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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Improvement Measures for Efficient Delivery System of Welfare Service: Focused on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임성근
참여연구자 김욱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12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500000842
과제고유번호 1105006114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5-02

초록

4. 결론 및 정책대안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설립과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며, 건보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정보공유 등의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함
○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아직 충분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등급대상자 기준을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경증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현재 본인 부담률도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노인

Abstract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adopted to provide benefits, such as physical movement and household work supports, to the elderly who cannot hold a regular living due to old age or geriatric disease. The purpose of the system is to enhance old‐age health and stable living, mitigating the burde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4
  • 영문요약 ... 25
  • 제1장 서 론 ... 2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0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5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39
  • 제1절 이론적 배경 ... 40
  • 1.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념 ... 40
  • 2.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 원칙 ... 41
  • 제2절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 변천과 논의 ... 48
  • 1. 복지전달체계 변천 및 관련 논의 ... 48
  • 2.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53
  • 제3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연구 ... 57
  • 제4절 분석틀 구성 ... 60
  • 제3장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 현황 ... 63
  • 제1절 한국의 인구고령화 ... 64
  • 제2절 한국의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 70
  • 1. 인구억제정책 추진 ... 70
  • 2.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추진 ... 72
  • 3. 노인복지정책 ... 75
  • 제4장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87
  • 제1절 노인장기요양 문제의 등장 ... 88
  •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 92
  • 1. 정책의제채택과 정책시안형성 ... 92
  • 2. 제도 시안 공론화 ... 99
  • 3. 국회 심의 ... 104
  •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 119
  • 1. 개요 ... 119
  •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 121
  •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 건보공단 ... 125
  • 제4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 129
  •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 ... 129
  • 2. 건보공단과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연계, 협력, 역할 범위 ... 130
  • 3. 시설요양, 방문요양에 대한 향후 방향성 ... 131
  • 4.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현황 ... 133
  • 5. 케어매니지먼트의 필요성 여부 ... 133
  • 6. 현재의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 ... 135
  • 7. 서비스 질 관리 대책 ... 135
  • 제5장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 137
  • 제1절 독일 장기요양서비스 제도 ... 138
  • 1. 독일 사회보험 운영체계 ... 138
  • 2. 장기요양제도 도입 및 전달체계 ... 140
  • 3.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운용 현황 ... 152
  • 4. 독일 장기요양 제도의 특징 ... 176
  • 5. 시사점 ... 192
  • 제2절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 196
  • 1. 일본 사회복지의 발전과 특징 ... 196
  • 2. 개호보험제도 도입 ... 199
  • 3. 개호보험제도의 전달체계 ... 202
  • 4. 개호보험제도의 운영 현황 ... 209
  • 5. 일본 지방자치단체 개호보험제도 운영사례 ... 231
  • 6. 시사점 ... 255
  • 제6장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제도 분석 ... 257
  • 제1절 조사개요 ... 258
  • 1. 조사설계 ... 258
  • 2. 자료처리 및 분석 ... 261
  • 제2절 건보공단 지사 직원에 대한 설문분석 ... 262
  • 1. 설문 응답자 특성 ... 262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64
  • 제3절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설문분석 ... 280
  • 1. 설문 응답자 특성 ... 280
  • 2. 설문조사 결과 ... 282
  • 제7장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 299
  • 제1절 적절성 ... 301
  • 제2절 전문성 ... 302
  • 제3절 책임성 ... 304
  • 제4절 연계성 ... 306
  • 제8장 결론 ... 307
  • 참고문헌 ... 311
  • 부록 ... 333
  • 끝페이지 ... 343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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