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절 연구 개요

1. 연구 필요성

○ 국토면적 중 산림이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및 대지 등으로 인해 전체 산림면적은 감소하고 있음

○ 국내 산림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국유림 면적은 증가하는 반면, 사유림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유림 면적은 공익적 가치 증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정책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음
- 반면, 사유림 면적은 대지 등의 산지전용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음

○ 국유림 대비 산림 건전성 및

제1절 연구 개요

1. 연구 필요성

○ 국토면적 중 산림이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및 대지 등으로 인해 전체 산림면적은 감소하고 있음

○ 국내 산림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국유림 면적은 증가하는 반면, 사유림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유림 면적은 공익적 가치 증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정책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음
- 반면, 사유림 면적은 대지 등의 산지전용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음

○ 국유림 대비 산림 건전성 및 활용성이 낮은 사유림에 있어서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대 및 임가 소득 향상을 위해 국가차원의 산림경영지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최근에 귀농․귀촌인 및 전문임업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의 요구사항 대응과 더불어 감소하고 있는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인력을 통해 산림경영 지도활동 강화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함

○ 현재 전국 142개 산림조합에 산림경영지도원이 배치되어 산주 및 임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산림경영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산림조합 내 자체 사업과 병행하여 수행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추진 중임

○ 따라서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분석을 통해 산림경영지도 체계를 개선함과 더불어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출처 : 본문 제1절 연구 개요 3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목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8
• 제1절 연구 개요 ... 30
• 1. 연구 필요성 ... 30
• 2. 연구 목적 ... 31
• 3. 연구 범위 및 내용 ... 31
• 제2절 연구 체계 ... 33
• 1. 연구 모형 ... 33
• 2. 연구 내용 및 자료확보 방법 ... 34
• 3. 연구 방법 ... 35
• 제2장 산림경영지도사업 개요 ... 40
• 제1절 산림경영지도사업 정의 ... 42
• 1. 사업 목적 ... 42
• 2. 주요 연혁 ... 42
• 3. 산림경영지도원 ... 44
• 제2절 산림경영지도사업 추진전략 및 내용 ... 50
• 1. 추진방향 및 전략 ... 50
• 2. 사업 내용 ... 51
• 제3장 산림경영 환경 ... 62
• 제1절 사유림 현황 ... 64
• 1. 사유림 면적 ... 64
• 2. 사유림 임목축적 ... 67
• 3.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 69
• 4. 사유림 산주 ... 70
• 5. 임가 수 및 임가소득 ... 72
• 6. 전문임업인 ... 75
• 7. 지도 환경 ... 75
• 제2절 산림정책 동향 ... 77
• 1. 국내 산림정책 동향 ... 77
• 2. 해외 산림정책 동향 ... 93
• 제3절 시사점 ... 119
• 제4장 유사 지도사례 ... 122
• 제1절 국내 지도사례 ... 124
• 1. 농촌진흥공무원(농촌지도관/농촌지도사) ... 124
• 2. 어촌지도관/지도사 ... 139
• 3. 임업지식서비스단 ... 145
• 4. 연초경작지도사 ... 153
• 5. 지도 사례 비교 ... 156
• 제2절 해외 지도사례 ... 157
• 1. 일본 산림시업플래너 ... 157
• 제3절 시사점 ... 172
• 제5장 산림경영지도 운영실태조사 결과 ... 174
• 제1절 산림경영지도원 운영 현황 ... 176
• 1. 조직 현황 ... 176
• 2. 인력 현황 ... 177
• 3. 임금 현황 ... 180
• 4. 직무 현황 ... 182
• 5. 업무관리 현황 ... 185
• 6. 교육훈련 현황 ... 187
• 7. 홍보 현황 ... 194
• 8. 평가체계 현황 ... 197
• 9. 운용 예산 현황 ... 204
• 제2절 지도사업 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 206
• 1. 지도사업 실적 및 효과분석 개요 ... 206
• 2. 산림경영지도사업 실적 분석 ... 209
• 3. 산림경영지도 우수사례 ... 246
• 4. 산림경영지도사업 효과 분석 ... 262
• 제3절 설문/심층면담조사 결과 ... 282
• 1. 산림경영지도원 설문조사 결과 ... 282
• 2. 산림경영지도원 심층면담 결과 ... 330
• 3. 지도사업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335
• 4. 일반산주 설문조사 결과 ... 388
• 제4절 시사점 ... 408
• 제6장 산림경영지도원 운영 개선방안 ... 414
• 1. 지도업무 ... 416
• 가. 사유림경영 목표 및 계획 ... 416
• 2. 인사/조직 ... 422
• 3. 교육훈련 ... 426
• 4. 인프라/환경 ... 432
• 5. 홍보 ... 437
• 제2절 개선방안 ... 438
• 1. 산림경영지도 비전수립 ... 438
• 2. 조직 개편 ... 439
• 3. 산림경영전담지도체계 구축 ... 472
• 4. 인프라/환경 개선 ... 479
• 5. 교육훈련방안 ... 485
• 6. 지도사업/지도원 홍보 ... 491
• 7. 개선방안 추진에 따른 제언 ... 499
• 참고문헌 ... 501
• 별첨 ... 504
• 1. 조사 설문지 ... 506
• 2. 설문조사 결과 통계표 ... 525
• 3. 실천체제평가 심사기준 ... 636
• 끝페이지 ... 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