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목적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세관장확인대상품목 지정을 위한 수입품목코드(HSK)연계 및 관련 고시 개정안 마련

❏ 주요 내용
○ 국회계류중인 「위생용품 관리법」 의원발의안(의안번호 2612, ‘16.10.10 발의)에 따른 위생용품 신규품목에 대한 수입품목 코드(HSK)연계 및 수입동향조사
* 대상품목 : 1회용 포크, 나이프, 빨대, 화장지, 면봉, 종이행주(키친타올), 종이타월(핸드페이퍼), 기저귀
○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세관장확인대상품목 추가지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대외무역법

❏ 목적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세관장확인대상품목 지정을 위한 수입품목코드(HSK)연계 및 관련 고시 개정안 마련

❏ 주요 내용
○ 국회계류중인 「위생용품 관리법」 의원발의안(의안번호 2612, ‘16.10.10 발의)에 따른 위생용품 신규품목에 대한 수입품목 코드(HSK)연계 및 수입동향조사
* 대상품목 : 1회용 포크, 나이프, 빨대, 화장지, 면봉, 종이행주(키친타올), 종이타월(핸드페이퍼), 기저귀
○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세관장확인대상품목 추가지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및 관세청(세관장확인고시) 개정(안) 마련
* 세관장확인대상품목 지정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1회)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제1장 연구의 개요 ... 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0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1
• 3.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12
• 제2장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관리체계 현황 ... 13
• 1. 위생용품의 관리체계 현황 ... 14
• 2.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관리체계 현황 ... 21
• 3. 현행 위생용품 통관확인업무의 문제점 ... 34
• 제3장 위생용품 신규품목에 대한 HSK의 연계 ... 39
• 1. 품목분류제도 개요 ... 40
• 2.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HSK연계 ... 45
• 3.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HSK 세분화방안 ... 72
• 제4장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수입동향분석 ... 79
• 1. 수입동향분석 개요 ... 80
• 2.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수입동향 상세분석 ... 82
• 3. 시사점 ... 96
• 제5장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통관확인업무 개선 방안 ... 99
• 1. 관련 규정 개정안 ... 100
• 2. 규제영향분석 ... 108
• 3. 위생용품 신규품목의 통관확인업무개선 방안 ... 115
• 제6장 결 론 ... 125
• 1. 결론 ... 126
• 참고자료 ... 128
• 부록 1: HSK별 위생용품 수입실적 ... 129
• 부록 2: 위생용품 관련 법령 일부 ... 144
• 부록 3: 위생용품관리법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 148
• 부록 4: 수입통관제도 ... 160
• 끝페이지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