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최근 들어 인삼의 생산비 상승, 노동력 부족, 긴 생육기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 위험성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조 및 유통 부문에서는 복잡한 유통구조 등으로 국내 인삼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세계 인삼시장이 성장하고 소비트렌드가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인삼산업법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일부 채소 및 과일 등에서 농약이 과다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인삼의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 현실임

○ 최근 들어 인삼의 생산비 상승, 노동력 부족, 긴 생육기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 위험성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조 및 유통 부문에서는 복잡한 유통구조 등으로 국내 인삼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세계 인삼시장이 성장하고 소비트렌드가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인삼산업법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일부 채소 및 과일 등에서 농약이 과다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인삼의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 현실임. 인삼 종주국의 위상 회복을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며, 인삼의 재배, 유통, 제조, 수출 등 인삼시장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인삼산업법의 개정이 필요함.

○ 인삼산업법은 인삼산업의 육성과 인삼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최근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맞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경제적 자율성을 확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인삼산업법 개정의 주요 쟁점은 경작신고의무제 도입과 인삼류의 검사제도 완화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와 함께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경작부문의 안전성 강화 및 수삼의 연근확인과 연근표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인삼경작신고 자율화 체제인 현 인삼산업법은 향후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경작신고를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함.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청정한 인삼의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자율사항인 인삼경작신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함.

○ 인삼류의 품질 관리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인삼의 검사가 의무화되었지만, 현 품질기준이 지나치게 외형 중심으로 등급·세부품명을 구분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간·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검사항목을 선택검사제로 완화하는 것을 제안함.

○ 소비자 속성분석 결과, 인삼제품 및 원료관리와 직결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여부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지불의사를 보임. 이러한 분석결과는 GAP 인증여부와 같은 제품 및 원료관리 측면에서의 제품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이를 위해서는 GAP 도입과 생산이력제 추진이 필요함.

○ 연근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6년근 수삼만이 고품질의 수삼인 것으로 오인시켜 저년근 인삼류의 부정 표시·유통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음. 6년근에 집중된 인삼시장을 보다 다양화시키기 위하여 저년근 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현 인삼류 연근표시 의무제를 제조업체 자율사항으로 전환하고, 수삼 연근확인은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수삼의 연근확인은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중장기 인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 및 제도 개선과 함께 향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대안이 필요함. 먼저 수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수삼유통체계의 개선 및 수삼유통의 규격화가 필요하며, 자연재해 시 인삼경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후계자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며, 새로운 인삼시장 개척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및 투자 촉진이 필요함.

○ 이 연구는 국내 인삼산업 실태 분석, 인삼업계 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의견 조정을 통해 새로운 인삼산업법 개정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인삼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 및 국내 인삼시장의 소비패턴 변화 분석을 통해 중장기 인삼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함.

(출처 : 요 약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머 리 말 ... 7
• 요 약 ... 9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 ... 21
• 2. 연구 목적과 방법 ... 23
• 3.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 25
• 제2장 국내 인삼산업의 위상과 관련제도 ... 29
• 1.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위상 ... 29
• 2. 인삼산업 관련 법안의 변천 과정 ... 40
• 3. 인삼산업 관련 행정체계 ... 53
• 4. 최근 인삼 관련 정책 동향 ... 62
• 제3장 국내 인삼산업 실태 분석과 과제 ... 67
• 1. 인삼 생산 및 경작 실태 분석 ... 67
• 2. 인삼 유통 실태 분석 ... 82
• 3. 국내 인삼산업의 문제점과 과제 ... 96
• 제4장 인삼 소비 실태와 트렌드 분석 ... 105
• 1.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 실태 ... 105
• 2. 인삼 및 인삼제품 선호 속성 및 수요 조사 분석 ... 113
• 3. 요약 및 시사점 ... 135
• 제5장 중장기 인삼수급 전망 및 육성 방안 ... 137
• 1. 중장기 인삼 수급 성장 잠재력 전망 ... 137
• 2. 인삼산업의 환경 변화와 SWOT 분석 ... 145
• 3. 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안 ... 149
• 제6장 인삼산업법 개정 방안 ... 155
• 1. 인삼산업법 개정 이유 및 방향 ... 155
• 2. 주요 쟁점별 개정 방향 ... 161
• 3. 인삼산업법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164
• 제7장 요약 및 결론 ... 201
• 참고 문헌 ... 205
• 끝페이지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