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내외 북한, 통일관련 행위자 및 네트워크를 살펴보고, 통일준비 차원에서 이들간의 실질적 협력 관계(거버넌스)를 내실있게 구축할 방안을 설계
- 이를 위해 문헌 분석,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및 세부 추진 과제 도출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연 구 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요약 ... 11
• Ⅰ. 서 론 ... 31
• Ⅱ. 선행연구 분석 및 분석틀 ... 34
• 1. 선행연구 분석 ... 34
• 2. 거버넌스 주요 개념과 분석틀 ... 40
• 가. 거버넌스의 의미 ... 40
• 나. 분석 개념과 이론 ... 42
• 다.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 및 역할 분석 ... 48
• 라. 본 연구의 분석틀 ... 50
• Ⅲ. 국내 거버넌스 구축방안 ... 53
• 1. 통일준비 환경과 주요 행위자 ... 53
• 가. 통일준비 역사와 환경 ... 53
• 나.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 55
• 다. 통일준비의 주요 행위자: 위상과 역할 ... 61
• 2. 거버넌스 구축방안 설계의 기본 방향 ... 66
• 가. 장점 강화 ... 66
• 나. 협력 관계 증진 ... 67
• 다. 역량 강화 ... 67
• 라. 네트워크 확장 ... 68
• 마. 국민적 합의 ... 68
• 3. 행위자 간 상호관계: 평가와 과제 ... 68
• 가. 국가기관 내 행위자간 관계 ... 69
• 나. 정부와 의회의 관계 ... 70
• 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 71
• 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72
• 마. 연구자 및 기업과의 상호 관계 ... 72
• 4. 새로운 조직체계 및 핵심 과제 ... 73
• 가. 체계 구축의 개념과 원리 ... 73
• 나. (가)통일위 구축과정에서 행위자의 역할·관계·임무 ... 76
• 다. 2개의 조직체계 안: ‘분야별 위원회’ 또는 ‘의회’ 중심 ... 80
• 라. 주요 중첩업무 행위자간 역할과 임무 ... 89
• 5. 단계별 실행계획 ... 93
• 가. 1단계: 통일준비 거버넌스 준비기 ... 93
• 나. 2단계: 통일준비 거버넌스 이행기 ... 94
• 다. 3단계: 통일준비 거버넌스 완성기 ... 94
• 6. 세부과제별 실행계획 ... 95
• 가. 거버넌스 조직구성 관련 과제 ... 95
• 나. 거버넌스 구축 위한 핵심 사업 과제 ... 98
• Ⅳ. 국외 거버넌스 구축방안 ... 103
• 1. 국외 거버넌스 구축 환경과 주요 행위자 ... 103
• 가. 통일준비 국외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과 환경 ... 103
• 나. 국외 통일 거버넌스 행위자 ... 105
• 다. 행위자간 상호관계 ... 138
• 2. 기본 방향 ... 141
• 3. 조직체계 및 주요 과제 ... 143
• 가. 조직체계 ... 143
• 나. 주요 과제 ... 147
• 다. (가)통일위 해외위원회의 특징 ... 148
• 4. 단계별 실행계획 ... 150
• 가. 1단계: 국외 통일준비 거버넌스 준비기 ... 150
• 나. 2단계: 국외 통일준비 거버넌스 이행기 ... 150
• 다. 3단계: 국외 통일준비 거버넌스 완성기 ... 150
• 5. 세부과제별 실행계획 ... 151
• 가. 합의된 통일 목표 설정 ... 151
• 나. 국외 통일준비 거버넌스 운영체계 구축 ... 151
• 다. 국외 통일준비 거버넌스 법제도화 ... 151
• 라. 국외 통일준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아젠다 설정 ... 152
• 마. 국외 통일준비 거버넌스 예산 확보 ... 152
• 바. 국외 주요 행위자들과 네트워크 구축 ... 152
• 사. 국외 통일준비 거버넌스 개발 사업 실시 ... 153
• Ⅴ. 결론 ... 154
• 참고 문헌 ... 158
• 끝페이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