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내 강수량은 지역·계절별 편차가 커 이수와 치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많은 하천정비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농경지, 시가지의 확대로 하천공간이 대부분 농경지나 시가지로 전환되면서 저지대 지역이 발생, 이에 따라 침수구역이 증대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기존 제방위주의 하천개수사업에 중점을

국내 강수량은 지역·계절별 편차가 커 이수와 치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많은 하천정비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농경지, 시가지의 확대로 하천공간이 대부분 농경지나 시가지로 전환되면서 저지대 지역이 발생, 이에 따라 침수구역이 증대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기존 제방위주의 하천개수사업에 중점을 둔 소극적 방어로는 급증하는 홍수량을 감당하기에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근원적이며 인류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즉, 하천공간을 복원시켜 유역 내 저류기능을 확대함으로써 홍수량을 저감시키는 적극적 방어개념의 치수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에 근거한 하천구역을 넘어 본래 하천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접근방안, 즉 적정 하천공간 확보를 통한 치수(홍수피해 완화), 이수(수자원확보), 수질보전, 생태 및 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홍수위 분석, 하천공간 확보방안 사례 연구, 하천공간 확보 방안, 하천공간 통합관리 방안 등의 연구단계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100년 빈도 혹은 200년 빈도의 홍수량에 대해 설계가 이루어진 낙동강을 대상으로 500년 빈도의 홍수량에 대한 홍수위를 검토하여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발생 가능한 홍수위험성을 살펴보고, 월류에 대비한 제방사업과 하천공간 확보에 따른 주민이주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홍수방어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재현기간 200년에 대해 낙동강 하류부는 홍수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재현기간 500년에 대해서는 홍수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박진교부터 낙동강 하구둑까지 곳곳에서 범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류 지점에 자연습지, 강변저류지 등의 홍수량을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모의를 실시한 결과, 하류부의 홍수위험도는 크게 낮아졌다. 보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선할 사항은 존재하나 대상지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치수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낙동강 하류의 황강 합류후부터 남강 합류전까지의 구간에 대해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MD-FDA)으로 기존의 제방사업과 토지매입을 통한 주민이주 사업 간의 경제성을 비교·평가한 결과, 주민이주사업안의 편익은 제방보축 및 신축안과 같으나, 할인비용의 합계는 높게 산정되는 등 비용·편익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토목공학적 치수계획은 급증하는 홍수량을 감당하기에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이벤트성 재해 대응을 위해 자연상태의 보수 및 유수지 등을 확보·복원하여 홍수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하천공간 확보가 필요한 시기이다.

둘째, 유럽,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제방을 강화하기보다는 생명, 자연, 문화·역사 유적지를 보존할 수 있으며 하천 특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강의 역동성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제방을 강화하기보다는 하천공간을 확보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홍수방어와 하천유역의 환경질 개선을 위해 ‘Spatial Planning Key Decision Room for the River'(SPKD)를 수립하여, 하천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외,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공법 위주의 복원보다는 환경보전 및 치수 측면에서 과거의 하천공간을 확보하여 하천 및 홍수터를 자연에 가까운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고자 한다. 미국 미시시피강 상류 종합계획에서는 도시지역, 농촌지역, 기존 계획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 등에 대해 보호수준을 달리하여 제방 축조, 저류지 조성, 홍수터 매입을 통한 개발 억제 등 다양한 조합의 하천정비 계획을 제시하고 각 계획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일본은 기존의 치수 혹은 치수·이수 정책에서 벗어나 치수·이수·환경을 모두 고려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천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 하천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생태습지형 홍수저류지로 조성하여 하천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시용지와 같이 지가가 높아 하천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슈퍼제방 및 지하저류지, 지하터널을 조성, 침투성 포장재를 활용하여 홍수로부터 안정성을 높였다. 국내의 경우, 하천공간 확보 및 복원 기술 연구는 2006년 이후 전분야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 하천개수사업에 따른 생물서식처의 훼손,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하천주변의 개발 확대, 하천 생태유지 용량의 확보 부족, 오염퇴적물 증대로 인한 수질 악화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천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치수, 이수 외 생태, 문화, 지역개발을 고려한 하천공간 확보를 위한 국내의 하천공간계획 및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1970년대 후반부터 하천공간을 농경지, 주차장, 공원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점용하여 왔다. 하천공간 내 도로 및 주차장 건설 등으로 자연과 인간은 단절되었으며, 농경지의 도시화에 따른 농업배수로의 감소, 도시 주변 농지의 택지전환에 따른 수로 매입, 도시 하천 복개 등의 토지이용 다변화로 하천의 건천화 현상을 초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하천공간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천공간에 제방을 축조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하천의 건천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면서 습지, 수풀, 비오톱 등과 같은 생물서식 거점 공간이 사라졌으며, 하천문화 공간 및 주민과 생태계의 공존 공간 역시 사라졌다. 이에 따라 하천 위주의 기존 선형개발 방식과 주변 환경에 대한 낮은 이해와 분석에서 비롯된 현 하천 개발사업 안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하천공간의 확보와 문화자원을 연계한 지역성과 장소성이 강조된 종합적 하천공간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수, 치수 외 생명, 자연, 문화·역사 유적지를 보존할 수 있으며 하천의 공간 특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강의 역동성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다량의 홍수량을 장기적으로 저류할 수 없지만 홍수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강변저류지 조성 및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구하도 복원 지점을 제시하였고, 하천관리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천공간과 지역 문화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대표적 강변문화도시의 유무형 자산 지점을 제시하였다. 상기의 하천공간 확보 방안을 기반으로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고 생명, 자원, 문화를 보존할 수 있으며 하천의 공간 특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낙동강 및 영산강의 종합적 하천공간계획도를 제시하였으며, 밀양과 나주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 차원에서 세부적 하천공간계획을 수립하였다.

넷째, 하천공간계획만으로는 하천공간에 대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호우,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토지이용규제, 홍수예경보체계 구축, 홍수지도 제작, 홍수보험제도의 실행과 같은 재해완화정책을 함께 제시하였다. 하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지역 주민의 관심과 합의 없이는 시작부터 불가능하며, 동시에 많은 예산과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전문가와 행정, 기업들의 실질적인 노력도 중요하므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기업체, 공무원, 전문가들이 하천공간 확보 주체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천환경을 지역의 발전전략으로 결합시키고 환경의식을 확산시키며 시민참여를 통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유역주민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통합적인 관리체제 구축 방안 역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하천을 면 차원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기존의 토목공학적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치수, 이수, 생태, 문화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종합적 접근방안, 즉 종적 및 횡적 하천공간 확보를 통한 홍수해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가 정책수립 및 입안 결정시,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향후 하천공간 확보방안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계획 마련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유역관리체계를 통해 하천공간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유역 경계를 확정짓고 하천공간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각종 유역 현황 DB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하천공간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유역별 계획 및 연계방안이 필요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마련된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작업 및 하천공간 확보·관리 이행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There have been difficulties to use and control water resource in Korea because of its regional and seasonal deviation of precipitation.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river restoration plans, such as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have been conducted. In spite of these efforts, the damage of d

There have been difficulties to use and control water resource in Korea because of its regional and seasonal deviation of precipitation.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river restoration plans, such as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have been conducted. In spite of these efforts, the damage of drought and flood is continuously increased; besides, most of river spaces have been converted to farm or urban land by the result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is phenomenon has changed river space into low level land for farming and habit, aggravated flood damage and caused more economic loss. Current passive river restoration project focuse on levee improvement as a countermeasure for climate changes has lots of limitations. Therefore, comprehensive river space plans that increase water storage capacity by securing vertical and horizontal river spaces need to be prepared for reduction of natural disaster and for coexistence of the nature and human.
This study provides a new comprehensive approach as countermeasures of climate change for water control(reduction of flood damage), water use(security of water resource), water quality, ecosystem and culture, through the function of original river space, beyond the river boundary from current water-course ac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hows the flood analysis for climate change, case study for river space restoration, river space restoration plan, integrated plan of river space. The conclusion is as follow.

First, the flood for 500yr frequency on climate change was simulated for the estimation of possibly occurable flood level and hazard on Nakdong-river, designed by 100yr or 200yr frequency. And also the economic feasibilities of levee improvement and river space extension with resident emigration were estimated. With those results, the necessity of sustainable flood countermeasures was emphasized. From the result of simple comparison between flood level of 200yr frequency and levee level, about 90% of all spots were safety. However, when freeboard of levee was considered, the percentage of safety spot was down to about 40%. In case of flood level of 500yr frequency, when the freeboard was not considered, the percentage of safety spot was about 40%. When the freeboard was considered, the percentage of safety spot was down to 29%. When dredge is executed, the safety ratio increases for 200yr and 500yr frequency. However, flood hazard is not totally eliminated. Therefore, for the improvement of river environment and the reduction of flood hazard, a multi-dimensional river improvement project such as the security of river space is more necessary than one-dimensional project such as dredge. With the assumption that water control project must be executed for the prevention of flood damage, current levee improvement projects and inhabitant movement through the land purchases were compared on the downstream of Nakdong-river(junction of hwang-river and Nam-river) using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MD-FDA). From the results, benefit of inhabitant movement plan was same with that of levee improvement plan. However, the total sum of reduction cost and benefit-cost ratio on inhabitant movement plan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levee improvement plan. At this point in time, the water control project based on the structural approach viewpoint has been lead to limitation. To overcome natural disaster according to climate change, the security of river space is necessary for the reduction of flood through natural restoration and storage space.

Second, in countries such as Europe, USA, and Japan, alternative approach has been conducted not to reinforce levee but to secure river space for dynamic river characteristics and to conserve life, nature, culture and historical sites. In the Netherlands, ‘Spatial Planning Key Decision Room for the River(SPKD)‘ was established for prevention of flood damage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a watershed. They have secured river space according to the change of paradigm from levee reinforcement to river space security. In other countries such as Germany, Swiss, and Austria, river and flood plain were restored as a natural formation through the security of former river space in the respec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water control. These countries have developed various river management plan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levee, the construction of storage space, and the control of development through the purchase of flood plain. In USA, the integrated plan of upstream of Mississippi-river has considered the economic, environmental, social respects. In Japan, a river is managed as a space that nature and human can coexist with considering water control, water use and environment, beyond the existing policy on water control and use. River space located in a regular distance from river is developed as eco-ponding flood storage through the security of river space. And, in case of urban area where the price of land is high, they lower the flood hazar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super levee, underground storage space, underground tunnel, permeable pavement, and so on. In the case of Korea,, the studies on the security and the restoration of river space have been accomplished since 2006. However, from the political respects, the researches on flood and drought according to climate change, difficulties on the security of water quantity for sustainable eco-river, the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caused by the incensement of pollutant sediment, are insuffici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patial river plan and policy on the security of river space considering water control, water use, ecosystem, culture, rural development.

Third, since 1970's, river space had been occupied by farmland or parking pla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 has been disconnected by roads. Stream flow depletion was caused by the diversification of land use such as the reduction of agricultural drainage system by the urbanization of farmland, the reduction of channel by the conversion of farmland nearby urban area. To prevent damages from natural disaster in such river space, levee had been constructed in river space; however, this construction accelerated stream flow depletion. It caused the reduction of inhabitation spaces such as bio-top, wet land, the grove of animals and plants. The problem of current river management plan resulted from the present linear construction method of river and low understanding about surround environment. The security of integrated river space that connects river space and cultural resources together has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rivers that conserve not only water control, water use, nature but also life, culture, historical assets. In this research, Milyang (Nakdong-river) and Naju(Youngsan-river) areas were selected for integrated spatial plan and various features and factor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ose sites have been studied and examined.

Forth, disasters relief policy such as the regulation of land use, the development of flood forecasting system, flood map, flood insurance program. were presented because integrated management could not be executed only with river spatial plan.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with NGO, residents, corporations, public service personnel, experts were emphasized because river space could not be extended without resident's interests and the river management project need lots of budget and highly technical project.

This research has an implication in that it provides new river strategies for climate change with the approach of surface-dimensional concept, unlike the former civil engineering methods. In addi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e integrated approaches for flood control, irrigation, ecology, culture, and local economy, in other words, comprehensive flood management plans through securing of vertical and horizontal river spaces. However, to utiliz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 practical policy making process, further persistent researches on short, medium, and long-term plans for utilizing and securing the river spaces need to be prepared.
For the short-term plans, it is necessary to make an organizational system for security and the management of river spaces through watershed management system. And also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basin boundary with previous literature and a field survey, and to establish the database on the various basin status as a preliminary work for the security and the management of river spaces. For the mid- and long-term plans,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more systematical solutions and related policies to manage these river spaces. Moreover, these plans need to be continuously modified and advanced according to the unforeseen situations over time and there should be a program that evaluates the suitability of utilization and the management of river spaces.

(출처 : Abstract 15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9
• 1. 연구의 목적 ... 20
•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1
• 가. 공간적 범위 ... 22
• 나. 내용적 범위 ... 22
• 제2장 기후변화 대응 홍수위 분석 ... 23
•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고찰 ... 24
• 2. 기후변화 대응 홍수위 분석 ... 27
• 가. 낙동강유역 주요관측소의 강우량과 태풍 모라꼿 ... 28
• 나. 낙동강유역 500년 빈도 홍수위 분석 ... 30
• 3. 제방의 치수경제성 분석 ... 38
• 가. 시나리오 수립 ... 39
• 나. 편익산정 ... 40
• 다. 비용산정 ... 42
• 라. 경제성 분석 ... 48
• 4. 시사점 ... 49
• 제3장 하천공간 확보방안 사례 연구 ... 51
• 1. 하천구역 및 하천공간의 개념 고찰 ... 52
• 2. 유럽 사례 ... 54
• 가. 네덜란드 ... 54
• 나. 독일 ... 57
• 다. 스위스 ... 58
• 라. 기타 ... 60
• 3. 미국 사례 ... 60
• 가. UMRCP 개요 ... 60
• 나. 대안 계획의 설계 원칙 ... 61
• 다. 대안 계획의 구성 ... 62
• 라. 대안 계획에 대한 평가 ... 66
• 마. 평가 결과 ... 67
• 바. 공청회 개최 및 의견조정 ... 68
• 4. 일본 사례 ... 71
• 5. 사례 종합 및 시사점 ... 75
• 제4장 하천공간 확보 방안 및 공간계획 ... 77
• 1. 이론적 기반 : 생태계획(Ecological Planning) ... 78
• 2. 종적 하천공간 확보방안 ... 85
• 가. 준설 지점의 선별 ... 86
• 나. 준설환경 기준 설정 및 적정관리 ... 89
• 다. 준설된 하천 퇴적물관리 ... 91
• 3. 횡적 하천공간 확보방안 ... 94
• 가. 저지대 ... 95
• 나. 강변저류지 ... 104
• 다. 습지 및 구하도 복원 ... 113
• 라. 역사․문화 ... 122
• 4. 하천공간 확보 공간계획 ... 127
• 제5장 하천공간 통합관리 방안 ... 133
• 1. 재해완화정책 ... 134
• 2.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 137
• 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 ... 137
• 나. 거버넌스의 개념 ... 138
• 다. 하천공간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139
• 3. 유역 차원의 중장기 계획 ... 143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45
• 참고 문헌 ... 149
• 부 록 ... 155
• Abstract ... 159
• 끝페이지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