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가분야에서 각종 사고가 빈번하여,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생활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새로운 시설·기구·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현황파악 및 안전관리 체계 진단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여가분야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 체계 현황조사, 사고빈도 조사를 통한 위험도 분석 및 주요 개선대상 선별, 외국 또는 유사 안전관리체계와의 비교·분석, 주요 개선대상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방안 제안을 통하여 생활·여가 분야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에 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가분야에서 각종 사고가 빈번하여,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생활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새로운 시설·기구·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현황파악 및 안전관리 체계 진단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여가분야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 체계 현황조사, 사고빈도 조사를 통한 위험도 분석 및 주요 개선대상 선별, 외국 또는 유사 안전관리체계와의 비교·분석, 주요 개선대상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방안 제안을 통하여 생활·여가 분야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활·여가안전 개념에 대한 분류 및 관련 법규를 제시하였다. 생활안전 분류는 취약계층, 생활경제안전, 생활치안 안전, 교통생활 안전, 직업생활 안전, 학교생활 안전, 생활식품 안전, 생활용품 안전, 생활건강 안전, 생활시설 안전, 생활환경 안전, 생활기반 안전, 여가생활 안전, 생계유지안전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는 생활·여가안전 관련 법규는 부처별로 약 125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대상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생활·여가분야의 언론매체, 기존 연구 문헌에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사각지대로 문제제기한 내용 중에서 총 18개 개선 대상 과제를 선정하였고,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안전관리 작동성(안전기준, 안전관리체계)’ 및 ‘사고의 심각성(사고빈도, 사고강도)’ 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대상과제로 생활분야에서는 ‘전동이륜차(휠)’, ‘소규모 수영장’, ‘조립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여가분야로는 ‘얼음낚시’, ‘하강레포츠’를 우선 개선 대상 연구 과제로 선정하였다.

넷째, 전동이륜차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동이륜차의 문제점으로는 ‘전동이륜차의 법적 지위 부재’, ‘전동이륜차의 사전안전성 검사 부재’, ‘전동이륜차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운전교육 프로그램 부재’, ‘전동이륜차 대여업의 허가기준부재’가 제기되었고, 그에 따른 안전기준 개선(안)으로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인 전동이륜차의 경우, 교통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 분류해 차도 운행을 금지하고, 보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만 운행을 허용 하는 등의 전동이륜차의 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전동이륜차의 배터리, 작동장치, 전조등, 미등, 경적 등 제품 자체의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얼음낚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얼음낚시의 문제점으로는 겨울철에 얼음낚시 축제를 개최하거나 개인이 얼음 낚시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낚시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얼음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얼음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얼음위에서 행해지는 얼음낚시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전기준 개선방안으로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얼음낚시터 허가요건 강화를 위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전한 얼음낚시를 즐기기 위한 얼음 두께 안전기준(안)’과 ‘얼음낚시 안전수칙’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하강레포츠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강레포츠의 문제점으로는 하강레포츠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하여 하강레포츠 시설 및 기구 안전기준의 미비로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고, 각 지자체의 경우 하강레포츠 시설에 대한 규정의 미비를 이유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전기준 개선방안으로 하강레포츠업을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으로 편입하는 방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육상레저스포츠업을 추가하는 방안, 신규법안을 제정하는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과 하강레포츠를 '시설물 분야'의 '기타'로 구분하지 않고, '신종업종' 구분을 추가하여 '하강레포츠시설'을 포함시키고, 하강레포츠시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시에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소규모 수영장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규모 수영장의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수영장이 체육시설업 시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용정원 설정, 감시탑의 설치, 안전요원의 배치, 수영장 통로록, 안전수칙의 표시 등 다양한 안전기준의 사각지대에 있고, 소규모 수영장 안전기준의 부재,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안전수칙의 부재 등 소규모 수영장을 위한 안전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전기준 개선방안으로 체시법 38조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에 대한 체시법 조항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미국, 호주, 영국의 사례을 토대로 안전게시판, 안전울타리 및 출입문의 ‘소규모 수영장 안전기준(안)’을 제시하였고, 소규모 수영장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 및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여덟째, 컨테이너 조립가설건축물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설건축물 중에서 컨테이너 조립 가설건축물의 문제점으로는 정규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건축신고만 하면 설치 가능하고, 소방시설의 설치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전기준 개선방안으로 「다수 컨테이너 조립 가설건축물의 화재안전관리 기준(안)」을 제시하였고, ‘컨테이너 조립 가설건축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지정대상(시행령 제34조의2 별표2의2)으로 지정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에 다수 컨테이너 조립 가설건축물 추가 방안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활·여가분야 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안전관리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5
• Ⅰ. 서 론 ... 17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9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0
• 가. 연구 내용 ... 20
• 나. 연구 방법 ... 21
• II. 생활·여가안전의 개념 및 법제도 ... 23
• 1. 생활·여가안전의 개념 ... 25
• 2. 생활·여가안전의 범위와 영역 ... 26
• 가. 생활·여가안전의 활동 범위 ... 26
• 3. 생활·여가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법제도 검토 ... 31
• 가. 기본법상 생활안전관리 법제도 내용 검토 ... 31
• 나. 개별법상 생활안전관리 법제도 내용 검토 ... 32
• 4. 생활·여가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38
• 가. 식생활 및 약품 관련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 38
• 나. 주거 및 시설 관련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 40
• 다. 교통 및 여가 관련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 41
• 라. 기타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 42
• III.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대상 과제 선정결과 ... 45
• 1.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대상 선정 기준 ... 47
• 2. 생활분야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과제 ... 48
• 가. 대여자전거 ... 52
• 나. 드라이브 스루 매장 ... 53
• 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 55
• 라. 어린이 생활화학제품 ... 59
• 마. 셀프성형기구 ... 62
• 바. 소규모 수영장 ... 64
• 사. 어린이 완구 ... 69
• 아. 전동이륜차(휠) ... 72
• 자. 가설건축물 ... 76
• 차. 푸드트럭 ... 79
• 카. 흡연카페 ... 81
• 3. 여가분야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과제 ... 83
• 가. 낚시어선 ... 85
• 나. 밀폐공간 놀이방시설 ... 87
• 다. 스마트폰 증강 현실게임 ... 89
• 라. 스크린야구장 ... 91
• 마. 얼음낚시 ... 92
• 바. 초경량항공기 ... 96
• 사. 하강레포츠 ... 97
• 4.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대상 우선순위 선정 결과 ... 100
• 가. 얼음낚시 인터뷰 결과 ... 101
• 나. 하강레포츠 인터뷰 결과 ... 101
• 다. 소규모 수영장 인터뷰 결과 ... 101
• 라. 전동이륜차 인터뷰 결과 ... 102
• 마. 컨테이너 조립건축물 인터뷰 결과 ... 102
• IV.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 103
• 1. 전동이륜차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 105
• 가. 개요 ... 105
• 나. 전동이륜차 현황 ... 106
• 다. 전동이륜차 안전기준 현황 ... 112
• 라. 문제점 ... 119
• 마. 안전기준 개선(안) ... 122
• 2. 얼음낚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 126
• 가. 개요 ... 126
• 나. 얼음낚시 현황 ... 127
• 다. 얼음낚시 안전기준 현황 ... 144
• 라. 문제점 ... 168
• 마. 얼음낚시 안전기준 개선방안 ... 170
• 바. 얼음낚시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178
• 3. 하강레포츠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 179
• 가. 개요 ... 179
• 나. 하강레포츠 현황 ... 180
• 다. 하강레포츠 안전기준 현황 ... 192
• 라. 문제점 ... 235
• 마. 하강레포츠 안전기준 개선방안 ... 238
• 바. 하강레포츠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258
• 4. 소규모 수영장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 259
• 가. 개요 ... 259
• 나. 소규모 수영장 현황 ... 260
• 다. 소규모 수영장 안전기준 현황 ... 265
• 라. 문제점 ... 271
• 마. 안전기준 개선(안) ... 273
• 바. 소규모 수영장 안전관리체계 발전 방안 ... 276
• 5. 컨테이너 조립건축물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 277
• 가. 개요 ... 277
• 나. 가설건축물 현황 ... 278
• 다. 가설건축물 안전기준 현황 ... 292
• 라. 문제점 ... 317
• 마. 컨테이너 조립건축물 안전기준 개선방안 ... 322
• 바. 다수 컨테이너 조립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336
• V. 결 론 ... 337
• 1. 생활･여가안전 개념에 대한 분류 및 관련 법규 ... 339
• 2.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대상 선정 기준 제시 ... 339
• 3. 전동이륜차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 340
• 4. 얼음낚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 340
• 5. 하강레포츠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 341
• 6. 소규모 수영장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 342
• 7. 컨테이너 조립 가설건축물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 343
• 8. 생활‧여가분야 5개 연구과제 안전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비교 ... 344
• Ⅵ. 안전관리체계 발전방안 ... 349
• 1. 생활·여가분야 안전관리체계 발전방안 ... 351
• 참고문헌 ... 352
• 끝페이지 ...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