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2011년도 서울시 침수, 미국 미시시피 강 범람, 태국 방콕 범람 등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홍수의 발생 현상은 전 세계적인 이슈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IPCC에 따르면 그간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1.8∼4.0℃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강우량이 2.3∼3.6%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2011년 5∼6월의 미국 미시시피 유역에 600mm가 넘는 지속 강우로 인해 미시시피 강 제방이 범람위기에 처하자 홍수위 저감을 위해 농촌지역 제방을 인위적으로 붕괴시켰으며, 하류에 위

1. 연구배경
2011년도 서울시 침수, 미국 미시시피 강 범람, 태국 방콕 범람 등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홍수의 발생 현상은 전 세계적인 이슈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IPCC에 따르면 그간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1.8∼4.0℃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강우량이 2.3∼3.6%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2011년 5∼6월의 미국 미시시피 유역에 600mm가 넘는 지속 강우로 인해 미시시피 강 제방이 범람위기에 처하자 홍수위 저감을 위해 농촌지역 제방을 인위적으로 붕괴시켰으며, 하류에 위치한 도시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모간자 수문을 개방하는 악마의 선택을 하기에 이르렸다. 또한 1998년 중국 양쯔 강 대홍수에서도 하류의 도시지역 및 산업시설 보호를 위해 상류에 위치한 농촌지역 제방을 인위적으로 폭파시켜 홍수류를 저류하고자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기후변화에 따른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극한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횡적하천공간 확보를 통한 치수정책의 보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극한의 홍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확보가능한 하천변 공간의 분포 및 현황을 파악하고 횡적 공간의 확보를 통한 극한홍수 방어효과를 분석하여 유역차원의 치수대책, 특히 강변저류지와 같은 횡적 하천공간 확보를 통한 치수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하천공간을 확보하고 조성함에 있어 환경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종합적 계획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2. 주요 연구내용
이에 따라 1차연도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천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방사업과 하천공간 확보에 따른 주민이주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공간확보 방안으로 낙동강 본류를 대상으로 강변저류지, 습지, 구하도 복원 가능지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2차연도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하천공간의 범위를 설정하고, 현황분석을 통한 낙동강 지류하천에 대한 강변저류지 가능 지점을 선정하였다. 또한 토지매수제 이외의 지역권설정 등 다양한 공간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이·치수, 생태,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하천공간 확보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3차연도 연구에서는 1,2차연도에서 검토된 하천공간을 대상으로 500년 빈도 이상의 극한홍수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치수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지역주민 의식조사를 통하여 극한홍수 대비 하천사업에 있어 공간확보 방안으로서 토지매입과 지역권 설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35개 저류지를 대상으로 장소성, 환경성, 기능성에 입각하여 하천공간을 생태형, 문화형, 복합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하천공간을 조성하고 계획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동강 본류와 지류에 대해 4개강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년 빈도 홍수에 대하여 평균 1.6m, 500년 빈도 홍수에 대하여 평균 1.9m의 수위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류에서도 홍수위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극한홍수 발생 시 저류지의 하천공간 확보에 의한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저류지 위치선정 전략은 기존 국토해양부에서 제안한 본류구간 저류지 중 농경지 리모델링과 중첩되는 구간을 제외한 10개소를 선정하고, 안동-임하댐 하류 지역에 농경지 저류지를 확보하여 상류의 댐으로부터 방류되는 극한 홍수를 낙동강 상류에서부터 방어하고, 지류구간에서 농경지 저류지를 확보하여 본류로 유입되는 유입 홍수량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기존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낙동강 본류구간 저류지와 본 연구에서 선정한 지류구간 농경지 저류지 총 21개소에 대하여 500년 빈도 홍수에 대한 수위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대 0.57m, 평균 0.32m의 수위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개 저류지 확보에 의해 제방 여유고 1m 미만의 위험구간이 1.9%에서 0.1%로 저감되고, 0.5m 미만의 제방붕괴 위험지구는 0%로 감소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하천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극한홍수에 의한 외수범람 위험지구 세 곳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서의 제방붕괴에 따른 제내지 범람해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외수범람 위험지역에 대한 잠재피해지역 관리, 토지이용계획 수립, 홍수 보험, 대피소 설치 및 교육 등 비구조적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하천공간 확보를 위한 현행 확보 방안은 대부분 토지매수 방안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매입 방안은 재정적 부담과 토지소유자와의 마찰로 인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소유권 및 이용권은 원 소유자에게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홍수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지역을 침수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는 지역권 설정에 의한 확보 방안을 제안한다. 지역권 설정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농민 및 도시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 반대는 약 1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해당사자 면담에서도 대부분의 공무원과 농민들이 장기적으로 제방을 대신해 홍수를 방어할 수 있는 긍정적 대안이라 평가하였다. 한편 21개 저류지에 대한 토지매입 비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4,400억 원, 지역권 설정 및 보상비는 약 1,660억 원, 저류지에 의한 저감되는 수위만큼 제방을 축조할 경우에는 약 4,9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류지 등의 하천공간을 조성할 경우 지역권 설정을 통해 평상시 농경지로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생태 및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하천공간을 확보하고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평상시 활용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하천공간의 유형화가 필요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면적, 토지이용, 인가구조물, 공시지가 등), 환경성(법정보호지역, 생물 종, 자연습지, 경관 등), 장소성(대상지 접근성, 인접 도시 거리, 역사문화 자원,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 기준별로 선정된 저류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형 및 문화형, 그리고 생태와 문화형 점수가 모두 높을 경우를 복합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복합형 저류지 중 저류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커서 이수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경우는 다기능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총 34개소 중 생태형이 12개소, 문화형 9개소, 복합형 9개소, 다기능형이 4개소로 분류되었으며, 안동-임하댐 하류의 낙동강 상류 구간은 생태환경 보전지구, 감천 합류부 및 구미지역 일대는 친환경 친수지구, 달성군 하류에서 남강 합류부 부근은 생태문화 복합 구간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3. 정책 제언
이상과 같이 도출된 결과를 통해 하천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1998년 중국 양쯔 강 대홍수 및 2011년 미국 미시시피 강 대홍수 사례와 같이 수직공간 확보 외의 횡적공간 확보를 통한 극한홍수 방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하도중심의 선적인 홍수방어가 아닌 유역차원에서 홍수 분담을 위한 면적인 홍수방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1년에 유역종합치수종합계획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댐, 저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등의 홍수방어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낙동강 유역의 경우 최근 30년 사이 지류하천 주변에서 시가지 등의 개발이 크게 이루어진 점을 볼 때 대형 홍수에 의한 외수범람에 대응하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낙동강 유역의 경우 지류하천 주변의 토지 중 약 30%가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제방 증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농경지를 활용한 공간확보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내에서 하천사업을 위한 공간확보 방안은 주로 토지소유권을 매입하는 방안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토지매입제는 소유자와의 원할한 합의가 어려워 산발적으로 토지가 매입되고, 이로 인해 매입된 토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토지매입을 위한 국가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21개의 강변저류지 등의 하천공간을 활용한 홍수방어 계획이 무산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류지와 같이 치수 목적의 공간 확보를 위해 농경지에 대한 지역권 설정 방안을 제안한다. 토지의 소유권과 이용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큰 홍수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그 지역을 범람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는 방안이다. 즉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공시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역권을 설정하고,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업활동을 하다가 극한홍수 시에만 침수시켜 수위를 저감시키고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방안이다. 또한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소득세, 자본이득세, 재산세, 부동산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 의식조사 및 이해당사자 면담 결과, 장기적으로 제방을 대신해 극한홍수를 방어할 수 있는 긍정적 대안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또한 낙동강 21개 저류지에 대한 지역권 설정비, 토지 매입비, 제방 축조비를 비교해 본 결과, 지역권 설정이 다른 방안보다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하류 도시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류지역에 저류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을 국가예산에 의존하기보다는 조성비용의 일부를 도시민이 부담하는 방안 및 저류지 민영화 방안 등 다양한 재정 확보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 의식조사 결과, 도시지역 보호를 위해 상류지역에 저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연간 세금 형식으로 약 13,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정책이 실현될 경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가차원의 재해대책 3단계에 의하면, 제1 단계는 재해발생 이후에 복구 및 구호대책을 수립하는 후진국형으로서, 2011년 태국 홍수 사례와 같이 피해발생 이후에 구조적 차원의 복구방안을 강구하는 형태이다. 또한 제2 단계는 재해방지시설 건설 등의 구조적 대책에 치중하는 형태이고, 제3 단계는 제2 단계에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토지 및 개발규제, 보험제도, 대피로 설치 및 교육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포함시키는 형태이다. 국내의 경우 2단계에서부터 최근 비구조적 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홍수에서도 주변 대피소 및 대피로 설치 및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미흡하여 혼란을 겪었으며, 침수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정보공유 미흡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은 더 커졌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극한홍수를 대비하여 내·외수 범람 잠재피해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규제 및 홍수보험제도 강화, 대피로 설치 등의 비구조적 대책 강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하천구역을 하천의 이·치수 및 환경 기능에 따라 보전, 복원, 친수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 더하여 지역의 장소성을 고려한 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장소성과 하천공간의 기능성, 생태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생태형, 문화형, 복합형 및 다기능형으로의 분류를 제안한다. 이러한 분류는 지자체에서 하천공간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저류지로 조성하고자 할 때 천편일률적인 저류지 조성이 아닌 지역적 특성과 생태환경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서 그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 총 34개의 저류지를 분석하여 우수환경 보전지역 및 문화적 가치가 높은 친환경 개발 가능지역, 환경과 문화의 복합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분류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친수구역 특별법에 의한 지점 선정에 있어서도 그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국문 요약 4p)

Abstract ▼

The extreme flood created by the climate change such as the inundation of Seoul in 2011, the great flood of Mississippi River in USA and inundation at Bangkok in Thailand were the global issue and Korea is not exceptional. The global temperature was increased by 1.8∼4.0℃ in the mean time according t

The extreme flood created by the climate change such as the inundation of Seoul in 2011, the great flood of Mississippi River in USA and inundation at Bangkok in Thailand were the global issue and Korea is not exceptional. The global temperature was increased by 1.8∼4.0℃ in the mean time according to IPCC and it was reported that the rainfall discharge was increased by 2.3∼3.6% due to this reason. When the bank in the Mississippi river was endangered by the consistent rainfall over 600mm in Mississippi river basin of USA in May~June 2011 due to the climate change, the banks at the farming village area were collapsed artificially to reduce the flood elevation and they were forced to make a devil choice of opening the Moganza sluice to protect the urban area locate at the estuary of the river.

In addition, it was tried to slow down the flood by exploding the banks at the farming village area located at the upper stream to prevent the urban area and industrial facilities at the lower stream at the great flood in Yantz River in China on 1998. Such examples show the necessity of amending the flood control policy through the river space acquiring to cope with the extreme flood exceeding the designed flood due to the climate chang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flood control measure through the flood control measure in basin level and river space acquiring like the washland beside the river especially by identifying the distribution and status of the area near the river which is available when extreme flood is made and by analyzing the extreme flood preventing effect through the acquiring the river space.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nvironmental ecological value and to plan the global measure reflecting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n the establishment of the river space.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acquiring the river space to cope with the climate change was emphasized in the study of the 1st year and the economical analysis on the resident movement project according to the bank construction and acquiring the river space was performed. In addition, the potential points for restoring the river side washland, wetland and old river channel were suggested for the Nakdong River as a method to acquire the space to reduce the damage by the flood. On the other hand, more specific range of the river space was set in the study of the 2nd year and the potential points for the river side washlands on the tributaries of Nakdong River through the status analysis. Also, the method to acquire the various spaces such as the setting of the conservation easement setting besides the land purchasing was reviewed and the strategy for acquiring the river space in consideration of the water use, flood control, ecological and cultural sides was suggested by selecting the demonstrative area.

The flood control effect was analyzed on the river spaces reviewed in the 1st and the 2nd year in case of creation of extreme flood over 500-year frequency discharge and the land purchasing and setting the regional right were survey for methods of space acquiring in the river project in provision for the extreme flood through the opinion survey on the local residents. In addition, the river spaces were classified in ecological type, cultural type and complex type in terms of the palceness, environmentality and functionality for 35 washlands. It is expected that such classification will be utilized as useful date in establishing and planning the river space. The main result obtained through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analysis result for the 4 river project effect for the Nakdong River and its tributaries revealed that it was effective for reducing average 1.6m of water level reduction for 200-year frequency discharge and average 1.9m for 500-year frequency discharge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flood level was reduced in the tributaries. On the other hand, the flood reduction effect was analyzed by acquiring the river space in case of extreme flood creation. The strategy for selecting the location for the washland in this study is to select 10 points except the overlapped area with the agricultural land remodeling out of the washlands on the Nakdong river range suggested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and to prevent the extreme flood from the upper stream of Nakdong River which is discharged from the dam in the upper stream by acquiring the agricultural land washland on the lower stream of Andong-Imha dam and the inflowing flood volume from the main stream was reduced by acquiring the agricultural washland in the tributary range. The analysis result on the water level reduction effect on 500-year frequency flood for the washlands at the main stream range of Nakdong River selected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previously and 21 points of agricultural washland at the tributary range selected in this study revealed that there is maximum 0.57m and average 0.32m of water level reduction effect. In addition, the dangerous range under 1m of bank freeboard was reduced form 1.9% to 0.1% by acquiring 21 washlands acquiring and it was estimated that the dangerous area of bank collapsing under 0.5m was reduced to 0%. In addition, three points of dangerous area for river inundation by the extreme flood on the case of non-acquiring the river space were selected and the inundation analysis on the protected land from the bank collapse in that region was mad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unstructured measures such as the management on the potential damage area on the potential river inundation area, land use plan establishment, flood insurance, installation of the shelter and education.

Secondly, the on-going method for acquiring the river space is intensified on the land purchasing method mostly. However, such method of land purchasing has problems creating financial burden and the administrative difficulties due to the conflict with the land owner. Accordingly, the acquiring method by setting the regional right of purchasing the right to immerse the region in case of flood creation over a certain scale while the land ownership and the use right are maintained by the original owner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e result of survey on the opinion of the residents for the regional right setting revealed that more than half of the farmer and residents in the city agreed for it and the aggressive opposition was about 10%. In addition, most of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farmers evaluated that it is a positive alternative to protect the flood instead of the bank in long term basis at the interview with the stakeholders. On the other hand, the land purchasing cost for 21 washlands is about 440 billion Won on the basis of official land price, the amount for regional right setting and compensation is about 166 billion Won and the building of the bank equivalent to the level of reduction by the washland costs about 490 billion Won.

Thirdly, there are cases of using the agricultural land as it is in usual time through setting the regional right in case of building the river space such as washland, but the utilization in usual time shall be considered in case of necessity for acquiring and building the river space to enhance the ecological and cultural value. The patternmaking of the river space will be necessary for this matter. The washland was evaluated for each standard of the functionality (Area, land use, permitted structure and official land price and etc), environmentality (Legal reservation area, biological species natural wetland and landscape and etc) and placeness (Accessibility for the target land, distance with adjacent city,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 and culture and tourism program and etc) and the cases were classified into ecological type, cultural type and complex type in case of high score of ecological and culture type. In addition, the case with possibility of using for irrigational purpose was classified into multi functional type as the washland area is relatively big out of complex type washlands. In result, 12 ecological types, 9 cultural types, 9 complex types and 4 multi functional types were classified out of 34 points. It was possible that the upper stream range of Nakdong River at the lower stream of Andong-Imha dam is for ecological environment reservation area, the merging point of Gamcheon and proximities of Gumi area is for environment friendly and water friendly area, and the proximities from the lower stream of Dalsung-gun to the merging point of Namgang is for complex range.

The political plan to acquire the river space through the derived result as above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the preventive measure against the extreme flood is necessary through the transversive space acquirement besides the vertical space acquiring like the cases of great flood of Yantz River in China on 1998 and Mississippi river in 2011. It does not mean the river channel oriented linear flood preventing but the surfacing flood preventing for sharing the flood in the basin level. Therefore, the government provided the legal basis for the comprehensive flood control plan in the basin in 2001 and established the flood preventing plan such as the dam, washland, retention reservoir, flood control channel and etc. The provision of the measure responding to the flooding of the river by the large scale flood when there was a big development such as the streets near to the tributaries of Nakdong River during the recent 30 years. About 30% of the lands at the river side of the tributary of Nakdong River has been utilized for agricultural land. Accordingly, it seems that the method of acquiring the space using the agricultural land not relying on the increasing the height of the bank as same with previous time in terms of long term viewpoint.

Secondly, the method of space acquiring for the river project in Korea is mostly to purchase the land ownership mainly. But, the scattered lands are purchased because the smooth agreement with the owner is difficult in land purchasing system and there is a problem of management difficulty on the purchased land. Especially, the national financial burden is too big for purchasing the land. It is the reason of cancellation of the flood preventing using the river space on 21 river side washlands in the Nakdong River Master Plan for Irrigation which was mentioned in the above.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the method of setting the regional right for the agricultural land to acquire the space acquiring for the purpose of flood control like the washland. It is a method of purchasing the right to inundate the region in case when a large flood over a certain scale is taken place while the ownership and use right of the land are maintained by the original owner. In the other words, the regional right will be set with the amount corresponding a part of the official land price through the prior discussion with the owner and the land owner shall reduce the water level by immersing at the extreme flood while maintaining the ownership and engaging for the occupation and the damage from the immersion shall be compensated. The granting the benefit of the income tax, capital gain tax, property tax and real estate tax can be considered for the owner of the land with setting of the regional right. The opinion that it is a positive alternative to protect the extreme flood instead of the banks in long term basis through survey on the opinion of the residents and the interview with the stakeholder was prevailing. In addition, the comparisonal analysis on the regional right setting cost, land purchasing cost and bank establishing cost for 21 washlands of Nakdong River showed that the setting of the regional right is more economical than any other method.

Thirdly, it seems that diversified fund raising methods are necessary such as the undertaking a part of the establishment cost by the citizens and privatizing of washland rather than relying on the national budget to establish the washland on the upper stream area to prevent the urban area at the lower stream. The result of opinion survey on the regional residents revealed that they are willing to pay 13,000 Won annually in tax type to install the washland on the upper stream area to prevent the urban area and it seems that it can be utilized as important basic date when this policy is realized.

Fourth, according to the 3 steps of national level disaster measure, the 1st stage is an underdeveloped country style of establishing the recovery and relief measure after creation of disaster and it is a style of finding the restoration method in relieving level after creation of the damage like the flood case in Thailand in 2011. The 2nd stage is a type to intensify on the relieving measure such as the construction of the disaster preventing facilities and the 3rd stage is a type of including the non-relieving measure such as the regulating on the land and development at the calamity danger district, insurance system and installation of egress route at the 2nd stage. The effort to establish the non-relieving measure has been made from the 2nd stage in case of Korea, but it is not sufficient still. Especially, there were difficulties for installing the shelter and installation of egress route at the flood created recently and the promotion and education on it were lacked. It is true that the damage and inconvenience of the citizens became bigger due to the lack of the information sharing on the damaged areas by flooding.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potential damage area for inundation in provision of extreme flood and to strengthen the non-relieving measure such as the regulating the land use at the district, strengthening the insurance against the flood and installation of egress route.

Finally, the river is classified into the reservation, restoration and water friendly regions depending on the irrigation and flood control of the river according to the basic plan for the river. However, it seems to be necessary that the specifying in consideration of the placeness of the region is necessary in addition to this. The classification into ecological type, cultural type, complex type and multi functional type is suggested in this study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ality,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value of the river space. There is a difference because such classification is the consideration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ecological environment factors not for the monotonous establishment of washland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 for the washland through acquiring the river space by the local government. Consequently, 34 washlands were analyzed and they were classified into the super environment reservation area, potential area of environment friendly development with high cultural value and complex region of environment and culture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value for utilization of such classification will be high in the selection of the point according to the water friendly region special laws which has been and issue recently.

(출처 : Abstract 15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4
• 목차 ... 10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8
• 2. 1, 2차연도 주요 연구 결과 ... 19
• 가. 1차연도 주요 연구 결과 ... 19
• 나. 2차연도 주요 연구 결과 ... 21
• 3. 3차연도 연구의 목적 ... 22
• 4. 3차연도 연구 내용 및 방법 ... 23
• 가. 공간적 범위 ... 23
• 나. 내용적 범위 ... 23
• 제2장 극한홍수 사례 및 저감방안 조사 ... 25
• 1. 극한홍수 관련용어의 정의 ... 26
• 2. 국내외 극한홍수 사례 ... 28
• 가. 국내 극한홍수 사례 ... 28
• 나. 해외 극한홍수 사례 ... 35
• 3. 극한홍수 관련 저감방안 분석 ... 39
• 제3장 하천공간 확보 가능지점 분석 ... 43
• 1. 낙동강 유역의 하천공간 일반 현황 ... 44
• 가. 지리·지형 현황 ... 44
• 나. 인문·사회 현황 ... 47
• 다. 하천정비 현황 ... 49
• 라. 환경·생태 현황 ... 52
• 마. 역사·문화·관광 현황 ... 53
• 바. 낙동강 하천공간의 현황 종합 고찰 ... 55
• 2. 낙동강 유역의 하천공간 확보 가능지점 선정 ... 57
• 가. 강변저류지 ... 57
• 나. 농경지 저류지 ... 61
• 다. 최종 하천공간 확보 검토지 선정 ... 63
• 제4장 하천공간 확보에 따른 극한홍수 방어효과 ... 67
• 1. 모형의 구축 ... 68
• 2. 4대강 사업 전·후 수위변화 분석 ... 70
• 3. 극한홍수 발생 시 위험지구 분석 ... 76
• 가. 극한홍수 ... 76
• 나. 위험구간 분석 ... 79
• 다. 위험구간에서 제방붕괴에 따른 범람분석 ... 82
• 4. 강변저류지에 의한 수위저감 효과 분석 ... 87
• 제5장 보전지역권을 활용한 하천공간 확보 방안 ... 95
• 1. 보전지역권 ... 96
• 가. 보전지역권의 개념 ... 96
• 나. 보전지역권과 다른 토지확보 방안의 비교 ... 98
• 2. 보전지역권 설정에 관한 세부 사항 ... 101
• 가. 보전지역권 설정 절차 ... 101
• 나. 보전지역권 설정의 경제적 효과 ... 104
• 3. 강변저류지 설치에 따른 비용 산정 및 분석 ... 105
• 4. 하천공간 확보를 위한 보전지역권의 국내 적용 방안 ... 108
• 5. 하천공간 확보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 ... 112
• 가. 설문조사 개요 ... 112
• 나. 문항별 조사결과 ... 113
• 다. 시사점 ... 120
• 제6장 생태·문화적 하천공간의 유형화 및 적용 ... 123
• 1. 생태 및 문화적 측면의 하천공간의 유형 설정 ... 124
• 가. 하천지구의 기존 구분 유형 ... 124
• 나. 하천공간의 조성 및 관리유형 설정 ... 125
• 2. 낙동강 하천공간의 생태 및 문화적 유형 분류 ... 128
• 가. 하천공간의 유형 적용 방안 ... 128
• 나. 낙동강 하천공간의 유형 적용 결과 ... 131
• 제7장 결론 및 제언 ... 139
• 참고문헌 ... 149
• 부록: 유역별 생태·문화적 하천공간 지도 ... 151
• Abstract ... 159
• 끝페이지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