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ᄋ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이라함)」제11조의3에 어업제한에 따른 지원근거 조문 신설(2011 년 5월 19일)
ᄋ 따라서 2007년 12월 7일 유류오염사고 발생 후 수산물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조치한 조업자제 등(2008년 4월 18일 ~ 9월3일)에 대한 손해 지원(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령 개정, 2011년 11월 20일 시행)을 위하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ᄋ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이라함)」제11조의3에 어업제한에 따른 지원근거 조문 신설(2011 년 5월 19일)
ᄋ 따라서 2007년 12월 7일 유류오염사고 발생 후 수산물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조치한 조업자제 등(2008년 4월 18일 ~ 9월3일)에 대한 손해 지원(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령 개정, 2011년 11월 20일 시행)을 위하여 지원의 기준, 지원 금액 규모, 범위 및 절차 등 마련 필요

2. 연구목적
ᄋ 2007년 12월 7일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정부에서 서해안일원에 대해 어업제한을 한 부문에 대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1년11월20일)」 제11조3(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동법 시행령 제20조4(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어업제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지원의 기준·범위 및 절차 마련 등이 본 연구의 목적임
ᄋ 동 연구의 범위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이 아닌 '어업제한(조업자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지원임
ᄋ 결론적으로 동 연구의 목적은「어업제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원활하고 조속한 지원 추진 및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지원의 기준·범위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
ᄋ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실시된 어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지원의 기준·범위 및 절차(안) 제시
ᄋ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실시한 어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
ᄋ 어업제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정부지원 추정액을 산정하여 제시
ᄋ 어업제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지원시기 검토
ᄋ 부당지원(수령)자의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가.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내용
ᄋ 정부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로 인한 전체 지원금 규모의 추정이 필요함
ᄋ 2007년 12월 사고이후 약 4년 이상 경과하여 기초자료의 새로운 수집은 어려 우며 각 피대위(수협)별 손해사정기관에서 IOPC 피해금액 청구 시 활용되었던 기초자료를 근거로 추정
ᄋ 1차 년도에서는 개별 지원금의 산정이 아닌 전체 지원금 규모를 추정이 목적 이 되므로 사정건수가 많으며, 조업재개에 대한 실질적 증거(공문시행 등)가 확실한 태안군을 대상으로 모형을 설정하여 추정
- 1차적으로 모형의 설정과정에서 문제점 등 검토를 하여 모형이 완료되면, 2차적으로 보령, 전북, 전남 지역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전체 지원금 규모 추정이 가능
ᄋ 기초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 자료의 방대성, 손해사정기관 자료협조, 피대위별 IOPC 청구금액의 추정 방법상이, 피대위별 청구금액에 대한 현실성 부족 및 근거의 객관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자료의 일관성 유지 작업
- 청구금액 및 피해액 산정 현황은 휴어피해액(=청구금액)을 산정하는 근거이므로 기관별 방법의 차이가 인정되며 자료의 통일성을 기함
- 객관적이고 조속한 추정을 위한 세부적인 근거 자료의 수집(피대위 및 손해사정기관의 협조를 받음)
- 대부분 청구금액의 산정에서 어업경비에 대한 객관적 산정(어업제한으로 인한 순손실 = 사고가 없을 경우의 순소득만 추정 필요)

나. 어업제한관련 피해어업인 의견수렴 및 연구내용 반영
ᄋ 충분한 현지 관련인(수협, 지자체, 피대위, 어업인 등) 소통강화를 위한 현지 설명회 및 Workshop 개최를 통하여 의견수렴내용을 연구에 반영
- 3 ~ 5월에 현지설명회 개최로 의견수렴 및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 실시
ᄋ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분야별 연구모임 운영과 연계하여 어업제한 지원 기준과 범위, 시기 등에 대하여 사전 조율 및 의견수렴
- 유류사고피해민들이 법원의 사정재판(2012년 8월)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을 구성 · 운영(2012년 2월 ~ 5월)
ᄋ 허베이 스피리트호 어업인지원금 산정을 위한 현지조사 및 의견수렴
- 태안군청 유류피해대책지원과 회의실(2012년 1월 27일, 2012년 2월 23일)
- 보령군청 회의실(2012년 4월 2일), 전라남북도 어업인 설명회(2012년 4월 12일)

다. 어업제한에 따른 정부지원 추정액 산정
ᄋ 지역 · 업종별 조사대상 지원 기준
- IOPC 사정에서 기인정한 조사대상 지역 및 업종별로 기초자료를 확보한 이후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지원 대상 기준을 선정함
- IOPC 사정에서 확보된 자료 분석과 더불어 유관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지원 기준 제시
ᄋ 그룹별 지원 금액 산정
- 분석 대상이 너무 많아 지역별, 어업별(맨손어업, 어선어업, 정치망어업, 해조류어업, 가두리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로 기초자료를 분석한 이후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여 그룹별 지원 금액을 추정함
- 어업별 접근방법은 해당되는 어업종류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접근함
ᄋ 총 지원 규모 추정
- 지역별 어업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그룹별 지원 금액을 산정한 이후 이를 계산하여 총 지원 규모 추정
ᄋ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과 대부금 수령자 내역 조사
- IOPC로부터 확보된 자료와 본 연구팀에서 기확보된 자료를 기초로 어업제한을 통한 지원금액과 대부금 수령자에 대한 내역 조사 실시

라. 지원시기 및 부당수령자 발생방지 방안
ᄋ 지역별 업종별 지원시기 구분과 더불어 IOPC 사정금액 합의 여부, 법원 소 제기자와 제기하지 않은 자등에 대한 구분을 통하여 시나리오별 지원시기 제시
ᄋ 연구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와 더불어 논문, 보고서 등의 관계 자료를 분석하여 부당지원 발생 방지 방안 검토
ᄋ 쌀 직불제 부당수령자 조치 등과 같은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여 동 연구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이후 방지 방안 제시
ᄋ 본 연구는 먼저 허베이 스피리트호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이를 근거로 지원의 기준 및 범위와 절차(안)를 제시하였음
ᄋ 국내외 어업제한에 따른 사례분석을 통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시행령 제20조4항에 따라 정부지원 추정액을 산정하였음

(출처 : 요약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4
• 목차 ... 58
• 표목차 ... 60
• 그림목차 ... 66
• 제1장 서론 ... 69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69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69
• 2. 연구목적 ... 71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73
• 1. 연구의 범위 ... 73
• 2. 연구의 주요내용 ... 73
• 3. 연구의 방법 ... 76
• 제2장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및 조업제한 조치 법적 검토 ... 81
• 제1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및 해역 특성 ... 81
• 1. 사고개요 및 선박의 제원 ... 81
• 2. 사고의 원인 ... 83
• 3. 사고해역의 특성 ... 89
• 4. 인문·환경 특성 ... 102
• 5. 기름 유출량 및 오염지역 ... 108
• 제2절 조업제한 법적근거 및 재개과정 분석 ... 114
• 1. 조업제한 법적근거 ... 114
• 2. 조업제한 재개과정 세부내용 분석 ... 125
• 제3절 수산물 안전성 조사현황 분석 ... 131
• 1. 수산물 안전성 조사현황 ... 131
• 2. 해양환경 및 수산물오염 조사 ... 135
• 제3장 유류오염 보상제도 및 어업제한 국내외 사례 ... 191
• 제1절 유류오염 보상제도 및 IOPC 지침 ... 191
• 1. 유류오염으로 인한 보상제도 ... 191
• 2. 수산분야 IOPC 기술적 가이드라인 ... 193
• 3. 보상청구의 세부사정 ... 195
• 제2절 유류오염 손해전보 방법 및 문제점 ... 198
• 1. 선박소유자 등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 198
• 2. 국제기금의 손해보상책임 ... 205
• 3. 손해전보(배상 및 보상)의 청구권자 및 소멸기한 ... 206
• 4.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손해전보청구절차 ... 208
• 5. 현행 유류오염손해전보법리의 문제점 ... 211
• 제3절 유류오염에 따른 어업제한 국내외 사례분석 ... 217
• 1. 국내사례 ... 217
• 2. 국외사례 ... 222
• 3.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종합 ... 248
• 제4장 어업제한 관련 정부지원 법률 검토 ... 251
• 제1절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상의 어업제한관련 규정 검토 ... 251
• 1. 어업제한으로 인한 보상 문제 ... 251
• 2.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상의 어업제한조치에 따른 지원 규정 ... 256
• 제2절 어업제한에 따른 정부지원 방법 세부내용 ... 263
• 1.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상의 지원 세부내용 ... 263
• 2.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시행령상의 정부지원 세부내용 ... 264
• 3.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손해전보청구절차 ... 280
• 4. 어업제한 정부지원 시 종합적 고려 문제 ... 282
• 제5장 조업제한에 따른 정부지원금 추정 ... 285
• 제1절 추정의 개요 및 기본가정 ... 285
• 1. 시간가치 및 계절성 가중 ... 286
• 2. 지원업종 ... 296
• 3. 지원기간 ... 298
• 4. 지원범위 ... 301
• 제2절 추정결과 ... 304
• 1. 자료의 사용 ... 304
• 2. 추정결과 ... 307
• 제6장 정부지원 범위와 지원시기(안) 제시 ... 313
• 제1절 정부지원을 위한 사전적 검토 요약 ... 313
• 1. 공간적 범위와 지원 대상자 및 범위 ... 313
• 2. 지원 기준(안)과 지원 대상 선정기준 ... 316
• 3. 지원 기간의 선정 ... 319
• 제2절 어업제한 지원범위 검토 ... 322
• 1. 손해의 지원 대상자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 322
• 2.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상 지원 대상의 범위 ... 326
• 제3절 정부 지원시기 검토 ... 328
• 1. 국제기금 손해배상 체계 ... 328
• 2. 국제기금의 결정과 국내법원의 판결과의 관계 ... 329
• 3. 지원 시기 검토의 문제점 ... 331
• 4. 구체적 지원시기 검토 ... 335
• 5. 결론 ... 338
• 제7장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절차(안) 제시 ... 341
• 제1절 지원 절차와 방법 ... 341
• 1. 지원 절차 개요 ... 341
• 2. 지원금 신청위원회 구성·운영(안) 검토 ... 349
• 제2절 지원금 담당조직과 정부 및 지자체 역할 ... 351
• 1. 지원 업무의 담당 주체 ... 351
•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356
• 제3절 부당수령자 발생 방지방안 ... 359
• 1. 사전적 대응 방안 ... 359
• 2. 사후적 대응 방안 ... 362
• 3. 지역별/업종별 부당지원(수령)자에 대한 방지 방안 ... 366
• 제4절 정부지원금 지원에 따른 고시(안) ... 367
• 제8장 맺음말 ... 381
• 참고문헌 ... 385
• 부록 1 조업제한 및 재개 정부조치 공문 ... 389
• 부록 2 조업재개 관련 수산물 안정성검사 정부조치 공문 ... 401
• 부록 3 IPOC의 사정결과와 조업제한 기간 비교 ... 405
• 부록 4 지원 대상 업종(안) 선정 ... 406
• 부록 5 조업제한 지원 기간(안) 추정 ... 407
• 끝페이지 ...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