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으로서 대상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절차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스크리닝’은 대상사업 선별의 과정으로서 사업별 특성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 여부 및 평가의 정도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는 이러한 스크리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규모를 기준으로 대상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규모만을 기준으로 대상사업을 결정하는 경우, 일부 환경적 영향이 미미하거나 정형화되어 있는 소영향사업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으로서 대상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절차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스크리닝’은 대상사업 선별의 과정으로서 사업별 특성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 여부 및 평가의 정도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는 이러한 스크리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규모를 기준으로 대상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규모만을 기준으로 대상사업을 결정하는 경우, 일부 환경적 영향이 미미하거나 정형화되어 있는 소영향사업들의 경우에도 타 사업들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만 하는 비효율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영향사업들을 대상으로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평가 운영 현황 및 소영향 사례 분석 (제2장)
현행 제도의 운영현황을 고찰하고 기존 평가대상 사업들 중 소영향사업으로서 본 연구의 절차 효율화를 위한 대상 사업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선정하여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사례 선정은 사업의 개요, 지역환경정보, 사업 유형, 사전환경성 검토의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본안 검토의견, 최종 협의의견 등을 근거로 1차 선정 후 전문가 브레인스토밍(KEI 검토전문가 및 연구진 10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정된 소영향 사례들의 특징(기간상, 검토의견 등)을 정리하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차별화되고 간소화된 절차 효율화 방안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2)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국내 제도 개선 사례 조사 (제3장)
현행 제도 내에서도 일부 목적과 취지에는 차이가 있지만, 절차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절차 효율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대부분 개선사례들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절차개선 사례로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간이평가절차’,‘스코핑 및 의견 수렴 면제’가 있다. 또한 협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환경청 등에서 운영방안 개선을 통해 협의기간 단축을 도모한 사례로서,‘환경영향평가 단심제’,‘소규모 개발사업 협의기간 단축계획’,‘사전입지상담제도’,‘Pre-Screening’ 제도 등이 추진된 바 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협의기간 단축방안을 수립하고 나아가 관련 조례 내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여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3)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 조사 (제3장)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사업별로 환경평가 실시 여부 및 평가절차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캐나다 매켄지밸리, 미국 캘리포니아의 스크리닝 제도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환경사회배려 가이드라인의 스크리닝을 고찰하였다.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는 각 국가의 환경평가제도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스크리닝을 통해 어떻게 평가 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는지, 스크리닝의 판단기준과 판단의 주체 및 과정 등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스크리닝의 단계별 도입방안 제시 (제4장)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 내에 도입할 수 있는 스크리닝에 대해 편의상 1단계 스크리닝(사전환경성검토 필요성을 판단)과 2단계 스크리닝(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의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스크리닝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2단계 스크리닝은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사업들 중 환경적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저감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한 후, 최종 승인 시승인기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소영향 사례에 대한 전문가(KEI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평가전문가(환경영향평가협회 제도분과위원회 위원 10인)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였다.

5) 기대효과 전망 및 연구의 한계 (제4장)
본 연구가 제안하는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일부 소영향사업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자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평가기간 및 협의기간의 직접적인 단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제도 개선 사례들이 협의기간의 단축에만 머물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기간면에서 비교적 큰 단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계획기간의 단축으로 연결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평가제도의 통합이 계획기간과 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간 단축 이외의 기대효과로는, 본 연구의 개선 방안 시나리오 적용을 통해 환경평가가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지연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나아가 사업자와 승인기간의 자율적인 노력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규제 완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제도 내에서 일부 소영향사업들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스크리닝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단기적인 개선방안이며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의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의의가 있다. 1단계 스크리닝 도입에 대한 논의는 현행 제도의 큰 틀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배제하였다. 향후 1단계 스크리닝에 대한 고려와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들에 대한 고민으로서 추후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fferentiate assessment proceedings for projects in consideration of their environmental impact as a means to improve efficiency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oceedings. In developed countries, "screening"of projects is sometimes used to determine wh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fferentiate assessment proceedings for projects in consideration of their environmental impact as a means to improve efficiency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oceedings. In developed countries, "screening"of projects is sometimes used to determine whether to perform an EIA (and if an EIA is performed, to what extent), in du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the locality. Screening, however, has not been adopted in Korea, and instead, the scale of the project in question determines whether to proceed with an EIA. Notwithstanding the real need for such assessments however, carrying out EIA for projects with lesser environmental impact using the same proceedings as for larger projects has result in significant inefficiencies. Accordingly, this paper attempts to devise means of increasing efficiency in EIA for projects with lower environmental impact. The detail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assessments ("EA") in Korea and case studies (Chapter 2)
Current EA operating procedures were observed, and projects with low environmental impact were targeted for improvements in procedural efficiency. The first round of cases was selected based on the project description, local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 format of the project, KEI's PERS report, the draft EIA report, the report for the proposal itself, and the final consultation EIA report. Case studies were examined by 10 specialists and researchers at KEI, and were then further arranged according to duration and reviews. The specialists and researchers thereafter confirmed the need for separate and simpler EIA proceedings for lower impact projects.

2) Domestic case studies on attempts to simplify the EA process (Chapter 3)
The current EA system in Korea has already attempted to introduce separate proceedings for certain projects, though for somewhat different reasons. Most separate processes were introduced to reduce red tape and lighten burdens on developers. Some of these include "rapid EIA," as well as "exemption from scoping and collection of opinions." In addition, local environmental offices have attempted to shorten the duration of consultation through initiatives like "one-stop service," "pre-screening," and "pre-consulting for project location. "Likewise, the City of Seoul has also established a drive to reduce consulting times, and has attempted to expedite proceedings by drafting "Special provisions on EIA" as part of the relevant regulations. Tangible results from these efforts, however, have been limited.

3) Screening in other countries (Chapter 3)
Other countries have adopted a "screening" system to determine whether EIA is applicable to a particular project, and if so, what proceedings will be used therein. The screening systems used in Mackenzie Valley (Canada),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U.S., and by 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in Japan were used as case studies. As screening in these cases emerged organically from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s of each country, direct introduction of screening into Korea's EIA system may be impractical. However, aspects of screening as used in other countries may be applicable in Korea, including ways in which screening increases productivity in assessment proceedings, as well as the particular criteria, issues, and procedures used therein.

4) Staged introduction of screening (Chapter 4)
For the purposes of convenience, "screening" as it pertains to the Republic of Korea was divided into two stages: Stage 1 screening, to determine the need for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s ("PERS"), and Stage 2, to determine the need for EIA.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Stage 2 screening, and suggests guidelines for administering the system.
Stage 2 screening is the process wherein need for EIA is determined with respect to projects which have undergone PERS and which appear to have comparatively negligible environmental impact. In this case, EIA can be omitted and the developer can then draft a mitigation plan instead. Assessment is regarded as completed with the bestowal of final approval by the relevant authority. Applicability of the Stage 2 screening process in Korea was confirmed by the collection of opinions from specialists at KEI, as well as focus group interviews with environmental assessment experts (including 10 committee members from the Systems Subcommittee a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sociation).

5) Expected effects and limitations of findings (chapter 4)
This study found that exempting certain projects deemed as having low environmental impact can considerably shorten the duration required for both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consultation, thereby improving efficiency. This constitutes an improvement over existing attempts which have focused solely on reducing the time required for consultation. However, reductions do not affect the duration required for planning, as integration of the assessment system has little relationship with the planning period. Further research will thus be required to address this relationship. Other expected effects from the adoption of Stage 2 screening include reduction in delays in project execution due to environmental assessments and reduced red tape through the provision of increased autonomy to developers and the approving authorities.
This research proposes Stage 2 screening for projects with minimal environmental impact, as a short-term modificatio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EA system as it now stands. Stage 1 screening, however, was excluded from consideration, as it would require drastic modifications to the existing framework. To further develop EA in Korea, particularly in regard to Stage 1 screening, more in-depth discussion and research will be required

(출처 : Abstract 2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6
• 2. 연구의 대상 ... 17
• 가. 주요 연구 내용 ... 19
• 3. 용어 및 개념 정리 ... 20
• 가. 스크리닝의 정의 ... 20
• 나. 용어의 정리 ... 23
• 4. 선행연구 고찰 ... 23
• 제2장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27
• 1. 환경평가 현황 ... 28
• 가. 환경평가 협의 현황 ... 28
• 나. KEI 검토 현황 ... 30
• 다. 환경평가 단계별 기간 분석 ... 31
• 2. 소영향 사례분석 ... 39
• 가. 소영향사업의 사례 ... 39
• 나. 소영향사업의 특징 ... 55
• 다. 절차 효율화 방안의 필요성 ... 59
• 제3장 현행 제도 및 절차 간소화 사례 ... 61
• 1. 환경영향평가법 ... 62
• 가. 간이평가절차 ... 62
• 나. 스코핑 및 의견수렴 면제 등 ... 64
• 다. 운영실적 ... 66
• 2. 절차 효율화 사례 ... 70
• 가. 환경영향평가 단심제(원주지방환경청) ... 70
• 나. 소규모 개발사업 협의기간 단축 계획(원주지방환경청) ... 72
• 다. 사전환경성검토 Pre-Screening(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2008년) ... 72
• 라. 사전입지상담제도(모든 지방청) ... 73
• 마. 협의기간 단축방안(서울시, 2008년) ... 74
• 3.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 75
• 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 75
• 4.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 ... 78
• 가. 캐나다 북서준주 매켄지밸리의 스크리닝 분석 ... 78
• 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크리닝 분석 ... 90
• 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환경사회배려 가이드라인 스크리닝 분석 ... 103
• 5.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 109
• 제4장 개선방안 ... 111
• 1. 스크리닝의 단계별 도입방안 ... 112
• 가. 스크리닝 도입의 필요성 ... 112
• 나. 스크리닝의 종류 ... 114
• 다. 스크리닝의 단계별 도입방안 ... 114
• 2. 스크리닝 적용 시범사례 ... 117
• 가. 사례 1(○○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 118
• 나. 사례 2(○○시 종합경기타운 건립사업) ... 121
• 다. 사례 3(○○대학교 확장사업) ... 124
• 라. 고찰 ... 127
• 3. 스크리닝 제도의 운영방안 ... 129
• 가. 목적 ... 129
• 나. 신청시점 및 주체 ... 129
• 다. 신청기준 ... 129
• 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에서 추가적으로 심의하게 될 내용 ... 131
• 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 유의사항 ... 131
• 바. 스크리닝 판단기준 ... 132
• 사. 스크리닝 판단 주체 / 반영 여부 최종 확인 주체 ... 133
• 아. 저감대책 반영 여부 확인 ... 134
• 4. 고 찰 ... 134
• 가. 스크리닝 도입효과 ... 134
• 나. 스크리닝의 단계별 도입 가능성 ... 141
• 제5장 요약 및 결론 ... 145
• 참고 문헌 ... 153
• 부록 1 면제 공고(Notice of Exemption) 견본 ... 155
• 부록 2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영향평가 초기조사를 위한 환경성 체크리스트 ... 157
• 부록 3 JICA 환경사회배려조사 스크리닝 양식 ... 173
• 부록 4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 181
• 부록 5 환경영향 저감계획서(예시) ... 193
• Abstract ... 211
• 끝페이지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