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를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진단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자치단체별 피드백 실시
* 안정성, 효율성, 노력성, 정책유도 분야의 총 10개 지표

○ 진단 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자치단체에는 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 권고
⇒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및 자발적인 세입 증대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제고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 개요 ... 11
• 1. 제도의 의의 ... 13
• 가. 필요성 ... 13
• 나. 도입의 목적 ... 13
• 2. 법적근거 및 분석절차 ... 14
• 3. 추진현황 ... 15
• 가. 기본방향 ... 15
• 나. 사업 추진 세부 일정 ... 16
• 다. 분석·진단 절차 ... 19
• 라. 지표분석 방법 ... 21
• Ⅱ. 201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개선 ... 23
• 1. 2015년 분석진단 지표의 내용 ... 25
• 가. 기본방향과 특징 ... 25
• 나. 지표체계 및 분석방법 ... 26
• 다. 2015년 분석진단 결과 ... 28
• 2. 기존 지표의 문제점 ... 32
• 가. 분석변수 및 산식의 상정 ... 32
• 나. 현실 반영 미흡 ... 35
• 다. 지표의 정합성 ... 36
• 3.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 40
• 가. 지표의 개선 방향 ... 40
• 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 40
• Ⅲ. 지표 유형별 분석·진단 결과 ... 49
• 1. 총평 ... 51
• 2. 분야별 분석결과 ... 54
• 3. 지표별 분석결과 ... 55
• 가. 지방세외수입 증감률 ... 55
• 나. 경상적 세외수입 신장성 ... 59
• 다. 경상적 세외수입 안정성 ... 62
• 라. 규모의 계획성 ... 65
• 마. 징수관리의 실효성 ... 68
• 바. 시스템 활용성 ... 71
• 사. 조직의 완비성 ... 75
• 아. 요율 현실화 노력도 ... 77
• 자. 체납액 축소 노력도 ... 81
• 차. 채권 확보 노력도 ... 85
• Ⅳ. 만족도 조사 결과 ... 89
• 1. 개요 ... 91
• 2.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94
• 3.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문항 1 ... 96
• 4.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문항 2 ... 99
• 5.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문항 3 ... 102
• 6.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문항 4 ... 105
• V. 요약 및 개선과제 ... 109
• 1. 보고서 요약 ... 111
• 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개요 ... 111
• 나. 분석진단 지표 개선 ... 112
• 다. 지표 유형별 분석 진단 결과 ... 115
• 라. 만족도 조사 결과 ... 122
• 2. 개선과제 ... 124
• 가. 기초자료 관련 ... 124
• 나. 분석지표 관련 ... 124
• 다. 현지실사 관련 ... 125
• 끝페이지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