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남재걸
|
참여연구자 |
강내원
,
김하나
,
김태운
,
송진영
,
김강민
,
임재형
,
금성희
,
박승희
,
피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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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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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12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과제관리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등록번호 |
TRKO201900000349 |
DB 구축일자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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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라이프사이클.우수사례.장기발전계획.Power Plants.Surrounding Areas.Supporting Project for Inhabitants.Life Cycle.Best Practice.Long-term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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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 지난 25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투입된 자원에 비하여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부재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우수사례기준제시를 통한 벤치마킹 활용성 향상과 궁극적으로는 단기 및 장기전략계획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지원되었던 사업을 조사한 결과 지원사업은 분야별로 종류나 금액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만족도 및 인지도수준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시스템방안의 필요성이 요구됨.
○ 우수사례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그 동안
○ 지난 25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투입된 자원에 비하여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부재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우수사례기준제시를 통한 벤치마킹 활용성 향상과 궁극적으로는 단기 및 장기전략계획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지원되었던 사업을 조사한 결과 지원사업은 분야별로 종류나 금액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만족도 및 인지도수준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시스템방안의 필요성이 요구됨.
○ 우수사례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그 동안 선정된 우수사례를 포함하여 새롭게 요청하여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종합분석 한 결과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준이 매우 낮거나 평범한 수준의 사례들로 분석됨.
○ 더불어 유사사업인 댐주변지역사업에서도 우수사례와 동일한 수준의 사례들로만 선정되어 있어 벤치마킹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이에 향후 우수사례가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체계화시키기 위해 지속성, 연계성, 경제성, 장기계획성, 홍보성, 형평성, 맞춤만족성, 전문성, 운영관리성, 차별성, 유인성을 통한 우수사례선정기준을 제시함.
○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종합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단기, 장기 전략방안을 마련함. 단기전략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사회특성을 파악하여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야함 .
- 둘째, 지역사회의 life cycle구조를 파악하여 life cycle 별 지원방향을 제시함.
- 셋째, 주민참여를 통해 분석된 지역특성의 정보와 life cycle을 중심으로 분석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자신들의 지역사회 정보 및 life cycle를 인식하게 함.
- 넷째, 이상의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선정하게 함.
○ 장기전략은 다음과 같음.
- 계획수립의 상황적 맥락(지역의 발전 애로 등)과 계획수립의 필요성 등에 대해 기술함.
- 지역현황, 관련 계획 검토, 기존사업 검토, 주민수요 분석, 잠재력 분석(SWOT)을 실시함.
- 기본방향, 장기비전 및 목표, 공간계획, 추진전략을 마련함.
- 기본지원사업별로 발전 목표, 사업의 범위, 개별사업 계획, 파급 효과, 사업총괄을 제시함.
- 재정별 투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을 제시함.
(출처 : 요약문 4p)
Abstract
▼
○ This research addresses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to surrounding areas of power plants by the improvement of benchmarking through the criteria of excellent cases, and the establishment of short-term and long-term strategies.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ploring existing support projects,
○ This research addresses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to surrounding areas of power plants by the improvement of benchmarking through the criteria of excellent cases, and the establishment of short-term and long-term strategies.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ploring existing support projects, the project types and the amount of money supported have increased constantly. However, the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those projects are not bettered largely. Therefore, the suppor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 In the study of the excellent cases including existing cases and new selected cases, they are not enough excellent benchmarking cases for applying them to other regions. Moreover, the cases selected in the support projects of dam surrounding areas are very similar to those in the support system to surrounding areas of power plants. Thus, it is difficult to use them as benchmarking cases.
○ In order to utilize the excellent cases as benchmarking, this research suggests the criteria selecting excellent case as follows: durability; connectivity; long-term planning; promotional possibility; equality; tailored satisfaction; expertise; operational management; differentiation; and inducement.
○ On the basis of these analyses, this research suggests a short-term and long-term strategy. A short-term strategy is as follows:
- To analyze circumstance factors by figuring out characters of local community
- To suggest support directions by life cycle by catching the life cycle structure of local community
- To make people recognize the information and life cycle of local community by providing the information of local character drawn out from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he information analyzed from life cycle
- To select support projects which local community requests on the basis of these analyses
○ A long-term strategy is as follows:
- To describe circumstance context and planning necessity
- To anlayse local condition, related plans, existing projects, resident’s demand, and local potentials
- To suggest basic directions, vision and goals, space planning, and promote strategy
- To development goals by basic support projects, the range and plan of individual projects, ripple effects, and a general project list
- To suggest investment plan by finance and by year.
(출처 : SUMMARY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4
- 목차 ... 7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I. 서론 ... 1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 Ⅱ. 발전소 지원 및 법·제도 현황 ... 19
- 1. 발전소 지원현황 ... 19
- 2. 만족도 및 인지도분석 ... 31
- 3. 법·제도 현황 ... 43
- 4. 지원사업현황/만족도/인지도 분석 결과 ... 48
- III. 댐 주변지역 유사사업과의 비교분석 ... 49
- 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 49
- 2.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 결과 분석 ... 59
- 3.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우수사례 ... 64
- 4. 댐주변지역 우수사례의 시사점 ... 76
- IV.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우수사업의 발굴 ... 79
- 1. 우수사례 선정과정 ... 79
- 2. 사업유형별 우수사례발굴 ... 80
- 3. 우수사례의 특성 분석 ... 94
- 4. 우수사례 선정 기준 ... 95
- V.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전략 ... 99
- 1.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안 개발 ... 100
- 2. 지자체 장기발전계획 수립지원 방안 ... 131
- 참고문헌 ... 163
- 끝페이지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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