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ㅇ 해외에서는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등 스마트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일부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진입
- 주요 선진국에서는 스마트자동차의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하여 정부지원을 통해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 추진 중

ㅇ 국내에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시험운행 허가를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 중이나, 시험주행용 도로지정 등 도로에 대한 검토는 미흡
- 현재 스마트자동차 시작품이 제작되고 있으며, V2X기술 및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교통시스템 구축 등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ㅇ 해외에서는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등 스마트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일부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진입
- 주요 선진국에서는 스마트자동차의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하여 정부지원을 통해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 추진 중

ㅇ 국내에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시험운행 허가를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 중이나, 시험주행용 도로지정 등 도로에 대한 검토는 미흡
- 현재 스마트자동차 시작품이 제작되고 있으며, V2X기술 및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교통시스템 구축 등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실제 도로주행을 위한 관련 허가제도가 미비한 상태임

ㅇ 이에,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도로관련 제도개선 연구의 조속한 추진이 절실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참 여 연 구 진 ... 5
• 목차 ... 7
• 그림목차 ... 11
• 표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 1. 연구의 배경 ... 19
• 2. 연구의 목적 ... 20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21
• 1. 연구의 범위 ... 21
• 2. 연구의 내용 ... 22
• 3. 연구의 기대효과 ... 23
• 제3절 연구 수행절차 및 방법 ... 25
• 1. 연구의 추진 체계 ... 25
• 2. 연구의 수행 방법 ... 26
• 제2장 국내외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술 및 정책동향 조사·분석 ... 27
• 제1절 자율주행차 및 도로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및 상용화 수준 조사·분석 ... 29
• 1. 스마트자동차의 개념 정립 ... 29
• 2. 자율주행차의 기술 개발 동향 ... 32
• 3. 자동차-도로 간 ICT 융·복합 기술 개발 동향 ... 43
• 제2절 스마트자동차의 기술 적용, 시험운행 등 상용화를 위한 추진정책 및 전략 조사·분석 ... 61
• 1. 해외 추진정책 및 전략 ... 61
• 2. 국내 추진정책 및 전략 ... 78
• 제3장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의 해외 법·제도 추진사례 검토 ... 85
• 제1절 스마트자동차 관련 국제협약 동향 검토 ... 87
• 1. 국제협약 동향 ... 87
• 2. 시사점 ... 91
• 제2절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 관련 법·제도 정비 현황 조사 및 분석 ... 93
• 1. 미국 ... 93
• 2. 영국 ... 112
• 3. 프랑스 ... 130
• 4. 독일 ... 138
• 5. 일본 ... 146
• 6. 스웨덴 ... 149
• 7. 소결 ... 151
• 제4장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국내 법·제도 검토 및 분석 ... 155
• 제1절 스마트자동차 도입의 기대효과 및 시험운행 필요성 ... 157
• 1. 스마트자동차의 시험운행 필요성 ... 157
• 2. 스마트자동차 도입의 기대효과 ... 158
• 제2절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국내 법·제도 현황 검토 ... 161
• 1.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기준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 161
• 2. 운전자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 165
• 3. 시험운행 도로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 171
• 4. 시범사업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 173
• 제3절 스마트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기본방향 검토 ... 176
• 1.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검토(‘15.8.11.개정) ... 176
•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 검토(‘16.2.11.개정)119) ... 179
•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검토(‘16.2.11.제정) ... 184
• 제5장 스마트자동차 임시운행 도로지정 및 대상도로 현황조사·분석 ... 189
• 제1절 임시운행 도로지정 기준 수립 및 도로 지정 ... 191
• 1. 임시운행 도로지정 기준 및 선정 방법 ... 191
• 2. 임시운행 도로지정 기준(안) 마련 ... 193
• 3. 임시운행도로 후보노선 선정 ... 204
• 4. 임시운행도로 선정 ... 208
• 제2절 임시운행 지정도로 대상 도로․교통특성 현황 조사·분석 ... 210
• 1. 임시운행 지정도로 현황 ... 210
• 2. 임시운행 제한 대상 구간 검토 ... 216
• 제3절 임시운행 대상도로 관련 계획 및 추진사업 검토 ... 232
• 1. 자율주행 관련 계획 검토 ... 232
• 2. 자율주행 관련 추진사업 검토 ... 233
• 제6장 스마트자동차 임시운행 지정도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 239
• 제1절 임시운행 지정도로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 241
• 1. 임시운행 지정도로 확대 방안 ... 241
• 2. 임시운행 활성화 및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한 지정도로 규제 개선 방안 ... 247
• 제2절 임시운행 확대를 위한 도로 지정기준 보완 ... 250
• 1. 지정도로 확대에 대한 지정기준 완화 방안 검토 ... 250
• 2. 임시운행 구간 네거티브 전환에 따른 법제도 개정 방안 ... 255
• 제7장 임시운행 지정도로 운영관리 및 안전 시험운행 지원방안 마련 ... 259
• 제1절 임시운행 지정도로 운영관리 기본 방향 ... 261
• 제2절 스마트자동차 안전 시험운행 지원방안 마련 ... 262
• 1. 스마트자동차 안전 시험운행 지원방안 개요 ... 262
• 2. 관련 법·제도 적용사례 검토 ... 262
• 3. 기본 방향 ... 263
• 4. 도로의 유형 구분 ... 264
• 5. 도로 유형별 안전 시험운행 지원방안 ... 278
• 제8장 스마트자동차 관련 법제 발전방안 ... 283
• 제1절 스마트자동차 운행에 따른 시설관리자 책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285
• 1. 스마트자동차 시설의 책임법적 고찰과 입법적 관계 ... 285
• 2. 스마트자동차 및 스마트인프라의 도입․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 293
• 제2절 스마트자동차의 운행 관리를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 ... 296
• 1. 자율주행차 운행 규제의 필요성 ... 296
• 2. 자율주행차 운행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 297
• 3. 자율주행차 운행 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 305
• 제3절 스마트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도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314
• 1.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관련 법제 최근 개정 동향 및 검토 ... 314
• 2.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관련 법제 보완 방안 ... 317
• 제9장 결론 ... 323
• 참고문헌 ... 331
• 부 록 ... 339
• 끝페이지 ...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