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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지원범위 합리적 조정 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 Adjustments of Support Scope on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Plant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배재대학교
PaiChai University
연구책임자 문창권
참여연구자 강희선 , 김길후 , 류근철 , 박창현 , 손종웅 , 이근국 , 이기성 , 정명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연구관리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등록번호 TRKO201900000348
DB 구축일자 2019-06-15
키워드 조직브랜드.수용성.님비 및 갈등.카이자승통계량 적합성.독립성 검정.유치난이도.지원금지역발전공헌도.AHP.VaR.

초록

ㅇ 연구목표 : 인구밀집지역 소재 발전소 등 발전원별 지원범위 조정 기준에 대한 연구

ㅇ 연구필요성
- 최근 인구밀집지역 소재 발전소 등 지역의 특수성으로 통상적인 지원금 배분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합리적 배분비율 조정 요청 사례 빈발
* 발주법 제14조 제2항 단서 및 영 제29조 제2항 단서 관련
-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 급격한 증가(‘16년 전체 지원대상 발전소 290개 중 66.2%인 192개)

ㅇ 내용 및 범

Abstract

This study is to derive the improvement methods of public acceptance and support project performanc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plant neighbors through identifying the institutional change recommendations on the decision method specification of special and basic support fund distribution rat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약문 ... 3
  • S U M M A R Y ... 17
  • CONTENTS ... 18
  • 목차 ... 19
  • 표목차 ... 26
  • 그림목차 ... 28
  • 도표목차 ... 29
  • 제1장 서론 ... 30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0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 32
  • 제2장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 요인과 접근방법 ... 35
  • 제1절 발전소의 지역주민 수용 및 거부 요인 ... 35
  • 1. 사회적 수용성과 문화 및 브랜드 ... 35
  • 2. 님비의 개념과 요인 및 영향측정 ... 42
  • 3. 갈등 원천과 공공갈등의 특징 ... 57
  • 제2절 지역주민 수용성 요인과 신재생에너지발전소 ... 63
  • 1. 수용성요인 및 갈등접근법과 보상금 ... 63
  • 2.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수용성 요인과 외부효과 및 과제 ... 80
  • 제3장 신재생에너지발전소와 주변지역지원제도 ... 109
  • 제1절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비전 ... 109
  • 1. 국내외 신재생에너지발전소 현황 ... 109
  • 2.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 비전 ... 112
  • 제2절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주변지역지원제도 ... 125
  • 1. 우리나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제도 ... 125
  • 2.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현황과 문제 ... 133
  • 제4장 설문조사결과와 주민수용성 전략과제 ... 145
  • 제1절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주민의식조사 ... 145
  • 1. 조사디자인과 표본크기 ... 145
  • 2.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주민의식조사 ... 149
  • 제2절 이해관계자조사와 주민수용성 전략과제 ... 166
  • 1.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및 지원업무담당자 조사 ... 166
  • 2.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주민수용성 전략과제 ... 185
  • 제5장 지원금배분 규정과 합리성측정 및 조정방안 ... 194
  • 제1절 지원금 배분 기준과 성과 및 적용 문제점 ... 194
  • 1. 지원금 배분 규정과 조정 가능 요건 ... 194
  • 2. 지원금 배분규정의 법정모형과 민감도분석 ... 196
  • 3. 지원금 배분성과와 신재생에너지발전소 문제점 ... 199
  • 제2절 지원금배분율 합리성 판단기준과 측정모형 ... 206
  • 1. 지원제도 취지와 지원금 배분 합리성 판단기준 ... 206
  • 2. 지원금 배분율 합리성 측정모형 ... 208
  • 제3절 매우 불합리한 지원금 배분율 조정방안 ... 213
  • 1. 소재지 지자체 지원금 배분율 조정방안과 적용모형 ... 213
  • 2. 신재생에너지발전소 특성과 지원금 배분조정방안 ... 214
  • 제6장 요약 및 결론 ... 220
  • 참고문헌 ... 225
  • 부록 A. 신재생에너지발전소 보급 장벽과 효과 ... 234
  • 부록 B. 일반 주민대상 설문지 ... 237
  • 부록 C. 이해관계자 설문지 ... 245
  • 부록 D. 적합성 및 독립성 카이자승검정과 Cramér V ... 260
  • 부록 E. 이상치 측정과 68-95-99.7법칙 및 변동위험 ... 262
  • E.1 이상치의 개념과 측정방법 ... 262
  • E.2 68-95-99.7법칙과 배분율 변동위험 ... 264
  • 끝페이지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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