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난 100년간의 관측 자료를 살펴보면 오늘날 기후변화는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것보다 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강우량 편차가 커지면서 재해의 발생빈도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하천의 범람을 막는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던 저류지와 습지 등의 하천공간들이 급속한 도시화에 의해 농경지와 시가지로 변모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해 위험성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하천 주변의 제방을 보강함으로써 홍수와 범람을 막는

지난 100년간의 관측 자료를 살펴보면 오늘날 기후변화는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것보다 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강우량 편차가 커지면서 재해의 발생빈도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하천의 범람을 막는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던 저류지와 습지 등의 하천공간들이 급속한 도시화에 의해 농경지와 시가지로 변모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해 위험성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하천 주변의 제방을 보강함으로써 홍수와 범람을 막는 구조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대만의 모라꼿 태풍 사례와 같이 설계홍수량을 초과하는 극한 홍수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구조적 대책으로는 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유럽, 미국, 일본등의 해외 선진국에서는 문화를 융화시키는 등 종·횡적 하천공간 확보를 통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하천 활용을 특성화하는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차년도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천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500년 빈도의 홍수량에 대한 홍수위를 검토하여 이를 대비한 제방사업과 하천공간 확보에 따른 주민 이주사업의 경제성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홍수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 방안으로 강변저류지 조성, 습지 및 구하도 복원 등의 수평적 하천공간 확보 지점을 제안하였으며, 이들 환경적 요소를 지역문화와 교육자원과 연계하는 하천공간계획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Abstract ▼

When we examine the observation data for the past 100 years, we see that climate changes are occurring more rapidly today than would be if caused only by natural phenomena. Due to such changes, temperatures are rising, and as the deviation in rainfall grows, so do the frequency and the magnitude of

When we examine the observation data for the past 100 years, we see that climate changes are occurring more rapidly today than would be if caused only by natural phenomena. Due to such changes, temperatures are rising, and as the deviation in rainfall grows, so do the frequency and the magnitude of disasters. In particular, as the river spaces such as washlands and wetlands that function as buffer zones against flooding of rivers become converted into farmlands and new urban landscapes as a factor of rapid urbanization, the risk of disasters in these areas is further accelerated. Structural efforts have been forwarded to stop the floods by reinforcing the embankments as a measure for preventing disasters and reducing damages in these areas. But when extreme flooding that exceeds the design flood amount occurs, as in the case of Typhoon Morakot in Taiwan recently, the current structural countermeasures appear to be limited in effectiveness. To deal with such a situation, the advanced countries in Europe as well as the USA and Japan are seeking a strategy of reducing disaster damages through eco-friendly restoration and spatial expansion of river apace. Also, they are turning these river space into specialized zones considered to be a key factor in bringing life, nature, and culture together into a harmonious relationship. Following such a trend, the flood water levels over a period of 500 years for the Nakdong River basin were examined. A comparative analysis was done on the necessary costs of population relocation following the secure of the river space and embankment work. As an eco-friendly measure for reducing flood damages, a proposal was made to secure horizontal river space through creation of retention basin adjacent to rivers and restoration of wetlands as well as old river channels. In addition, a river space planning strategy that links together these environmental elements with local culture and educational resources was proposed.
In this second-year study, the current river management system and the current state of usage and management of waterfront zone are examined in order to propose a more specific mid- to long-term river space securing plan. Based on this,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a river space were established. By introducing various measures for securing a river space and applying these in a model area, a securing strategy of river space based on a consideration of water control as well as ecological and cultural aspects was proposed. In addition, the principal agent for implementation which are needed in drawing up a mid- to long-term plan for securing river spaces was proposed. Also, a step-by-step approach plan as well as a way to construct a governance for integrated management are suggested. After these stages, we arrived at the following conclus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요약 ... 5
• 차례 ... 9
• 표 차례 ... 13
• 그림차례 ... 15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목적 ... 18
•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8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9
• 가. 공간적 범위 ... 19
• 나. 내용적 범위 ... 19
• 제2장 하천공간 현황 ... 21
• 1.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 ... 22
• 2. 하천공간 이용 현황 ... 27
• 가. 토지피복 변화 ... 27
• 나. 환경.생태적 법정 보호구역 현황 ... 31
• 다. 동식물 분포 현황 ... 34
• 3. 하천공간 확보 및 관리 현황 ... 38
• 가. 국내 하천공간 확보 현황: 한강 및 낙동강 유역의 하천공간 확보 사업 ... 38
• 나. 국내 하천공간 관리 현황 ... 45
• 4. 하천 관련 법.제도 및 부처별 하천관리 프로그램 ... 49
• 가. 하천 관련 법.제도 ... 50
• 나. 부처별 하천정비사업 ... 52
• 5. 종합고찰 ... 62
• 제3장 적정 하천공간의 정의 및 조성 유형 ... 67
• 1. 하천공간의 정의 ... 68
• 가. 하천 관련 법제 구역 ... 68
• 나. 하천공간의 구분 및 특징 ... 73
• 다. 적정 하천공간의 정의 및 범위 ... 76
• 2. 하천공간 조성 유형 ... 79
• 가. 하천의 종적 공간 조성 유형 ... 80
• 나. 하천의 횡적 공간 조성 유형 ... 80
• 3. 하천공간 확보 지점 ... 91
• 제4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공간 확보 방안 ... 93
• 1. 하천공간 확보 방안 사례 ... 94
• 가. 미국 툴사 시의 홍수터 매수 및 재조정 정책 ... 94
• 나. 영국의 관리적 재조정 정책 ... 99
• 다. 독일의 경지정리계획과 연계한 홍수관리 정책 ... 107
• 2. 하천공간 확보 방안 ... 117
• 가. 개념 및 배경 ... 117
• 나. 관련 문헌 및 사례 검토 ... 118
• 다. 사례 검토의 시사점 ... 126
• 3. 하천공간 확보 효과 분석과 시범적용 ... 128
• 가. 치수 측면의 하천공간 확보 방안 시범 적용 ... 128
• 나. 환경.생태.문화 측면의 하천공간 확보 방안 시범 적용 ... 135
• 다. 친수공간 개발을 위한 하천공간 확보 방안 시범 적용 ... 138
• 제5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공간 확보 계획 ... 141
• 1. 추진주체 설정 ... 142
• 2. 추진 절차 마련 ... 144
• 가. 기존 하천사업의 추진 절차 ... 144
• 나. 하천공간 확보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방안 ... 155
• 3. 확보된 하천공간 관리 방향 ... 160
• 4. 하천공간 활용 방안 마련 ... 163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65
• 참고 문헌 ... 169
• 부록 물환경평가지표(안) 적용 결과 ... 173
• Abstract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