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사업 개요

1. 사 업 명: 멸종위기종 조사 및 관리 체계 개선 연구

2. 사업 기간: 2016. 05. 12 ~ 2016. 11. 15. (6개월)

3. 사업 목적 및 배경
○ 멸종위기종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한 조사·관리 체계 정비
○ 멸종위기종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안) 도출

4. 사업 내용
- 국외 선진 사례 조사·분석
● 선진 5개국(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멸종위기종 관리 인프라 현황
● 선진

I. 사업 개요

1. 사 업 명: 멸종위기종 조사 및 관리 체계 개선 연구

2. 사업 기간: 2016. 05. 12 ~ 2016. 11. 15. (6개월)

3. 사업 목적 및 배경
○ 멸종위기종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한 조사·관리 체계 정비
○ 멸종위기종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안) 도출

4. 사업 내용
- 국외 선진 사례 조사·분석
● 선진 5개국(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멸종위기종 관리 인프라 현황
● 선진 5개국의 멸종위기종 관리 체계 현황
● 기관 현지 방문 조사(미국-USFWS, 일본-환경성)
● 국외사례 시사점 및 한계 분석

- 조사 체계 개선안 마련
● 현행 조사 체계 분석 및 한계 파악
● 조사의 정밀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수립 및 단계적 접근 전략 제시
●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조사지침 수립

- 지정·해제 및 관리 개선 방안 마련
● 지정·해제 및 관리 현황 분석
● 지정·해제 제도 세부 운영 지침 마련
● 서식지 및 보호지역 관리 방안 마련
●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민관 및 지역 협력 방안 제시

5. 사업 추진 절차

가. 1단계: 조사·분석
○ 멸종위기종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5개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관리 체계 와 비교하여 시사점 및 개선 방향 도출
○ 국내외 현황 분석 완료 후 세부사항 논의 및 국제 네트워크 기반 마련을 위하여 2개국의 멸종위기종 중추 관리기관 현지 방문

나. 2단계: 개별 문제 해결 및 의견수렴
○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류군별 전문가를 사업 참여연구원으로 포함하고, 분류군별 전문가는 국외 조사·분석 자료의 검토 보완과 세부과업의 각종 지침 및 방안에 관한 분류군별 자문 및 검토를 담당
○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지침(안) 마련을 위한 종별 고려사항 제시

다. 3단계: 최종 개선안 마련
○ 현황 조사·분석 결과와 분류군별 전문가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 한 관리 방안 제시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해제, 조사, 서식지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 및 지침 개선안 제시

(출처 : 요약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참여연구진 ... 4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약 ... 13
• I. 사업 개요 ... 35
• 1. 사업 목적 ... 37
• 2.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37
•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해제 ... 37
• 나. 멸종위기종 조사 체계 ... 38
• 다.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 38
• 3. 사업 범위 ... 39
• 4. 사업내용 ... 39
• 가. 국외 선진 사례 조사·분석 ... 39
•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조사 체계 개선안 마련 ... 40
• 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해제 및 관리 개선 방안 마련 ... 40
• 5. 사업 추진 절차 ... 41
• 가. 사업 추진 절차 개요 ... 41
• 나. 국외 멸종위기종 조사·보호·관리 운영 현황 조사 ... 43
• 다. 국내 멸종위기종 조사·보호·관리 운영 현황 조사 ... 44
• 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조사 체계 개선안 마련 ... 44
• 마.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해제 및 관리 개선 방안 마련 ... 45
• II. 멸종위기종 조사 및 관리 현황 ... 47
• 1. 국내 멸종위기종 조사 및 관리 현황 ... 49
•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해제 ... 49
• 나. 멸종위기종 조사 ... 52
• 다. 서식지 보호 근거 및 지정·관리 현황 ... 54
• 2. 국외 멸종위기종 조사 및 관리 현황 ... 56
• 가. 미국의 법정보호 멸종위기종 정책 ... 56
• 나. 캐나다의 법정보호 멸종위기종 정책 ... 71
• 다. 호주의 법정보호 멸종위기종 정책 ... 82
• 라. 영국의 법정보호 멸종위기종 정책 ... 91
• 마. 일본의 법정보호 멸종위기종 정책 ... 97
• 바. 종별 보전계획 이행을 위한 연간 비용 사례 ... 111
• 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113
• 가.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관리 체계의 문제점 ... 113
• 나. 국외 멸종위기종 관리 체계의 시사점 ... 114
• 다. 개선 및 도입 사항 ... 124
• III. 멸종위기종 조사 및 관리 개선안 ... 125
• 1. 개선 방향 및 전략 ... 127
• 가. 지정·해제 절차 객관화 ... 127
• 나. 종 특성을 고려한 종별 보전계획 수립 ... 127
• 다. 적극적인 위협 요인의 제거 ... 127
• 라. 종 중심 서식지 관리 ... 128
• 2.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해제 절차 ... 128
• 가. 멸종위기종위원회 ... 128
•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해제 지침 ... 132
• 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 및 관리 지침 ... 144
• 3.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별 보전계획 수립 ... 147
• 가. 필요성 ... 147
• 나. 종별 보전계획 구성 요소 ... 147
• 다. 수립계획 ... 150
•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 조사 ... 159
•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별 특성 분석 및 범주화 ... 159
• 나. 개체군 표준화 ... 162
• 다. 분류군별 조사지침 ... 165
• 라. 단계별 접근 전략 ... 227
• 5. 서식지 및 보호지역 관리 방안 ... 230
• 가. 위협 요인 분류 ... 230
• 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확대 지정 ... 234
• 다. 서식지 보전 사업 ... 244
• 라. 이해관계 조정 ... 252
• 6. 멸종위기종 보전 네트워크 ... 256
• 가. 멸종위기종 보전 네트워크 참여 기관 및 단체 ... 256
• 나. 참여 기관의 역할 ... 257
• IV. 이행계획 및 예산 ... 261
•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별 보전계획 수립 ... 263
• 가. 대상별 보전계획 수립 예산 ... 263
• 나. 연차별 목표 ... 263
• 다. 연차별 소요 예산 ... 264
• 2. 서식지 보전 사업 ... 265
• 가. 시설별 예산 ... 265
• 나. 연차별 목표 ... 265
• 다. 연차별 소요 예산 ... 265
• 참고문헌 ... 267
• 부록1.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51종), II급(195종), 관찰종(15종) 지정 목록 ... 271
• 부록2. 멸종위기 야생동물 종별 특성 ... 277
• 부록3.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체군 표준화 통계 ... 287
• 부록4.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지조사표 및 작성요령 ... 299
• 끝페이지 ...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