보다도 유역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전제될 때 달성되므로 유역 내 거버넌스 체계는 유역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거버넌스 체계는 이해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행을 통하여 최적의 통합유역관리를 구현함으로써 해당 수계의 수질 보전과 생태계 보호 등 유역 전체의 환경을 보다 개선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댐 상류 통합유역관리를 위해서는 민간, 시민단체, 행정기관, 학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 해당 유역의 물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나 기관이 참여하고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각종 개선 대책을 시행하여야만 성공적인 유역관리를 구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유역 통합관리 계획 수립이다. 댐 상류 소유역에 대한 통합유역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우리나라 전체 물관리에 있어 필요한 정책 수단이자 대유역 단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본적 요소일 것이다. 통합유역관리 계획이 수립되면 유역관리 전략과 프로그램들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재정확보 및 재정운용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역관리 계획은 장기간 동안 매년 지속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여하고 있는 유역관리계획의 특성상 어느 한 기관이 책임을 지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물 관리법 등 유역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통합유역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 책정은 어려우므로 우선 각 기관 및 단체들의 예산으로부터 유역관리에 활용 가능한 방안을 살펴보고 추후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유역 계획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정 보완하여 살아 움직이는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한다.

(출처 : 국문 요약 4p)

Abstract ▼

Multipurpose dams and water supply dams that supply more than half the water in Korea. These dams are ecologically deteriorating because of inflows of various pollutants and the improper management of lands and rivers. To reverse this trend, water environment improvement and upstream basin managemen

Multipurpose dams and water supply dams that supply more than half the water in Korea. These dams are ecologically deteriorating because of inflows of various pollutants and the improper management of lands and rivers. To reverse this trend, water environment improvement and upstream basin management shall be performed substantially. However,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management bodies are varied and the cooperative system for management is insufficient. Furthermore, local governments do not even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river basin management.
Under the current management of water quantity and quality as well as basins and reservoirs, the connections betwee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ministries and offices are deficient, and the institutional basis for them is poor.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regions are divided by river grade and areas are separated into ministries and offic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ich makes coope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difficult. Moreover, management through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not by basin causes additional problems.
While source pollution control and reduction projects in the river basin are important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s, authorities pay little attention to progression of these projects. Reasons for this include the fact that the regions dams are located are local districts called ʺGunʺ, and their financial resources are poor and the active progression of projects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such as waste water treatment plants and non‐point source pollution projects are slow.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administrative will, water quality improvement technology, and a governance system that assures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s management subject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upstream basin management of dams, a more integrative and systematic analysis, and approach is needed, including connecting various water resources in the basin and considering various fields such as ecological environment and urban planning.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upstream watersheds and dam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upstream watersheds, all human activities and natural phenomena which may affect water in the watershed area should be considered and managed comprehensively. Proper management should start by establishing management units, instituting improvement and base construction in terms of watershed management techniques, and establishing a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for watershed management and the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environment.
Then, an integrative watershed management system should be developed. Runoff should be collected in corresponding watershed flows, including various pollutants through forests, agricultural lands, and residential areas. Integrative watershed management indicates a system to manage water by connecting it with various factors such as the natural environment and land use plans. This type of watershed management is based on a strategic concept to protect and restore the land water ecosystem effectively and protect human health. Therefore watershed management should be able to control rivers and lakes wholly over terms of simple water quality control. Particularly, it should be capable of concurrent management of point and non‐point source pollution. Furthermore, the final goals of integrative watershed management are to investigate and analyze all water related mechanisms(water resources, land use, and ecosystem) comprehensively and for all related persons to participate in preserving and improving them.
Another significant action is the improvement of governance for watershed management. Since the successful performance of an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system could only be achieved if active communication among all interested parties associated with the watershed is assured, a governance system is considered essential for watershed management. The governance system must have distinct goals intended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the entire watershed, including water quality preservation of the water body and ecosystem protection. Thus, successful watershed management can only materialize when all persons and institutions concerned with water management, such as the private sector, civic groups, administrators, academics, industry, and public institutions participate and measures are execute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an integrative watershed management plan be developed. Through this plan,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policy principles for the management of all water resources and reduce trial and error in the basin areas. To develop an integrative watershed management plan, concrete and clear financial security and operational planning should precede any watershed management strategies or programs. Although the watershed management plan requires continuous financial expenditure over a long period, in many cases, the locus of responsibility becomes ambiguous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sin management plan require the coopera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at this point in time, there is no prepared institutional framework or law, such as the Water Act, based on the management of watersheds. Therefore, because it is difficult to arrange a separate budget for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the identification of available measures to secure funds from the variou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volved in watershed management is critical.

(출처 : Abstract 12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4
• 목차 ... 7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제1장․서 론 ... 1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2
• 제2장․댐 상류 소유역관리 실태 및 문제점 ... 14
• 1. 댐 상류유역 오염원 관리 실태 ... 14
• 2. 댐 상류유역 거버넌스 조직 실태 ... 38
• 3. 댐 상류유역관리 문제점 ... 47
• 제3장․댐 상류 소유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 52
• 1. 댐 상류 소유역관리 기반 구축 ... 52
• 2. 소유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71
• 3. 소유역관리 거버넌스 구축 ... 86
• 4. 소유역 관리 계획 수립 ... 97
• 제4장․결 론 ... 117
• 참고 문헌 ... 120
• Abstract ... 123
• 끝페이지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