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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광고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황준호
참여연구자 김경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주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등록번호 TRKO201900000780
DB 구축일자 2019-06-22

초록 ▼

o 주요 국가의 매체별 광고 규제체계 조사
- 주요 국가의 인터넷·모바일·방송·신유형광고 등 광고 분류 체계
- 주요 국가의 매체별 광고 규제 기관 및 규제 체계
- 주요 국가의 신유형·융합형광고 유형 및 정책방향
- 주요 국가의 매체별 광고시장 변동 추이

o 국내 매체별 광고 규제체계 조사
- 국내 매체별 광고 규제 기관 현황 및 규제 수준 비교
- 국내 신유형·융합형광고 유형, 규제 현황 및 해외사례 비교

o 정책수요자(광고주,방송사,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5
  • 1. 광고 시장 및 매체 영향력 변화 ... 15
  • 2. 신유형 광고의 등장 ... 21
  • 3. 연구의 필요성 ... 24
  • 제2절 연구의 목적 ... 26
  • 제2장 국내 매체공통 및 매체별 광고규제 현황 ... 27
  • 제1절 매체공통 광고 규제 현황 ... 27
  • 1. 광고일반 내용규제 ... 27
  • 2. 특정 내용 및 특정 품목 규제 ... 30
  • 제2절 방송 광고 규제 현황 ... 38
  • 1. 법적 정의 및 형식 규제 ... 38
  • 2. 양적 규제 ... 39
  • 3. 내용 규제 및 품목 규제 ... 44
  • 4.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제 ... 65
  • 제3절 온라인 광고 규제 현황 ... 67
  • 1. 정의 및 형식규제 ... 67
  • 2. 공적 규제 ... 70
  • 3. 자율규제 ... 81
  • 제4절 인쇄 매체 광고 규제 현황 ... 82
  • 1. 공적 규제 ... 82
  • 2. 자율규제 ... 83
  • 제5절 옥외 광고 규제 현황 ... 87
  • 1. 정의 및 형식규제 ... 87
  • 2. 허가 및 신고 ... 90
  • 3. 설치 규제 ... 92
  • 4. 내용 규제 ... 96
  • 제3장 해외 주요국 광고규제 현황 ... 98
  • 제1절 해외 주요국 방송 광고 규제 ... 98
  • 1. 미국 ... 98
  • 2. 영국 ... 102
  • 3. 독일 ... 108
  • 4. 프랑스 ... 114
  • 5. 일본 ... 119
  • 제2절 해외 주요국 온라인 광고 규제 ... 121
  • 1. 미국 ... 121
  • 2. 일본 ... 124
  • 3. 영국 ... 125
  • 4. 프랑스 ... 126
  • 제3절 해외 주요국 옥외광고 규제 ... 127
  • 1. 미국 등 주요 선진국 ... 127
  • 2. 기타 국가 ... 129
  • 제4장 매체공통 및 매체별 광고규제 현안 ... 130
  • 제1절 매체공통 광고 규제 현안 ... 130
  • 1. 광고와 내용물의 구분 모호 ... 130
  • 2. 복잡한 광고규제 거버넌스 ... 134
  • 제2절 매체별 광고 규제 현안 ... 135
  • 1. 방송광고 규제 현안 ... 135
  • 2. 온라인광고 및 인쇄광고 규제 현안 ... 147
  • 3. 옥외광고 규제 현안 ... 153
  • 제5장 매체공통 및 매체별 광고규제 개선방안 ... 157
  • 제1절 매체공통 광고규제 개선방안 ... 157
  • 1. 광고와 내용물의 명확한 구분 ... 157
  • 2. 유해광고 및 불편광고의 법적 개념 정립 ... 160
  • 3. 광고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 163
  • 제2절 매체별 광고규제 개선방안 ... 164
  • 1. 방송광고 규제 개선방안 ... 164
  • 2. 온라인광고 규제 개선방안 ... 170
  • 3. 옥외광고 규제 개선방안 ... 173
  • 제3절 결 론 ... 175
  • 참고문헌 ... 176
  • 끝페이지 ... 179

표/그림 (32)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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