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bstract ▼

Ⅰ 기본계획의 개요

1 계획의 성격

□ 계획의 체계

○ (의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자원순환분야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 기본방침, 추진목표, 주요 정책과제 및 투자계획 등

○ (법적근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 (계획기간)2016~2020년(5년)

○ (비전)“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 계획의 위상과

Ⅰ 기본계획의 개요

1 계획의 성격

□ 계획의 체계

○ (의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자원순환분야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 기본방침, 추진목표, 주요 정책과제 및 투자계획 등

○ (법적근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 (계획기간)2016~2020년(5년)

○ (비전)“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 계획의 위상과 역할

○ 국가 자원순환 정책방향에 관한 5년단위 법정계획으로 자원순환 분야 중・장기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제시
- 부문별 재활용계획,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계획, 폐기물관리종합계획 등 중ㆍ장기적 자원순환 관련계획을 포괄
- 물질순환(생산→소비→폐기→순환)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문별 추진과제 종합․관리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Ⅰ 기본계획의 개요 ... 4
• 1 계획의 성격 ... 4
•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 5
• 3 계획의 내용 ... 6
• Ⅱ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 7
• 1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1~’15)의 개요 ... 7
• 2 자원순환지표에 대한 평가 ... 8
• 3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평가 ... 62
• Ⅲ 국내·외 자원순환 여건 분석 및 전망 ... 96
• 1 국내여건 분석 및 전망 ... 96
• 2 국외여건 및 자원순환정책 방향 ... 100
• Ⅳ 자원순환 관리 목표 설정 ... 106
• 1 총괄지표 목표 설정 ... 106
• 2 세부지표 목표 설정 ... 108
• Ⅳ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 118
• 1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 131
• 1-1 자원・에너지의 선순환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 131
• 1-2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소비․나눔문화 확대 ... 136
• 1-3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역할분담체계 이행 촉진 ... 138
• 2 자원의 고부가가치 극대화 실현 ... 142
• 2-1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매립 최소화 ... 142
• 2-2 재활용 제도 선진화를 통한 질적 재활용 강화 ... 146
• 2-3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 155
• 3 폐기물 안전관리 및 처리 강화 촉진 ... 162
• 3-1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162
• 3-2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촉진 및 실태평가 실시 ... 165
• 4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 167
• 4-1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개발 ... 167
• 4-2 자원순환산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 ... 171
• Ⅴ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 176
• 1 자원순환분야 투자현황 및 재정투자 전망 ... 176
• 2 소요재원(공공부문) ... 178
• 3 재원조달 방안 ... 180
• Ⅵ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 ... 181
• 가. 중장기 전략 배경 및 필요성 ... 181
• 나.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보완 및 발전 방향 ... 182
• 다. 일본 사례의 시사점 및 발전방향 ... 185
• 라. 기타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 190
• 부록 폐기물 발생량 예측값 산정 ... 193
• 끝페이지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