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국내외 특허환경 변화
❍ 20세기에는 자본과 노동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가 중심이었다면, 21세기는 기술개발과 지식중심의 지식기반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지식기반사회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FTA에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상이 독립적인 협상대상이 될 정도로 지식중심의 경제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 국가 간 지식재산권의 선점을 위해서 WIPO, WTO, APEC 등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국내외 특허환경 변화
❍ 20세기에는 자본과 노동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가 중심이었다면, 21세기는 기술개발과 지식중심의 지식기반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지식기반사회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FTA에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상이 독립적인 협상대상이 될 정도로 지식중심의 경제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 국가 간 지식재산권의 선점을 위해서 WIPO, WTO, APEC 등 다자무대에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 우위의 국제 지식재산권 규범을 창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음
- 선진국들은 특허권, 상표권을 시장독점의 수단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적극적인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을 확충하고 있음
- 특히 미국, 일본, 유럽과 중국은 지식재산권의 강국으로 자국의 우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의 정비 및 인력 확충을 주도하고 있음

□ 창조경제 활성화 추진
❍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국정목표로 삼음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창조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창조산업의 대표분야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해 특허행정업무를 관장하는 특허청의 적절한 역할과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업무분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허권 등에 대한 심사・심판 중심의 소극적 심의 기능에서 산업재산권 보호, 행정서비스 구축, 단속권한 강화 등의 정책적 기능 중심으로 특허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의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허청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의 환경변화 및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설립 67주년을 맞이한 특허청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산업재산권의 행정정보화, 특허 전문인력의 양성, 재산권 보호에 대한 다자간 협력체계 등)에 부응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장소통 강화를 통한 조직발전
❍ 창조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증대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소통을 통해 특허행정의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허업무 수요에 맞춰 특허청의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장기적인 정부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한 특허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심사기능과 행정서비스 기능이 결합된 현장 중심의 종합적 특허행정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특허행정서비스체계의 한계
❍ 현장과 소통하는 특허행정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 특허업무는 수도권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지역의 특허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종합적 특허행정서비스체계의 구축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38곳 중 22곳(청단위 16곳 중 10곳)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고, 지역과 소통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중에 있으며, 특허청도 지방사무소 확대를 통해 현장소통강화의 국정기조에 발맞춘 특허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현재의 특허행정의 특허행정서비스체계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첫째, 특허청은 대전의 본청과 서울 사무소만을 두고 있어 특허산업 및 특허업무가 일부 지역(특히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 따라서 증가하는 지역의 특허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소통 중심의 특허행정서비스 체계의 구축에 한계가 있음
- 둘째, 상표 및 디자인 위조 등의 산업 재산권 침해 사례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신고율 저조・단속지역의 광범위성・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특허청의 단속권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셋째,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기반 및 역량이 취약함. 이는 국내 IP금융 지원이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신・기보, 중진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원활한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음.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지원을 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
❍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와 국정과제와 연계한 미래지향적 선진 특허청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정원 및 업무량 변동 추이 분석과 조직·인력 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한 미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등 사회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비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수행하여 조직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출처 : 본문 제1장 서론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 1. 연구의 배경 ... 13
• 2. 연구의 목적 ... 16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7
• 1. 연구의 범위 ... 17
• 2. 연구의 방법 ... 19
• 제3절 연구의 수행과정 ... 21
• 제2장 창조경제와 현장 의사소통 ... 23
• 제1절 환경변화 ... 25
• 1. 창조경제의 환경 ... 25
• 2. 현장 소통의 환경 ... 33
• 제2절 창조경제 ... 38
• 1. 창조경제의 의의 ... 39
• 2. 창조경제의 특징 ... 50
• 3. 창조경제 성장의 핵심동인 ... 52
• 4. 성공적인 창조경제의 전제 조건 ... 53
• 5. 창조경제와 지역성장에 관한 선행연구 ... 56
• 6. 산업 및 기업 경쟁력 현황 ... 61
• 제3절 현장 의사소통 ... 67
• 1. 소통의 의의 ... 67
• 2. 의사소통의 의의 ... 78
• 3. 조직 내 의사소통의 의의 및 기능 ... 81
• 4. 의사소통의 역할 ... 83
• 5. 특허청의 의사소통 ... 83
• 6. 의사소통의 과정(Process) ... 86
• 7. 의사소통 구성요소 ... 87
• 8. 의사소통의 구조와 네트워크 ... 87
• 9. 의사소통의 유형 ... 90
• 10. 의사소통의 질적 요인 ... 91
• 제4절 특허환경 변화와 시사점 ... 94
• 1. 특허환경 변화 ... 94
• 2. 주요국의 여건변화 ... 101
• 3. 시사점 ... 104
• 제5절 환경분석 및 전략적 방향 ... 105
• 1. 환경분석 및 전략적 방향 도출 추진절차 ... 105
• 2. 외부환경분석 ... 106
• 제3장 사례분석 ... 109
• 제1절 한국의 특허현황 ... 111
• 1. 특허청 ... 111
• 2. 한국발명진흥회 ... 117
• 3. 지역지식재산센터 ... 119
• 4. 타 기관의 지식재산정책의 집행기능 ... 126
• 5.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시책 추진 현황 ... 136
• 제2절 미국의 특허현황 ... 138
• 제3절 일본 특허청(JPO)의 현황 ... 143
• 제4절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현황 ... 148
• 제5절 시사점 ... 153
• 제4장 특허청의 조직효율화 분석 ... 155
• 제1절 분석의 목적 및 조사개요 ... 157
• 1. 분석의 목적 ... 157
• 2. 조사의 개요 ... 158
• 제2절 특허청 조직발전에 대한 FGI 분석 ... 160
• 1. 조사개요 ... 160
• 2. 지원업무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분석결과 ... 162
• 3. 요약 및 시사점 ... 169
• 제3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 171
• 1. 조사의 개요 ... 171
• 2. 설문분석 결과 ... 173
• 제4절 수요 실태조사의 시사점 ... 185
• 1. 전문성 ... 185
• 2. 접근성 ... 186
• 3. 지식재산 창출 ... 187
• 4. 지식재산 활용 ... 188
• 5. 지식재산 보호 ... 189
• 제5장 창조경제 활성화 및 현장소통 강화를 통한 조직발전방안 ... 191
• 제1절 창조경제 활성화 및 현장소통 강화방안 ... 193
• 1. 심사·심판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로 서비스 품질 개선방안 ... 193
• 2. 지리적, 시간적 접근의 용이 ... 194
• 3.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 지원방안 ... 194
• 4. 지식재산의 거래·사업화 촉진방안 ... 195
• 5.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 제고방안 ... 196
• 6. 특허 행정서비스 지원강화방안 ... 197
• 제2절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발전 방안 ... 199
• 1. 특허청 조직발전의 한계와 조직이론의 논거 ... 199
• 2.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 광역화 조직개편- 대안1 ... 205
• 3. 중앙차원의 지원체계 조직개편 방안(지역사무소 확대)-대안2 ... 216
• 제6장 결 론 ... 223
• 참고문헌 ... 227
• 끝페이지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