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환경 · 생태적 변화, 사회 · 경제적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 · 예측하는 모델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내용을 ‘유류유출사고의 환경 · 생태적 영향 및 복원 방안’, ‘유류유출사고의 사회 · 경제적 영향 및 피해배상 방안’, ‘사고대응 및 예방을 위한 법 · 제도적 개선 방안’의 세 분야로 나누고 각각의 세부 주제

본 연구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환경 · 생태적 변화, 사회 · 경제적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 · 예측하는 모델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내용을 ‘유류유출사고의 환경 · 생태적 영향 및 복원 방안’, ‘유류유출사고의 사회 · 경제적 영향 및 피해배상 방안’, ‘사고대응 및 예방을 위한 법 · 제도적 개선 방안’의 세 분야로 나누고 각각의 세부 주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1차년도 연구는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을 위한 기초현황 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유류유출사고의 환경 · 생태적 영향 및 복원방안
[해양오염 실태 및 복원방안]
해양오염 실태 및 복원방안에 대한 1차년도 연구는 2008년 10월 이후 유류유출지역의 추가 정밀방제에 따른 방제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으로 생태계 변화를 고려한 복구 및 복원과정 평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 유류오염 우심지역인 태안군과 보령시 관내의 16개 도서를 조사한 결과, 파랑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외해지역 도서에서는 아스팔트 고화 진행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잔존 타르가 표착상태로 해안기질에서 검출되기도 하였다.
- 해안방제 후 접근성이 불리한 도서지역 상부조간대의 모래자갈, 거석/암반 지역 표면하층에서는 고정탄소상 함량이 높은 유분이 관찰되었다.
- 일부 점성이 큰 잔존 타르가 존재하나 대부분 조간대 중 · 하층부는 파도에 의한 자연방제가 이루어졌으며 상층부 바위, 돌 틈 사이로 타르 잔재물이 간혹 발견되었다.
◦ 그러나 잔존유류성분은 분해가 느리게 일어나고, 이에 대한 적응으로서 생태계 변화도 서서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양오염 실태 및 복원을 평가하는 데는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해양생태 및 유류상 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잔존타르의 안정화 과정,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해 기초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환경복원계획 수립 시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육상 훼손지 실태 및 복원방안]
1차년도 연구에서는 해상 유류오염 방제작업 시 육상의 사구지역 및 산림지역(임의도로 개설 등)에서 발생된 훼손지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훼손지 현황조사와 종합적인 복원방안을 검토하였다.
◦ 육상 훼손지 현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해안사구 훼손지는 7개소로 훼손면적은 45,964㎡로 조사되었고, 방제작업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 개설 및 답압으로 인한 사구유실과 사구초지 훼손이 대부분이었다.
- 산림지역 훼손지는 13개 노선 44개 지선으로 조사되었고 훼손면적은 29,376.6㎡로, 대부분 임의도로 개설에 따른 급경사의 절 · 성토 사면에서 토양침식 및 붕괴와 노면에서 세굴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 훼손유형을 구분한 결과, 해안사구는 차량 및 답압에 의한 사구유실 및 훼손(A), 차량 및 답압에 의한 사구식물 훼손(B), 포집기 훼손(C), 산림지역은 기존도로 노폭 확장(D), 신규 개설도로(E) 등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 해안사구 복원방안으로는 생태적 특이성이 강한 사구지역은 지형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시설(포집기 등) 및 사구식물 식재, 산림지역에서 신규 개설도로는 원상복구, 확장도로는 사면안정 및 식생녹화 공법 등의 복원방안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주민건강 영향]
해양 유류오염사고에 의한 주민 및 방제작업 참여자의 유해물질 노출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체지표 물질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오염물질 노출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인구로 구성된 가의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더불어 요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대사체의 생체지표 농도를 측정하였다.
◦ 가의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유류오염사고 이후 메스꺼움, 시력이상, 호흡계 이상 등의 건강이상 자각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각증상은 전형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의한 급성노출 증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 가의도 주민들의 유류오염물질 생체지표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농도는 대조군은 물론 여타 태안지역 주민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가의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류오염도가 높으며 주민들의 방제작업 참여도가 높아서 유류오염에 대한 노출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유류오염물질 대사체에 대한 생체농도(요 시료) 분석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대사체의 경우 시간에 따라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대사체의 경우는 시간에 따른 뚜렷한 변화를 관찰할 수는 없었다.
◦ 이상의 1차년도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유류오염에 따른 급성 건강영향 지표로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대사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환경 중 잔류성이 강하여 먹이사슬(해산물 섭취)을 통해 인체에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PAHs 대사체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노출 및 생체지표 농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유류유출사고의 사회 · 경제적 영향 및 피해배상 방안
[피해보상률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1차년도 연구에서는 해양 유류오염사고 피해배상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쟁점사항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무허가 맨손어업행위에 대한 보상
금동호 사고에서와 같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보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내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국제기금에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업과 관련하여 관행상 위법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다 향후 근본적으로는 관행어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조업중단 기간산정
대부분의 경우 어업보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조업중단 기간을 얼마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조업재개는 방제작업과 직접 연계되어 있으므로 방제작업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방제종료시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방제작업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 절차, 방법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방제종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어업소득 자료의 객관성 확보
해양 유류오염사고 시 가장 큰 문제는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의 부족이다. 특히 어장 또는 양식장 어업 피해증거자료는 대체로 과거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한 계통판매 외에 비계통 판매(사적 매매)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국제기금에서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지 않아 피해 배상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비계통 판매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광피해 추정 및 배상방안]
1차년도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의 관광산업 현황 및 특성과 사고 전후 방문객 수요 통계 및 관광객 태도변화 등에 근거하여 관광피해 실태 및 배상관련 진행상황을 파악하였다. 이번 유류오염피해지역 관광업계의 경우 소득증빙 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면세업 및 무허가업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이윤에 대한 간접 추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타 추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2009년 5월 현재 비수산 부문 제한채권 신고건수는 총 15,758건이며, 금액으로는 약 1조 6,681억원으로 나타났다. 충남, 전남, 전북 등의 유류오염피해지역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태안군의 피해신청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09년 10월 현재 전년도 영업실적 비교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허가업에 대해서는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IOPC Fund)이 선임한 서베이어의 검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상금 지급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관광객 수요는 관광업계의 이윤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광수요 증감은 관광시장 회복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06년 및 2007년 하계기간 중 태안군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각각 1,400만 명 및 1,3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나, 2008년에는 32개 해수욕장 가운데 30개 해수욕장을 개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는 전년동기 대비 약 665% 하락한 170만 명으로 나타났다. 2009년 태안군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71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10% 증가하였으나 아직 예년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관광시장 회복속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9년 8월 피해지역 해수욕장을 방문한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복원정도, 관광활동, 재방문 의사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해수욕을 주요 관광활동으로 선호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염복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며, 재방문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해수욕장 환경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수욕장 방문 관광객 수요가 사고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오염 피해지역 관광시장의 성장과 안정을 낙관할 수 없으며,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이 제기한 유류오염피해 외 수요감소 요인을 검정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류오염 피해지역 관광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현재 국내에는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관광업 피해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영업실적을 기록하지 않는 관광업계의 관행 역시 향후 유사사고 발생시 배상액 산정과정에서 현재와 동일한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해양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의 배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광피해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 갈등구조 분석 및 극복방안]
1차년도 연구에서는 태안지역에서 유류유출사고 이후 장기간 지역사회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이의 극복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조사결과, 유류오염사고 이후 태안지역에서 나타나는 갈등구조는 (중앙)정부-주민 간, 환경단체-정부 간, 주민-주민 간, 지방정부-주민, 언론-주민 및 지방정부 간, 가해자-주민 간의 갈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면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한 갈등구조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생업 및 생활의 변화로 인한 주민 간의 이해상충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후유증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극복방안도 장기적인 시각과 심리적 치료 등을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갈등의 극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빠른 피해보상금의 지급과 지역주민의 단합이라고 응답했다. 지역사회 갈등의 근원이 피해보상금 등 금전적 문제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간의 신뢰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보상금 지급 등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발전과 공동체 회복 전략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역주민과 지역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역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둘째, 갈등의 극복과 지역사회 발전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관찰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전략에는 지역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 잠재력 극대화와 지역주민의 정신적 · 심리적 치료를 통한 지역공동체 연대감 회복전략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주민-공공기관-시민단체 등 협력적 극복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중앙정부-지자체-사고기업-시민단체 등 관련 주체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꾀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모색에 나서야 한다.
◦ 지역발전전략은 지역차원의 지원전략과 주민생활 지원방안, 공동체 회복방안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발전방안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 사고대응 및 예방을 위한 법 · 제도적 개선방안
[방제 지휘체계 개선방안]
1차년도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를 사례로 하여 해양 유류오염사고의 방제지휘체계 개선을 위하여 재난대응 시스템의 요소별로 국내 방제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 응급조치에서는 사고발생에 대한 정확한 사태파악과 함께 인력과 장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선 첨단 방제정 등의 장비를 보강하여 악천후 속에서도 방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운용하고 가동시키는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현재 방제지휘체계와 관련된 논의는 해양오염 방제활동의 중심에 있는 해양경찰청이 주도권을 쥐고 지휘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잡혀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해상방제활동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지위가 현재는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어 총괄지휘권을 가진 해양경찰청과의 원활한 협조가 저해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해양경찰청 간의 협조체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통합적인 지휘체계 구축과 함께 중요한 것은 참여기관 간의 기능적 역할분담과 동질적 · 수평적 협조체계이다. 해양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협력지원기관 간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표준화된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총괄지휘체계의 위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양 유류오염예방 및 방제능력 제고를 위한 법제정비]
1차년도 연구에서는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예방 및 방제규정을 중심으로 이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검토함으로싸 효율적인 해양 유류오염예방 및 방제 관련 법제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에서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단속이나 위법사항의 적발과 같은 사후 관리적 해양오염 감시활동을 위주로 해양 오염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양 오염사고의 예방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 선원의 노동보호 및 지위강화
- 민감한 생태계 보전지역에서 유조선의 운항통제강화
- 선박의 상태평가검사 강화
- 위험유해물질 유출사고 대비 · 대응 규정의 입법화
- 민간차원의 방제협력체제 근거 마련
- 통합적 해양환경관리체제 구축
- 해양환경모범선박 및 모범해양시설 인증제도 신설 등
◦ 또한 일본과 중국에 인접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해양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이들 국가와의 정보교환 및 예인선 투입 같은 방제분야에서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1차년도 연구의 결론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 환경 · 생태 영향 및 복원분야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고 초기의 집중적인 방제노력을 통해 지금은 상당한 기름이 제거되기는 하였으나 일부 도서지역과 연안지역에서는 아직도 타르화된 형태로 유분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영향분석을 통해 잔류 유류오염물질에 의한 환경 · 생태적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인위적 방제를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정화에 맡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안 방제과정에서 도로 개설 및 확장, 작업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답압으로 인하여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육상지가 상당히 훼손되었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훼손지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 · 실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방제작업 및 생활환경에서 유류오염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주민들에게서 사고 초기에 이미 급성영향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만성적으로 건강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잔류성 유류오염물질의 환경적 노출과 그로 인한 생체지표의 변화와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유류유출사고의 사회 · 경제적 영향 및 피해배상 분야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양 유류오염사고의 어업부문 피해배상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의 쟁점사항은 ‘무허가 맨손어업행위에 대한 보상’, ‘조업중단 기간 산정’, ‘어업소득 자료의 객관성 확보’등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다. 관광피해부문에서도 국내 영세 사업자들의 관행상 소득입증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들 부문에서 피해액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추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생각된다. 한편 사고 이후 태안 지역사회에서는 매우 복잡한 형태로 갈등구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역발전 및 공동체 회복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사고대응 및 예방을 위한 법 · 제도 개선 분야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해양유류오염사고의 방제지휘 체계는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관련 참여기관 간의 기능적 역할분담과 협조체계 및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후관리 중심의 현행 해양오염법제를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올 해로 벌써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흘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대로 아직까지 태안지역은 사고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후유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각 분야의 피해 · 영향이 어느 정도로, 어떠한 형태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사고가 남긴 교훈을 거울삼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에 하나 있을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고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분야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출처 : 국문 요약 10p)

Abstract ▼

This study details the results of the first of three years of joint research, and is intended to prepare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marine oil spills based on the case study of the ʺHebei Spirit Oil Spill.ʺ The study includes (1) monitoring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ecological and socio‐

This study details the results of the first of three years of joint research, and is intended to prepare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marine oil spills based on the case study of the ʺHebei Spirit Oil Spill.ʺ The study includes (1) monitoring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aspects of the area after the oil spill accident, (2) establishment of methodologies for analysis of the impact of an oil spill accident, and (3) finally, provision of policy measures that are integrated and work over the long‐term. This first‐year study was carried out by focusing on gathering basic data and establishing a methodological basis for long‐term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oil spill accid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Environment and ecological impact and restoration
As a result of intensive cleanup activities, a significant amount of oil spilled in the area has been removed. However, in some areas on remote islands and off‐the coast, oil still remains as tar. Accordingly, it is important to decide in such cases whether more cleanup activities are warranted, or whether natural processes will be sufficient to disperse and remediate the oil spill. Such decisions should be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monitoring and analysis of the long‐termimpact of the remaining oil on the marine environment. In the study, it was found that a significant part of land within the coastal national park was damaged due to road construction and expansion, and footprints from workers and volunteers, which suggests that a restoration plan should be established and executed according to the type and specific characteristics of damaged land areas. In addition to damage to the environment, the health of the local residents appears to have been affected due to exposure to hazardous oil pollutants in the course of cleanup activities. It was found that some residents had already experienced acute toxicity and are likely to suffer from chronic impact in the future, suggesting that long‐term monitoring should be performed to discern the long term impact of exposure to persistent oil pollutants.

(2) Socioeconomic damages and effective compensation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case studies, controversial issues with respect to damages to fisheries are summarized as ‘compensation to unlicensed fisheries’, ‘estimating the duration of terminated fisheries’, and ‘proving fisheries incomes’.Business practices in the tourism industry in Korea are also a cause of difficulties in proving actual annual incomes. Accordingly, it isimperative to establish methodologies and obtain basic data for providing evidence‐baseddamagesin the fishery and tourism sectors. In addition to economic damages, it was found that social conflicts have emerged among local residents and among stake‐holders. In order to resolve these conflicts, more concrete and substantive restoration plans for the local community should be made and executed in the near future.

(3) Institutional measures for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oil spills
The command systemand responsibility for cleanup activities should be vested to the Korea Coast Guard, who has played a major role in responding to marine oil spills. It is also important to ensure effectiv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among the relevant governmental organizationsand authorities.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existing legislation by strengthening provisions for prevention of oil spill accidents rather than relying on post facto response.
In conclusion, long‐term and integrated interdisciplinary research should be maintained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hould be made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and prevent oil spills like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출처 : Abstract 55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8
• 국문 요약 ... 10
• 목차 ... 20
• 표목차 ... 24
• 그림목차 ... 28
• 제1부 서 론 ... 33
• 제1장․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5
• 1. 연구배경 ... 35
• 2. 연구의 목적 ... 36
• 3. 선행 연구 현황 ... 39
• 제2장․연구 범위 및 방법 ... 40
• 1. 연구 내용 및 범위 ... 40
•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 41
• 제2부 유류유출사고의 환경 · 생태적영향 및 복원방안 ... 45
• 제1장․해양오염 실태 및 복원방안 ... 4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7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48
• 3. 유류오염 실태조사 ... 58
• 4. 유류오염지역 방제관리 ... 70
• 5. 해양생태계 복원 ... 87
• 6. 요약 및 소결 ... 109
• 제2장․육상 훼손지 실태 및 복원방안 ... 11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3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113
• 3. 훼손지 현황 ... 115
• 4. 훼손지 복원방안 ... 122
• 5. 요약 및 소결 ... 143
• 제3장․주민건강 영향 ... 14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45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146
• 3. 국외 연구 동향 ... 149
• 4. 유류오염의 독성 및 노출 영향 ... 151
• 5. 설문조사 ... 153
• 6. 생체지표 분석 결과 ... 155
• 7. 요약 및 소결 ... 173
• 제3부 유류유출사고의 사회 · 경제적 영향 및 피해배상 방안 ... 175
• 제1장․피해보상률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 17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7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180
• 3. 국내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사례분석 ... 180
• 4. 외국 유류오염 보상사례 ... 208
• 5. 요약 및 소결 ... 247
• 제2장․관광피해 추정 및 배상방안 ... 25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51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54
• 3. 관광업 피해신고 및 배상액 산정 현황 ... 256
• 4. 관광수요 현황 ... 270
• 5. 설문조사 ... 280
• 6. 요약 및 소결 ... 291
• 제3장․지역사회 갈등구조 분석 및 극복방안 ... 295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95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97
• 3. 환경갈등 관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 ... 299
• 4. 갈등구조 분석 ... 310
• 5. 갈등해소와 지역발전 및 공동체회복 전략 ... 326
• 6. 요약 및 소결 ... 332
• 제4부 사고대응 및 예방을 위한 법 · 제도적 개선방안 ... 337
• 제1장․방제 지휘체계 개선방안 ... 339
• 1. 방제 지휘체계의 개념 ... 339
• 2. 해양오염사고 방제 지휘체계 현황 ... 340
• 3.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대응에서 방제 지휘체계의 문제점 ... 346
• 4. 방제 지휘체계 개선방안 ... 356
• 5. 요약 및 소결 ... 363
• 제2장․해양유류오염 예방 및 방제능력 제고를 위한 법제정비 ... 36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69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371
• 3. 우리나라 현행 유류오염예방 및 방제법제 ... 373
• 4. 제도 개선방안 ... 405
• 5. 요약 및 소결 ... 436
• 제5부 결론 및 2차 연도 연구계획 ... 439
• 제1장․요약 및 결론 ... 441
• 1. 유류유출사고의 환경 · 생태적영향 및 복원방안 ... 441
• 2. 유류유출사고의 사회 · 경제적 영향 및 피해배상 방안 ... 443
• 3. 사고대응 및 예방을 위한 법 · 제도적 개선방안 ... 447
• 4. 종합결론 ... 449
• 제2장․2차 연도 연구계획 ... 451
• 1. 연구 목적 ... 451
•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 451
• 부 록 ... 455
• 참고 문헌 ... 548
• Abstract ... 556
• 끝페이지 ...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