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재가서비스 개편 필요성 : 환경적 변화와 현재 제도의 문제점

- 초고령화와 후기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의 사회적·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현재 재가서비스 공급기관 특성별(급여종류별, 운영주체별, 규모별 등), 이용자 특성별(등급별, 소득계 층별, 지역별 등) 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 기타 실증자료 분석 및 선행 연구들을 활용, 현재 우리나라 재가서비스 체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 및 평가

○ 재가서비스 개편방향 모색
- 외국 사례 벤치마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

○ 재가서비스 개편 필요성 : 환경적 변화와 현재 제도의 문제점

- 초고령화와 후기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의 사회적·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현재 재가서비스 공급기관 특성별(급여종류별, 운영주체별, 규모별 등), 이용자 특성별(등급별, 소득계 층별, 지역별 등) 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 기타 실증자료 분석 및 선행 연구들을 활용, 현재 우리나라 재가서비스 체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 및 평가

○ 재가서비스 개편방향 모색
- 외국 사례 벤치마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선험국의 재가서비스의 기본방향 및 주요 특징 고찰
- 우리나라 재가서비스의 발전방향(비전 및 목표)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구성요소와 메커니즘 설정

○ 재가서비스 개편방안 제언

- 현재 재가서비스 체계에 대해 관리체계, 급여체계, 급여이용체계 측면의 개편방안 및 개편전략 제언
· (관리체계) 서비스 질적 향상 관점에서 지정권자(지자체), 보험자(공단), 공급자(기관운영자) 측면의 관리체계 개편 방안
· (급여체계) 서비스별 역할과 수가, 서비스 간 상호관계, 서비스 종류 확대 필요성 등 검토
· (급여이용) 전문적 사례관리와 이용자 선택권 사이에서 바람직한 급여구성 및 이용 방안

- 신규 재가서비스 유형 및 운영방안 제시

· 시범사업 추진 중인 통합서비스 모델 검토 및 제언
·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식사, 세탁 등을 공동 해결할 수 있는 Assisted Living Home 도입방안 검토

- 나아가 재가서비스 개편의 대외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시설 서비스 대비 재가서비스의 비용효과성 분석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1장 서론 ... 43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45
•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 48
• 제1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 51
• 제2장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 53
•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체계와 재가서비스 ... 53
• 제2절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수요 추이 및 현황 ... 63
• 제3절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공급 추이 및 현황 ... 76
• 제4절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문제점 ... 85
•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원(raw)자료 심층분석 ... 103
• 제1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 103
• 제2절 노인 장기요양 급여이용 행태 및 결정요인 ... 107
• 제3절 재가서비스 공급의 시장화와 급여 영향 ... 149
• 제4절 재가서비스 공급기관의 생존분석 ... 168
• 제2부 외국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동향과 시사점 ... 177
• 제4장 일본의 개호보험 재가서비스 동향과 시사점 ... 179
• 제1절 개호보험의 개혁동향과 재가서비스 ... 180
• 제2절 유료노인홈 등 고령자 주거와 재가서비스 ... 193
• 제3절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재가서비스 ... 200
• 제4절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와 재가서비스 ... 205
• 제5절 의료와 개호의 연계 강화 ... 208
• 제6절 개호인력과 재가서비스 ... 212
• 제7절 한국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에 대한 시사점 ... 219
• 제5장 덴마크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동향과 시사점 ... 227
• 제1절 덴마크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 228
• 제2절 재가서비스 개혁동향 ... 237
• 제3절 고령자 주택과 재가 서비스 ... 242
• 제4절 ICT 등 신기술 활용과 home care 적용 ... 247
• 제5절 한국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에 대한 시사점 ... 251
• 제3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편방안 ... 255
• 제6장 재가서비스 개편방안 ... 257
• 제1절 장기요양정책과 재가서비스 강화 ... 257
• 제2절 재가서비스 개편의 기본구상 ... 259
• 제7장 신규 재가서비스 급여개발(안) ... 275
• 제1절 통합재가급여 개발 및 통합급여기관 중심 재편 ... 275
• 제2절 주거지원서비스 ... 287
• 제3절 노인돌봄 관련 가족지원제도 ... 296
• 참고문헌 ... 311
• 끝페이지 ...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