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이은 풍작으로 쌀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한 반면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연말 기준 쌀 재고량은 적정수준을 2배 이상 초과하였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쌀 재고 과잉 해결을 위해 2016년 정부관리양곡 중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오래 묵은 쌀(2012년산) 9만 9천 톤을 포함, 총 10만 1천 톤의 쌀을 사료용(200원/kg)으로 배합사료 업체에 공급하였음.
○ 2016년의 경우 배합사료 업체 재고미 공급물량이 모두 소진되는 등 사료용 쌀 공급 확대 가능성이 확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이은 풍작으로 쌀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한 반면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연말 기준 쌀 재고량은 적정수준을 2배 이상 초과하였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쌀 재고 과잉 해결을 위해 2016년 정부관리양곡 중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오래 묵은 쌀(2012년산) 9만 9천 톤을 포함, 총 10만 1천 톤의 쌀을 사료용(200원/kg)으로 배합사료 업체에 공급하였음.
○ 2016년의 경우 배합사료 업체 재고미 공급물량이 모두 소진되는 등 사료용 쌀 공급 확대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사료용 쌀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료업계의 실제 쌀 활용 실태에 기초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 방식 정립이 필요함.

정부관리양곡의 배합사료 이용 가능성
○ 쌀의 사료용 이용이 우리나라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사료용 쌀 투입량 추정 방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2015년 배합사료 생산량 기준 우리나라의 사료용 쌀 투입 가능량은 291만 톤 임.
○ 하지만 이는 실제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산술적인 투입 가능량이며, 기존의 배합사료 원료를 변경할 경우 배합비율 조정 문제, 원료 변화에 따른 풍미 변화로 인한 가축들의 사료 섭취량 변화의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할 경우 실제 투입 가능량은 이보다 적을 것임.
○ 또한 사료의 영양 가치라는 측면에서 쌀이 옥수수를 100%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을 것임. 일반적으로 축우용 사료의 경우 양계나 양돈용 배합사료에 비해 쌀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그 영양가치가 옥수수에 비해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위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축우용을 제외한 나머지 축종의 배합사료 생산에서 쌀로 옥수수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지 추정한 결과, 2015년 기준 약 93만 2,281톤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됨.
○ 현재 가금류 및 돼지 사육마릿수 추이 및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도 마릿수 증가에 따라 배합사료 생산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료 생산에서 쌀로 옥수수와 밀을 대체할 수 있는 연간 물량은 2015년 기준 추정치 93만 여 톤보다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부관리양곡의 적정 공급가격 추정
○ 축우, 양계, 양돈 배합사료를 모두 고려할 때, 쌀의 사료적 가치는 옥수수의 88% 수준이며, 양계와 양돈 사료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옥수수의 평균 94% 수준 내외로 정부관리양곡의 적정 공급가격은 옥수수 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이어야 함.
○ 반려동물용 사료의 경우 건강 등을 고려하여 쇄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2015년 기준 총 4,027톤의 쇄미가 배합사료에 사용됨. 이 물량은 정부관리 양곡 공급가격 200원/kg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었음.
○ 따라서 정부관리양곡이 반려동물용 사료로 사용될 경우에는 현재 방출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그렇지만 반려동물용 사료로 기존에 사용되던 쇄미는 신곡(新穀)을 사료용으로 가공한 물량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규 수요 창출이 아닌 기존 신곡 수요를 재고미로 대체하는 효과만 발생하는 것임.
○ 이를 고려할 때 재고처리를 위한 정부관리양곡의 사료용 전환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산업동물용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양돈 및 가금용 사료 원료곡물을 대체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쌀 이용으로 인해 배합사료업체나 양축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면서 옥수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의 공급가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정부관리양곡의 2016년 사료용 공급가격은 옥수수 도입단가에 쌀의 사료적 가치 88%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음. 양계 및 양돈 사료용으로 고려할 경우에 는 쌀의 사료적 가치가 옥수수의 94% 수준까지 변화함.
○ 그러나 옥수수 국제 가격이 매년 변화하고 있으며, 환율과 국제운송 운임에 의해 국내 도입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관리양곡 가격이 매년 같은 수준으로 고정될 수는 없음.
○ 합리적으로 적정 공급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정용 쌀 공급가격 결정의 경우와 같이 옥수수 도입가격에 2016년의 88%와 같은 일정 정률(요율, 가중치)을 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할 것임.
○ 적정공급가격 추정을 위한 요율은 사료용 쌀을 이용하는 축종을 구분할 경우, 2016년의 88%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일반 사료업체의 안정적 사용 유도를 위해서는 축우용 사료에의 이용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과거와 같이 전 축종에 걸쳐 옥수수 대비 쌀의 상대적 사료가치인 88%, 양계와 양돈 사료 중심으로 판단하여 옥수수 대비 쌀의 상대적 사료 가치인 94%, 일본과 같이 사료용 쌀 공급가격을 옥수수와 등가로 적용한 100%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국제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존재하고, 사료업체들의 곡물 도입에 3개월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가격 대상 시점은 정부관리양곡의 사료용 공급에 대한 계획공표 시점 전 3개월 기간의 옥수수의 평균 수입단가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정부관리양곡의 적정 공급방법
○ 정부관리양곡의 공급방식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현재와 같이 파쇄미로 공급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임.
○ 현재 공급되고 있는 정부관리양곡의 품질, 사료용 쌀의 공급가격과 타 용도 쌀의 공급가격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급된 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부정유통의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사료용 정부관리양곡의 공급은 현재와 같이 파쇄미로 공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다만 수입산 쌀의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등 관련 규정, 수입산 쌀의 판매가격, 수입산 정부관리양곡의 파쇄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수입산 쌀의 부정유통 가능성이 낮아 현미로 공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출처 :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5
• 2. 선행연구 검토 ... 16
• 3. 연구 방법과 내용 ... 17
• 제2장 정부관리양곡 배합사료용 이용 가능성 및 현황 ... 19
• 1. 배합사료 생산 및 원료 사용 현황 ... 19
• 2. 정부관리양곡의 배합사료 투입 가능량 검토 ... 21
• 3. 정부관리양곡 배합사료 원료용 사용 실태 조사 결과 ... 24
• 제3장 일본의 쌀 배합사료 이용 실태 ... 33
• 1. 일본의 쌀 사료화 정책 ... 33
• 2. 사료용 쌀의 공급 및 유통실태 ... 41
• 3. 일본의 사료용 쌀 공급확대 관련 과제와 시사점 ... 53
• 제4장 정부관리양곡의 적정 공급가격 및 공급방식 ... 55
• 1.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 ... 55
• 2. 적정 공급가격 추정 ... 61
• 3. 정부관리양곡의 적정 공급방식 ... 64
•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 65
• 1. 요약 ... 65
• 2. 시사점 ... 68
• 부록1. 업체 실태 조사표 ... 73
• 부록2. 사료용 옥수수 수입단가 예측 ... 78
• 참고문헌 ... 85
• 끝페이지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