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시사점

⧠ 2015년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개선방향 검토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제도개선과 동일하게 연계제도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는 등 연금수급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 검토
－ 연계제도 개선전후 연계연금 수급자수 등 공적연금 사각지대와 함께 연금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분석 및 활용하여 향후 연계신청률 및 연계연금 수급자수 전망

Ⅴ. 결론 및 시사점

⧠ 2015년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개선방향 검토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제도개선과 동일하게 연계제도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는 등 연금수급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 검토
－ 연계제도 개선전후 연계연금 수급자수 등 공적연금 사각지대와 함께 연금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분석 및 활용하여 향후 연계신청률 및 연계연금 수급자수 전망
○ 인식조사 결과, 연계신청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연계제도 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현행제도 유지시 48,7%에서 61.0%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연계제도 적용대상자가 향후 연계제도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일시금보다 연금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83.5%)가 대부분으로 나타남.
－ 이는 노후소득 대비책의 일환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음.
○ 인식조사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따라 연계대상자가 될 경우 신청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시 연계연금 수급자 규모가 기존 제도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20년의 최소연계가입기간이 10년으로 완화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2080년까지 공적연금별 향후 연금수급자수와 급여지출 등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계제도 제도 개선 전후 연금수급자수 비교
－ 연계제도 개선안에 따라 기존 제도에 비해 연계연금 수급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제도 개선 후 현행제도에 비해 연금수급자수가 증가하면서 일시금 수급자수는 현행제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연계제도 개선 전후 공적연금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연계제도 개선 초기에는 반환일시금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미지급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연금지출이 감소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지흑자 발생
－ 연금수급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는 현행 제도 유지시와 비교하여 수지적자 규모가 일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연계가입기간 축소 등 가입조건 완화로 인해 연금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직역연금의 재정 상황의 변동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직역연금 각의 제도에 대한 재정 안정화 조치와 함께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4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부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부그림목차 ... 10
• 요 약 ... 11
• 제 1 장 서론 ... 47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49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51
• 제 2 장 공적연금 연계제도 ... 53
• 제1절 주요내용 ... 55
• 제2절 선행 연구 ... 60
• 제 3 장 공적연금 연계대상자 현황 ... 63
• 제1절 공적연금 연계대상자 현황 ... 65
• 제2절 연계신청률 ... 80
• 제3절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 제도이동자 대비 연계신청률 추이 ... 89
• 제4절 연계연금 수급자 현황 ... 97
• 제 4 장 공적연금 연계 인식조사 ... 101
• 제1절 일반국민대상 ... 103
• 제2절 연계연금대상 ... 107
• 제3절 주요결과 비교 분석 ... 112
• 제 5 장 제도 개선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효과 분석 ... 115
• 제1절 연계연금 수급률 가정 및 시나리오 ... 117
• 제2절 공적연금별 전망결과 ... 126
•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 129
• 참고문헌 ... 135
• 부 록 ... 137
• [부록 1]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 제도이동 현황 ... 137
• [부록 2] 공적연금별 연계연금 수급률 시나리오 ... 139
• [부록 3] 공적연금별 재정전망 ... 150
• [부록 4] 공적연금 연계제도 인식조사 설문지 ... 159
• 끝페이지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