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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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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창원 |
참여연구자 | 전주상 , 임재진 , 조문석 , 정장훈 , 김현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4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900000245 |
DB 구축일자 | 2019-06-15 |
□ 추진목적
ㅇ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순환자원‘의 개념 도입
ㅇ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제도, 매립소각부담금 도입 등 자원순환기본법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 신설 진행 중
ㅇ 국내 자원순환사회 정착과 더불어 자원순환기본법 관련 제도의 효과적 이행체계 마련을 위해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본 연구를 수행
- 법·제도적 개선방향 검토
- 조직·업부·기능배분 등 이행체계 기반 마련
□ UN SDGs와 자원순환기본법
ㅇ 공공조달에 있어 자원순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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