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 분석 틀을 설계하여 환경성분석과 경제성 분석의 통합평가기법을 제시하고 사례분석을 제공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기획되었다. 통합평가기법은 기존의 환경성분석 틀인 환경영향평가에 환경가치 정보를 추가하는 형태인 환경영향평가 보완기법(EIA-보완)과 경제성분석 틀인 비용편익분석에 환경 편익/비용 정보와 함께 정성적인 환경성분석 결과를 추가하는 형태인 확장비용편익분석(EBCA)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보완기법이든 확장비용편익분석이든 분석의 절차가 원칙적으로 환경영향의 흐름에

본 연구는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 분석 틀을 설계하여 환경성분석과 경제성 분석의 통합평가기법을 제시하고 사례분석을 제공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기획되었다. 통합평가기법은 기존의 환경성분석 틀인 환경영향평가에 환경가치 정보를 추가하는 형태인 환경영향평가 보완기법(EIA-보완)과 경제성분석 틀인 비용편익분석에 환경 편익/비용 정보와 함께 정성적인 환경성분석 결과를 추가하는 형태인 확장비용편익분석(EBCA)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보완기법이든 확장비용편익분석이든 분석의 절차가 원칙적으로 환경영향의 흐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즉, 환경정책/사업-물리적환경영향-환경가치변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여, 통합평가기법은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서비스의 확인, 확인된 서비스의 물리적 변화량 측정 및 화폐화, 종합분석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보완기법은 정책/사업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항목확인, 환경영향의 서술과 그 중요도 평가를 포함한 정성적 평가, 환경영향의 물리적 측정, 환경기능과 서비스로의 연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가치추정치 제시, 예외항목의 존재여부 표시, 종합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표(< 표 3-1 > 참조)를 작성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리학적 영향의 확인과 저감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어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한편 확장비용편익분석은 정형화된 분석 틀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되, 분석에 환경편익/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화폐화가 어려운 환경영향이 사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종합평가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확장비용편익분석 역시 환경영향평가 보완기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평가표(< 표 3-7 > 참조)를 작성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종합평가표는 사업개요, 단위당 편익/비용정보, 경제성분석, 민감도분석, 환경영향의 기술, 종합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확장비용편익분석은 분석의 대상이 환경으로 확대되었을 뿐 모든 관련정보가 화폐라는 단일척도로 응집된다는 차원에서 비용편익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사업의 타당성, 즉 추진 여부의 결정이 분석의 최종목적이다. 반면 환경영향평가 보완기법은 사업의 타당성 평가수단이라기 보다는 사업에 따른 환경성분석에 있어 환경영향의 확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영향의 정량화 정보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전달 수단에 가깝다. 또한 환경영향 정량화 과정에서 전문가 판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점과 다양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정보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자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종합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제언도 차별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탄력적이다.
사례분석으로는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선정하고, 비교분석을 위하여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지입지와 상대적으로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탄지(해안매립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보완기법의 적용은 종합 평가표를 좌측으로부터 채워 나가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산지입지의 경우 과대한 토사유출로 인한 지형·지질의 변화, 과도한 식생훼손으로 인한 전반적인 생태계 교란 및 질저하가 중요 환경영향으로 지적되었으며, 영향의 특성상 저감방안 수립이 제한적이고 사업완료 이후에도 환경영향 누적이 예상된다. 반면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은 환경영향이 대부분 공사 시에 한정되며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 이후 수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탄지(해안 매립지)의 경우 사업지역이 조류 섭취활동지역임을 감안하여 조류활동에 대한 조사 및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중요한 환경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단계 척도를 활용한 환경영향 항목의 중요도 평가, 물리적 환경영향 측정결과, 해당 환경기능 및 서비스, 환경비용 산출 결과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표 작성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8 > 참조). 중요도 평가는 KEI「환경평가검토센터」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6인이 수행하였으며, 해당 환경영향의 물리적 변화량은 사업의 사전환경성/환경영향평가서를 참조하였다. 또한 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기능/서비스는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에 해당하므로 국립산림과학원(2007)에서 제시한 수원함양, 산림정수, 이산화탄소흡수, 산소생산, 대기오염물질(SO₂, NO₂, 미세먼지) 처리, 토사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기능을 포함하였고 생태계 유지기능에 해당하는 생물 다양성, 서식처제공 기능이 추가로 고려되었다.
열거된 개별 환경기능 중 토사유출, 토사붕괴방지기능은 적절한 저감수단 마련을 통해 환경비용 발생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원함양, 산림정수, 이산화탄소흡수, 산소생산, 대기오염물질처리 기능에 대한 비용추정치만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서비스별 연간 환경비용 추정치는 수원함양 22억9천만원, 산림정수 7천9백만원, 이산화탄소 흡수 2천8백만원, 산소생산 1억4천만원, 대기오염물질 처리 7백만원으로서 기능별 연간 환경비용 합계는 25억5천만원이다. 한편 생태계 유지기능에 해당하는 산림생태계의 보전가치 또는 비사용가치의 연간가치는 3억5천만원 정도로 추산되었다. 따라서 사용가치라 볼 수 있는 서비스별 연간 환경비용은 25억5천만원, 비사용가치에 해당하는 연간 환경비용은 3억5천만원으로서 사업으로 인한 연간 총환경비용은 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용된 가치추정치는 국립산림과학원(2007)과 곽승준 외(2003)에 근거하며 대체비용법과 편익이전을 사용하여 추정된 값이다.
한편 환경비용이 제외된 협의의 경제성분석 결과, 해안매립지에 입지한 사례시설의 경우 내부수익률이 6.6%로 산지에 입지한 사례시설의 내부수익률 7.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업자가 사적인 비용과 편익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해안매립지보다는 산지를 입지로 선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환경비용을 고려한 확장비용편익분석 결과, 산지입지 사례시설의 내부수익률은 7.6%에서 5.4%로 감소해, 환경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해안매립지 사례시설의 내부수익률보다 작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관점에서는 산지보다는 해안매립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이는 협의의 비용편익분석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표 4-18 > 참조). 또한 산지입지 시설의 경우 기준 할인율 7% 적용 시 환경비용 포함 여부에 따라 B/C 비율이 1.04에서 0.91로 감소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환경비용의 포함 여부가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결과로 판단해 볼 때 두 기법 모두 작동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완성도 높은 기법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환경영향의 물리적 측정척도 및 환경가치추정 관련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자료 역시 산발적으로 존재할 뿐 체계적으로 DB화되어 있지 못한 데 주요 원인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련연구, DB 구축, 사례연구 등이 상호 연계성을 전제로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완성도 높은 환경영향평가 보완기법 또는 확장비용편익분석 수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례 분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벽한 자료가 구축될 때까지 미루는 것보다는 학습효과를 통해 자료가 미비한 부분, 방법론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연구가 필요한 부분 등을 확인함으로써 분석 틀을 보완해 나가는 동시에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보다 전략적일 것이다. 동시에 환경가치를 포함한 관련 DB 구축사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지표, 지수와 같은 환경영향의 물리적 측정척도 개발도 체계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국문 요약 4p)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design policy‐assessment techniques incorporating environmental values and to conduct a case study using the techniques developed. As a step towards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the approach used herein takes two forms. The first, named EIA‐modifie

This study aims to design policy‐assessment techniques incorporating environmental values and to conduct a case study using the techniques developed. As a step towards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the approach used herein takes two forms. The first, named EIA‐modified, was designed to integrate quantitative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associated with implementing the policy or project into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The second, named Extended CBA (ECBA), was designed to incorporate environmental values and qualitative descriptions of environmental impact into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Cost Benefit Analysis (CBA).
Both EIA‐modified and ECBA were applied to a construction project for a solar energy plant to verify applicability of techniques. For this comparison, we choose a plant in a mountainous area where significant environmental damages were expected, as well as one in a flat area where environmental impact was expected to be negligible. We confirmed that both techniques were operational but found that there were certain limits for complete assessment as well. The difficulty mainly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important information was omitted from each step of the valuation process. Alternatively stated, some environmental services are not identified, not quantified, and not monetized in the process.
Taking the EIA‐modified and ECBA frames as a starting point, more case studies are warranted in the future along with elaboration in methodology of techniques.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of database on environmental values will be required to accumulate reliable and systemized data. These are necessary conditions to improve quality in application of techniques and provide comprehensive and balanced information to decision makers.

(출처 : Abstract 9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4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 서론 ... 12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13
• 제2장 ․ 환경가치와 정책평가 ... 17
• 1. 환경가치의 개념과 범위 ... 17
• 2. 환경가치추정의 역할 ... 21
• 3. 환경가치의 추정기법 ... 24
• 제3장 ․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기법 설계 ... 28
• 1. 정책평가기법 검토 ... 28
• 2. 환경영향평가 보완기법 설계 ... 34
• 가. 환경영향평가 보완기법 종합평가표 설계 ... 34
• 나.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과 환경기능, 환경서비스, 화폐화의 연계 ... 39
• 2. 확장비용편익분석 설계 ... 46
• 4. 평가기법간의 비교분석 ... 53
• 제4장 ․ 통합정책평가 사례연구:태양광 발전단지 입지대안 분석 ... 55
• 1.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 ... 55
• 가. 사전환경성/환경영향평가서 상의 환경영향 ... 55
• 나. 전문가 검토의견 분석 ... 57
• 다. 환경영향 중요도 평가 ... 59
• 2. 태양광 발전단지 입지대안 분석 ... 60
• 가. 사례분석 대상사업의 개요 및 입지현황 ... 61
• 나. 환경영향평가 보완기법 적용결과 ... 63
• 다. 확장비용편익분석 적용결과 ... 73
• 제5장 ․ 결론 및 향후과제 ... 82
• 참고 문헌 ... 88
• 부록: 환경가치의 주요 추정기법 ... 90
• Abstract ... 95
• 끝페이지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