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요
이 연구는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효과적 창출과 공평한 배분을 위한 최적의 산림관리 체제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산림관리체제 유형별 생태계서비스 공급 효과를 평가하고, 생태계서비스의 분배적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산림 생태계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분석하고, 산림관리체제의 시나리오에 따라 공급 및 수요의 변화량을 추정하였으며, 지역별 생태계서비스 공급과 수요를 비교하여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유형 중 수원함양, 휴양, 비목재임산물 공급 서비스로 연구의 범위

□ 연구개요
이 연구는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효과적 창출과 공평한 배분을 위한 최적의 산림관리 체제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산림관리체제 유형별 생태계서비스 공급 효과를 평가하고, 생태계서비스의 분배적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산림 생태계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분석하고, 산림관리체제의 시나리오에 따라 공급 및 수요의 변화량을 추정하였으며, 지역별 생태계서비스 공급과 수요를 비교하여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유형 중 수원함양, 휴양, 비목재임산물 공급 서비스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고, 서울과 강원도로 지리적 범위를 제한하였다.

□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산림관리체제의 이론을 체계화시킨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산림관리체제의 요소와 특성을 검토하여 산림관리체제를 유형화하고, 국내 사례 및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산림관리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태계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소유권과 관리주체에 따라 9개 유형으로 관리체제를 구분하고, 유형별 사례를 조사하였다.
둘째,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한다. 이 연구는 생태계서비스 유형별 가치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을 이용하여 생태계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수원함양서비스와 휴양서비스는 서울보다 강원도에서 더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민과 강원도민은 수원함양서비스, 휴양서비스, 비목재 임산물 공급서비스 순으로 수요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수원함양 및 휴양서비스의 수요 가치는 서울시민이 강원도민보다 높게 추정되었으며, 수원함양 및 휴양서비스와 상호경합할 수 있는 비목재임산물 공급서비스의 경우 서울시민의 수요 가치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산림관리체제의 생태계서비스 영향을 평가한다. 이 연구는 산림관리정책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공급 및 수요 변화량을 추정하였다. 국유림 확대 정책과 활엽수림 확대 정책에 따른 수원함양서비스 공급 효과는 서울보다 강원도 산림에서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서울시민과 강원도민은 정부 관리에서 지역주민 관리로 관리방식을 완전히 전환하는 경우, 오히려 수요 가치를 낮게 평가하였다.
넷째, 산림관리체제의 생태계서비스 공급 형평성을 평가한다. 이 연구는 생태계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간 차이를 비교하여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수원함양 및 휴양서비스의 수요는 서울시민이 강원도민보다 높은 반면에 공급은 강원도 산림이 서울 산림보다 높게 나타나 강원도 산림에 대한 가치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이 연구의 성과는 산림 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 형평성 있는 산림 생태계서비스 제공,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을 통한 산림관리 활성화 등을 위한 산림관리정책 개발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성과는 이론적으로 공유자원 관리 이론 발전에 기여하고, 기술적으로는 생태계서비스의 공급과 수요 추정 모형 등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방법론 개발에 기여하며, 제도적으로는 생태계서비스 공급 최적화 및 사회적 형평성 증진을 위한 산림관리제도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출처 : 연구결과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결과 요약문 ... 2
• 목차 ... 3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4
• 1.1. 연구개발의 목적 ... 4
• 1.2. 연구개발의 범위 ... 4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5
• 2.1. 산림관리체제 분석과 산림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모형 개발 ... 5
• 2.2. 산림 생태계서비스 공급 분석 ... 7
• 2.3. 산림 생태계서비스 수요 분석 ... 13
• 2.4. 산림 생태계서비스 공급의 형평성 평가 ... 17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수준 ... 18
•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연구개발결과) ... 18
• 2)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 18
• 3) 목표 달성 수준 ... 18
• 4) 목표 미달 시 원인 분석 ... 18
• 4.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 18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19
• 6. 참고문헌 ... 19
• 붙임1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 21
• 붙임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및 증빙(요약문 및 사본) ... 23
• 끝페이지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