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우리사회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의 새로운 경제 상황을 맞이하면서 국가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설계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음
○ 사회투자, 생애주기 복지 정책, 포용적 성장 등의 관점에서 보건복지 정책의 관점이 바뀌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보건 복지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 특히 2000년대 이후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다양해짐

□ 그럼에도 분야별 복지서비스 담당 부처의 분산으로 인해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여 수요자에 적합한 복

□ 우리사회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의 새로운 경제 상황을 맞이하면서 국가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설계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음
○ 사회투자, 생애주기 복지 정책, 포용적 성장 등의 관점에서 보건복지 정책의 관점이 바뀌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보건 복지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 특히 2000년대 이후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다양해짐

□ 그럼에도 분야별 복지서비스 담당 부처의 분산으로 인해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여 수요자에 적합한 복지 관련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의 기능 재조정이 제기됨
○ 환경 변화에 따른 수혜자 중심의 정책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재설계가 필요함
○ 생애주기 복지와 포용적 성장이라는 수요자 관점에서 거버넌스 재구조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조정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그간 정부조직은 경제 부처의 재구조화에 집중했고, 사회복지 관련 개편은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못했음
○ 1948~1955은 사회부로 출발했음
○ 1949~1955은 보건부가 별도로 운영됨
○ 이후 사회부와 보건부로 통합되어 1955~1994은 보건사회부로 운영됨
○ 이후 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는 과정임
○ 이제는 조정과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현재 복지, 고용, 평생 교육, 가족 기능이 분리된 상황에서 재구조화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대안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예컨대 사회부총리와 복수 차관은 연합되어 운영 가능함

□ 질병관리본부는 기능 강화가 필요
○ 집행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민간병원의 의사와 병원시스템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불가
○ 이에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이럴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은 책임운영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여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립보건의료연구원과 통합하는 방안도 가능

□ 식약처를 식약청으로 전환하는 것의 어려움
○ 식품과 의약품이 통합되어 있으나 서로 시너지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가 있음
- 의약품은 규제 이외에 산업 진흥의 지원 기능도 필요함
- 식품과 의약품이 기능과 대상이 다름
- 이럴 경우 의약 기능은 분리하여 의약품안전청으로 전환
○ 다만 책임총리제에 따른 총리실의 기능 강화 추세를 고려해야 함

□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기능 개편 필요
○ 관련성과 연계성을 가진 업무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노동/복지/평생교육, 보건/환경 등의 쟁점이 부각됨
○ 그러나 한편 이해 관계자의 합의도 중요함
- 이럴 경우 변화의 폭, 갈등의 폭도 고려되어 함
○ 무엇보다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전제가 되어야 함
-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함
- 국민의 지지가 수반되어야 함

(출처 : 요약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 ... 4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Ⅰ. 서론 ... 1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 가. 연구의 범위 ... 14
• 나. 연구방법 ... 15
• 다.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15
• Ⅱ. 논의의 배경 ... 16
• 1. 최근 보건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 ... 16
• 2. 복지 관련 정부 기능의 방향성 ... 20
• 3. 복지 거버넌스의 대상과 접근방법 ... 24
• 가. 대상 관련 쟁점 ... 24
• 나. 접근 방법 ... 31
• 4. 복지 거버넌스 관련 쟁점 ... 36
• 5. 포용적 성장의 개념과 새로운 방향성 ... 41
• 가. 배경 ... 41
• 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 42
• 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 거버넌스의 역할 ... 45
• Ⅲ. 해외 사례의 시사점 ... 47
• 1. 해외의 사례 ... 47
• 가. 캐나다 보건복지 조직 ... 47
• 나. 미국 보건복지 조직 ... 54
• 다. 영국 보건복지 조직 ... 58
• 라. 일본의 후생노동성 ... 65
• 마. 핀란드의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 69
• 바. 프랑스의 보건･의료/복지･사회보장 담당 조직 ... 71
• 2. 시사점 ... 76
• 3. 복지 거버넌스의 국가별 유형 ... 78
• Ⅳ. 대안의 비교 평가 ... 80
• 1. 대안 선정의 기준과 쟁점 ... 80
• 2. 부처 설계의 대안 비교 ... 83
• 가. 사회부총리제 도입 ... 83
• 나.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 도입 ... 90
• 다. 복지-고용-보건 기능 통합 ... 95
• 라.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 102
• 3. 소속 기관의 대안 검토 ... 110
• 가. 질병관리본부의 기능 강화 ... 110
• 나. 저출산 대책 관련 조직 ... 114
•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117
• 1. 환경 변화와 기능조정의 필요성 ... 117
• 2. 거시적 관점의 필요성 ... 118
• 3. 조정기능의 강화 방안 ... 119
• 4. 대안의 비교와 선택 기준 ... 120
• 5. 향후 정치적 환경과 조직 개편의 특징 ... 122
• 참고문헌 ... 124
• 끝페이지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