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진입규제 완화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위치정보(이하 “사물위치정보”)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허가사업자)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신고사업자)로 이원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원화된 허가사업자와 신고사업자를 포섭할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진입규제 완화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위치정보(이하 “사물위치정보”)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허가사업자)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신고사업자)로 이원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원화된 허가사업자와 신고사업자를 포섭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자”로 명시된 위치정보사업자의 종전 개념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허가사업자)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신고사업자)라고 변경하는 등의 개정작업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각종 설비 등을 구비해야 하는 위치정보사업과 달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많아왔다. 하지만 사업경쟁력이나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범 서비스 운영과 같이 시장현실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나 서비스 출시·폐지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현행 신고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오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각종 법률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어 오히려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서비스 제공 등 범법자가 양산되는 사례까지도 발생하기 이르렀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호·소재지 등 일정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별도의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 사업자로 간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신고제에 대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서비스의 유연한 출시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영업규제 합리화
현행 위치정보법에 의하면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이용약관을 신설하거나 변경을 하려면 해당 내용을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용약관의 신설ㆍ변경이 있는 경우, 매번 발생한 신고의무 대신에 홈페이지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 또는 공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용약관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이용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이유와 변경되는 내용 등을 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번거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유관 법제와의 정합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 식별성이 없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의 수집 등에 대해서도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물이 판매·대여·양도되는 경우나 소유자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법적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불합리한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사업자가 사물위치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대여”에 의한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대여가 아닌 방식으로 위치정보 수집장치 부착 물건을 제공받은 이용자는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사물위치정보를 물건의 소유자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사물위치정보 처리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사후 거절 등의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 외에도 개인위치정보의 사전 동의 의무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관계법령에 비하여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수집 사실 확인 자료에 대한 보유·이용 기간 등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되, 이용자에 대한 고지 방법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편의를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제공에 필수적인 항목에 대하여서 동의받도록 하고,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기능 추가·개선 등의 경우에는 당초 동의 받았던 처리 목적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동의 의무를 면해주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과의 통합 운영 관련하여,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과는 달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법제간의 정합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보통신망법 등과 동일하게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및 방법,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법제간의 중복규제방지와 행정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위치정보법상의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등 위치정보 처리위탁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들로 하여금 처리위탁 허용 여부에 대하여 혼선을 주고 있어 불분명한 처리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위탁 업무의 목적 명확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교육 의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법문에 명시함으로써 위치정보주체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의 동의 철회권만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확대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 뿐만 아니라 이동성 있는 물건의 소유자도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 국외이전 규정 보완
국내 사업자가 사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아마존 등 해외의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 사례와 같이 해외로의 서버 이전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으로 위치정보의 국외이전 사례가 증하고 있음에도 현행 위치정보법은 관련 규정의 흠결로 인해 국외이전 관련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통해 국외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사후규제 정비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현행 위치정보법은 손해배상시 피해자가 피해 및 피해액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 절차가 번거로우며 배상액도 낮아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처럼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는 가중된 책임을 물어 배상액을 확대하는 한편, 구체적 피해액의 입증 없이도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시정조치 규정이 없어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치정보법 상 제재는 과징금, 과태료, 벌칙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제재의 탄력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정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시정조치 명령 외에도 과징금 규정을 마련하여 위반행위로 비롯한 매출액 등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과징금은 시정조치명령에 부가하여 사용될 수 있는 추가적·가중적인 제재수단이다. 위반행위로 인해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은(또는 얻을 수 있는) 경우 이거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 또는 징벌적 차원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현행 과징금 규정은 사업 정지를 대신하는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법상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될 수 있도록 일반조항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갈음과징금 조항으로서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휴지·폐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승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취소 및 사업 폐지·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새로운 의무사항등을 신설하면서 관련 벌칙규정과 과태료 규정의 정비가 필요 할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현행 위치정보법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에 대하여 실수 혹은 무지에 의한 법적 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출처 : 요약문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 약 문 ... 8
• 제1장 서 론 ... 15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5
• 제 2 절 연구의 방법 ... 16
• 제2장 위치정보 관련 산업 및 정책 현황 ... 18
• 제 1 절 위치정보 관련 산업 현황 ... 18
• 1. 국외 산업동향 ... 18
• 2. 국내산업동향 ... 21
• 제 2 절 위치정보 관련 정책 현황 ... 23
• 1. 2010년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 23
• 2. 2016년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 25
• 제3장 위치정보 법제동향 ... 28
• 제 1 절 위치정보 법제 연혁 ... 28
• 1. 위치정보법 제·개정 개요 ... 28
• 2. 위치정보법 제·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 33
• 제 2 절 위치정보 관련 외국 입법동향 ... 50
• 1. 미국 ... 50
• 2. 일본 ... 52
• 3. 유럽 ... 56
• 제4장 위치정보법 개선방안 ... 62
• 제 1 절 진입규제 완화 ... 62
• 1.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선 ... 62
• 2.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간주제 신설 ... 73
• 제 2 절 영업규제 합리화 ... 80
• 1. 이용약관 사전 신고제의 공개의무로 완화 ... 80
• 2.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동의제도 합리화 ... 81
• 3.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시 사전동의 예외 추가 ... 85
• 4.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의무화 ... 95
• 5. 위치정보 처리위탁 규정 신설 ... 98
• 6. 처리정지 요구권 및 파기 강화 ... 101
• 제 3 절 국외이전 규정 보완 ... 108
• 1. 국외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108
• 제 4 절 사후규제 정비 ... 113
•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 113
• 2. 시정조치 규정 신설 ... 115
• 3. 과징금 규정 확대 ... 118
• 4. 허가 취소ㆍ폐지ㆍ정지 명령 대상사업에 미운영기업 추가 ... 120
• 6. 벌칙·과태료 규정 정비 ... 122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23
• 참 고 문 헌 ... 125
• 끝페이지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