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의 목적
오늘날 급속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고객 지향적 정부 또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시스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연구의 목적
오늘날 급속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고객 지향적 정부 또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시스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수요자 중심 행정시스템과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해외의 주요 사례, 국내의 관련 사례들을 고찰한다. 그리고 시스템적인 시각에서 정책결정을 위한 투입과 전환과정, 공공서비스라 산출의 내용과 그 전달방식,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환류로 논점을 나누어 구체적인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 행정시스템으로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정책사례는 육아정책, 노인복지정책, 실업대책, 식품안전정책, 민원정책의 다섯 가지이다.

Abstract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Today, our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demands changes and reforms across society. In response, not only private companies but also the public sector is making efforts to materialize a customer-oriented government or a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I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Today, our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demands changes and reforms across society. In response, not only private companies but also the public sector is making efforts to materialize a customer-oriented government or a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face of such changes, the public sector must satisfy the needs and demands of consumers. To meet such demands is why this study was instituted.
The study has two goals: first, to present measures for setting up an administrative system centered on consumers.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will start by reviewing theoretical discussions regarding a 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and look into major cases abroad and relevant ones at home. Then, from a system perspective, it will discuss concrete establishment measures based on the next points -- the input and conversion process for policy decisions, details about generating public services and ways to deliver them, and the evaluation and feedback of public services. Second, it will discuss how to reform toward a 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by considering specific policy examples. Five policy examples, namely policies in relation to childcare, senior welfare, unemployment, food safety and civil petitions, will be explor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국문초록 ... 14
• 영문초록 ... 20
• 제1장 서 론 ... 26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7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9
• 제2장 수요자 중심 행정시스템의 이론적 검토 ... 32
• 제1절 21세기 행정패러다임의 변화 ... 33
• 1. 환경의 변화 ... 33
• 2. 행정패러다임의 변화 ... 38
• 제2절 행정시스템의 정의와 유형 ... 45
• 1. 행정시스템의 정의 ... 45
• 2. 공공서비스의 정의와 유형 ... 47
• 3. 행정시스템의 유형 ... 55
• 제3절 수요자 중심 행정 ... 61
• 1. 수요자 중심 행정의 등장배경 ... 61
• 2. 수요자의 정의와 관련개념 ... 64
• 3. 수요자 중심 행정의 의의와 특징 ... 71
• 제4절 선행연구 및 연구의 분석틀 ... 77
• 1. 선행연구 ... 77
• 2. 연구의 분석틀 ... 114
• 제3장 수요자 중심 행정시스템 사례 분석 ... 122
• 제1절 사례 선정 및 유형화 방법 ... 123
• 제2절 국내 수요자 중심 행정시스템 분석 ... 126
•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126
•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30
• 3. 홈택스 서비스 ... 133
• 4. 국가복지종합서비스 ... 137
• 제3절 해외 수요자 중심 행정시스템 분석 ... 140
• 1. 영국 (Jobcentre Plus) ... 140
• 2. 호주 (Centrelink) ... 143
• 3. 캐나다 (Service Canada) ... 148
• 4. 미국 (USA.gov) ... 151
• 5. 싱가포르 (iGov2010) ... 157
• 제4절 주요 시사점 ... 162
• 제4장 수요자 중심 행정시스템 구축 요건 ... 168
• 제1절 수요자 중심 행정시스템의 법적.제도적 측면 ... 171
• 1. 행정서비스헌장 ... 171
• 2. 교육훈련 ... 182
• 제2절 수요자 중심 행정시스템의 조직구조 측면 ... 192
• 1. 임파워먼트(empowerment) ... 193
• 2. 분권화(Decentralization) ... 200
• 제3절 수요자 중심 행정시스템의 조직행태 및 조직문화 측면 ... 206
• 1.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 강조를 통한 수요자 배려 ... 206
• 2. 고객중심적 조직문화 ... 211
• 제4절 수요자 중심 행정시스템의 운영 측면 ... 215
• 1. 운영측면: 정책마케팅 ... 215
• 제5장 수요자 중심의 정부운영 방안 ... 220
• 제1절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특성 분석틀: 정부기능별 관점 ... 221
• 제2절 기능별 정부조직구조: 우리나라 정부조직 ... 225
• 1. 역대 정부조직 개편 개요 ... 225
• 2.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 243
• 제3절 수요자 중심형 정부조직 대안 ... 256
• 1. 우리나라 정부 조직의 문제점 ... 256
• 2. 수요자 중심형 정부조직 대안: 수요자 중심 조정관제 ... 256
• 제4절 수요자 중심형 정부관리 대안 ... 275
• 1. 수요자 중심 정부 관리의 필요성 ... 275
• 2. 대안 1: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사례 ... 278
• 3. 대안 2: 수요자 중심의 전자정부 센터－다산콜센터 응용 ... 283
• 4. 수요자 중심 정부의 주요 행정가치 ... 286
• 5. 수요자 중심 정부의 관리운영 원칙 ... 289
• 제6장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 및 행정시스템 구축 전략 ... 292
• 제1절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 ... 293
• 1. 성과관리 ... 293
• 2.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 ... 297
• 제2절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전략 ... 316
• 1. 정책기획: 정책대상의 균형적 연계 ... 318
• 2. 전달체계 ... 323
• 참고문헌 ... 347
• 부 록 ... 376
• 부록1. 주요 국가의 정책조정제도 ...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