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 항만법 제도 정비를 통한 항만정책의 선진화 도모
- 항만의 역할 및 중요성을 반영하여 항만 관련 법제도의 정비
ㅇ 항만법령의 체계 정비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4
• 제1장 서론 ... 9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9
•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 10
• 제2장 항만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및 동향 조사 ... 11
• 제1절 항만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 11
• 제2절 해외 항만정책의 동향 검토 ... 20
• 제3장 현행 항만법령의 분석 ... 23
• 제1절 총설 ... 23
• 1. 항만법 일반 ... 23
• 2. 현행 항만법의 주요 내용 및 체계 ... 32
• 제2절 항만법의 기본개념 ... 39
• 1. 항만 및 항만구역 ... 39
• 2. 항만시설 ... 41
• 3. 항만배후단지 ... 46
• 4. 기타 ... 47
• 제3절 항만기본계획 ... 49
• 1.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49
• 2.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 50
• 제4절 항만의 개발 ... 51
• 1. 항만공사 ... 51
• 2. 항만공사의 시행 ... 53
• 3. 항만공사의 준공 ... 60
• 4. 항만시설의 귀속 ... 63
• 제5절 항만의 관리와 사용 ... 78
• 1. 항만의 관리 ... 78
• 2. 항만시설의 사용 ... 87
• 제6절 항만배후단지 ... 90
• 1. 항만배후단지 제도 개관 ... 90
• 2.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92
• 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 ... 93
• 4.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 96
• 5.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 123
• 제7절 항만재개발사업 ... 128
• 1. 항만재개발 개관 ... 128
• 2. 항만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 128
• 3. 항만재개발 관련 연혁 ... 129
• 제8절 항만에 관한 비용과 수익 ... 131
• 1. 비용부담의 원칙 ... 131
• 2. 비용의 보조 등 ... 131
• 3. 그 밖의 비용 관련 규정 ... 132
• 제9절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 133
• 1.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133
• 2.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 136
• 3. 토지 등의 수용 ... 137
• 4.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139
• 5.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 140
• 6. 손실의 보상 ... 141
• 제4장 현행 「항만법」의 체계정당성 검토 ... 143
• 제1절 체계정당성 일반론 ... 143
• 1. 체계정당성의 개념과 의미, 기능 ... 143
• 2. 체계정당성의 구조 ... 144
• 3. 체계정당성의 구체화 ... 146
• 제2절 항만법령의 체계정당성 검토 ... 150
• 1. 항만법령의 체계 ... 150
• 2. 법령의 통폐합 또는 분법 기준에 따른 항만법령 검토 ... 153
• 3. 항만시설에 대한 공사 관련 검토 ... 155
• 제5장 항만법령의 체계개선 방안 ... 157
• [부록] 일본 항만법 ... 160
• 끝페이지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