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추진목적
ㅇ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순환자원‘의 개념 도입
ㅇ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제도, 매립소각부담금 도입 등 자원순환기본법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 신설 진행 중
ㅇ 국내 자원순환사회 정착과 더불어 자원순환기본법 관련 제도의 효과적 이행체계 마련을 위해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본 연구를 수행
- 법·제도적 개선방향 검토
- 조직·업부·기능배분 등 이행체계 기반 마련

□ UN SDGs와 자원순환기본법
ㅇ 공공조달에 있어 자원순환사

□ 추진목적
ㅇ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순환자원‘의 개념 도입
ㅇ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제도, 매립소각부담금 도입 등 자원순환기본법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 신설 진행 중
ㅇ 국내 자원순환사회 정착과 더불어 자원순환기본법 관련 제도의 효과적 이행체계 마련을 위해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본 연구를 수행
- 법·제도적 개선방향 검토
- 조직·업부·기능배분 등 이행체계 기반 마련

□ UN SDGs와 자원순환기본법
ㅇ 공공조달에 있어 자원순환사업(이용)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ㅇ 건축시설 전과정 및 식량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자원순환을 고려하기 위한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
ㅇ 화석연료를 포함한 천연자원 관리정책과의 연계가 요구됨
ㅇ 순환이용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 대한 자원순환 행위촉진 수단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 OECD SMM과 자원순환기본법
ㅇ 자원순환기본법 역시 천연자원의 투입을 최소화 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천연자원에 대한 관리를 위한 규정은 부재
ㅇ 제품별 혹은 산업별로 활용되는 재료에 대한 순환방식 적용이 필요

□ EU Action Plan for the Circular Economy와 자원순환기본법
ㅇ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사업자들에 대한 구체적 행동지침 마련 필요
ㅇ 산업별 차이를 고려한 자원순환 관리체계 설계가 요구됨
ㅇ 순환경제에 위해를 미치는 사업자들의 행태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

□ 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 관련 법령
ㅇ 자원순환기본법이 2016년 제정되었으나, 기존 폐기물 관련 법령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자원순환기본법의 목적과 폐기물관리법의 목적 내용을 일부 중복이 나타나고 있음
ㅇ 자원순환기본법을 중심으로 폐기물 관련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자원순환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폐기물처리법을 규정하거나, 단일·포괄법령으로의 개정하는 것이 필요

□ 폐기물과 자원순환
ㅇ (쟁점) 폐기물은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통해서만 순환자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존재
- 자원순환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구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순환자원이 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이는 순환자원의 인정을 ’광의‘ 또는 ’협의‘로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함을 의미
ㅇ 특히 협의의 개념으로 순환자원을 개념화할 경우, 제도의 적용범위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음
ㅇ 타 부처 관련 법령들과의 연계가 필요
- 특히 타 부처 법령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상위개념으로 규정되는 것이 불가할 경우, 타 법령과의 소통장치가 필요
* 통합계획 수립 조항 신설, 부처 공동고시 마련 등

□ 타 부처 관련 법령상에서의 폐기물 종료
ㅇ 자원순환기본법은 무엇보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관련 제도들과 정합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
ㅇ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와 관련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음
- 국가기준표준법 : 자원순환 관련 표준화
- 산업표준화법 : 산업표준 역시 자원순환사회와 밀접히 연관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동 법령의 경우 폐기물 자원순환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해성 등의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법령 간 균형 제고 필요

□ 자원순환과 에너지순환
ㅇ 폐자원은 단순히 순환자원을 넘어 에너지순환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ㅇ 문제는 폐자원 에너지 관리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임
- 이는 폐자원 에너지화와 관련된 법령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
ㅇ 이러한 분산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해 폐자원 에너지화의 활성화가 필요
- 그러나 현행 법령체계 하에선 한계가 존재
- 에너지, 건축, 운송 등 관계 법률에서 폐기물 또는 순환자원을 포함시키거나, 실질적인 폐자원 에너지화에 대한 규정을 자원순환기본법에 담는 것이 필요함

□ 자원순환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조 개편
ㅇ 일부 대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환경전담 부서에서 자원순환 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리감독, 사업수행 역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ㅇ 따라서 이를 위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ㅇ (1안) 지방지차단체에 권한이 위임된 형태의 거버넌스
- 자원순환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수립, 관리, 평가, 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는 형태
- 단, 자치단체 자율에 의한 계획수립 및 집행을 위해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자원이 전제되어야 하나 자치단체별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제도 운영에 단점이 될 수 있음
ㅇ (2안) 중앙부처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의한 조정·통제거버넌스
- 자원순환기본법의 틀 내에서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집행의 기본적 권한을 존중하되,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통제 확대 적용
- 일정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및 자원순환성과관리 제도 운영을 위한 목표설정의 범위 제공
ㅇ (3안) 민간 자율조정체계가 강화된 형태의 협력형 거버넌스
- 자원순환성과관리제에 근거한 성과목표 달성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업장의 자율규제에 의존
- 다만 민간 사업장의 요청시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의 자원순환정책관리역량이 제한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지역환경청이 사업장에 대한 지원 실시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요 약 문 ... 7
• 제1장 연구 목적 및 과업수행 내용 ... 11
• 1. 핵심적 과업의 목적 ... 11
• 2. 주요 과업수행 내용 및 절차 ... 11
• 3. 주요 과업수행방법 ... 12
• 제2장 환경 및 현황 분석 ... 13
•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13
• 2. 폐기물 재활용 ... 33
• 3. 폐기물 에너지화 ... 34
• 제3장 국제사회 의제와 자원순환기본법 간 관계분석 ... 38
• 1. UN의 SDGs와 자원순환기본법 ... 38
• 2. OECD의 SMM과 자원순환기본법 ... 43
• 3. EU의 Action Plan for the Circular Economy ... 46
• 제4장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관련 해외 사례분석 ... 49
• 1. Material Circularity Indicators(MCI) ... 49
• 2.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 54
• 3. 시사점 ... 55
• 제5장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 관련 해외사례 ... 57
• 1. 폐기물처분부담금 규모 ... 57
• 2. 폐기물처분부과금 징수주체 및 세수 사용처 ... 58
• 3.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효과성 ... 61
• 제6장 자원순환 관리체계 해외사례 분석 ... 63
• 1. 미국 ... 63
• 2. 일본 ... 66
• 제7장 자원순환과 관련된 제도 분석 ... 70
• 1.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 70
• 2. 폐기물과 순환자원 간 개념 정립 ... 73
• 3. 순환자원의 범주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효과성 제고 ... 79
• 4. 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 관련 법령 간 비교 ... 80
• 5. 자원순환기본법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 85
• 6. 자원순환과 에너지순환과의 관계 ... 89
• 제8장 자원순환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 98
• 1. 자원순환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기능 ... 98
• 2. 자원순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이슈 ... 102
• 3. 자원순환 관련 지역거버넌스 체제 역량 분석 ... 104
• 4. 자원순환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조 개편 ... 107
• 제9장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 116
• 참고 문헌 ... 119
• 끝페이지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