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ICAO 및 미국 등 선진국의 항행안전시설분야 안전감독관 제도운영 분석 및 국내 항행안전시설 장애에 대한 전문 대응체계 마련 연구를 통해 국내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타당성, 운영에 필요한 각종 Doc 마련 및 소요인력 등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항행안전시설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으로 ICAO 상시평가 대비 및 항행안전시설분야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그림목차 ... 7
• 제1장 서 론 ... 9
• 제1절 연구개요 ... 11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1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13
• 제2장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분석 ... 15
• 제1절 국제기구 동향 및 문서 ... 17
• 1 ICAO 동향 ... 17
• 제2절 해외선진국 사례 ... 27
• 1 미국 ... 27
• 2 캐나다(Canada) ... 31
• 3 호주(Australia) ... 37
• 4 일본(Japan) ... 38
• 5 프랑스(France) ... 40
• 제3절 조사결과 및 시사점 ... 41
• 1 개요 ... 41
• 2 국가 안전감독 시스템 ... 42
• 3 국가 안전감독 조직의 운영 ... 43
• 4 안전감독 결과처리 및 법적 강제 검토 결과 ... 44
• 제3장 국내 항공법령 및 관련규정 검토 ... 47
• 제1절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관련 국내법령 및 규정 ... 49
• 1 개 요 ... 49
• 2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관련 항공법 및 기타 법령 ... 49
• 3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국토부 고시) ... 50
• 제2절 항공안전 및 항행안전감독관 관련 법령 검토 ... 52
• 1 항공안전 및 항행안전감독관 관련 항공법령 ... 52
• 2 항행안전감독 업무규정(국토부 고시) ... 53
• 3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부 고시) ... 56
• 4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훈령) ... 58
• 제3절 관리검사와 항행 및 항공안전감독 간 차이점 분석 ... 59
• 1 개 요 ... 59
• 2 관련규정(고시)의 근거법령 및 임명권자의 상이점 ... 59
• 3 자격 요건의 차이점 ... 59
• 4 직무 성격상 차이점 ... 60
• 제4절 검토결과 ... 61
• 제4장 항행안전시설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검토 ... 63
• 제1절 항행안전시설 안전감독관 도입의 필요성 ... 65
• 1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65
• 2 안전감독관 필요성 검토 ... 66
• 3 안전감독관 도입 외 다른 대안 검토 ... 66
• 제2절 안전감독관 분야별 분류 및 자격요건 검토 ... 67
• 1 안전감독관 분야별 분류 검토 ... 67
• 2 감독관 자격(신분) 및 조직에 대한 검토 ... 68
• 3 감독관 조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운영부서 검토 ... 69
• 4 필요인력 산출 ... 70
• 제3절 안전감독관 도입관련 법체계 개선 검토 ... 71
• 1 항공법 및 관련 규정 검토 ... 71
• 2 감독/조사결과에 따른 벌칙 관련 검토 ... 72
• 3 검토 결과 ... 76
• 제5장 항행안전시설 감독관 운영 관련 규정(안) 및 교육 ... 77
• 제1절 개 요 ... 79
• 1 안전감독 업무 대상 ... 79
• 2 국내 항공분야 감독관 운영규정 분석 ... 79
• 제2절 항행안전시설 안전감독 운영규정(안) ... 80
• 1 개요 ... 80
• 2 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세부사항 ... 80
• 제3절 항행안전시설 안전감독관 업무처리절차(안) ... 81
• 1 개 요 ... 81
• 2 안전감독관업무 처리절차(매뉴얼) 세부사항 ... 81
• 제4절 항행안전시설 안전감독관 교육훈련(안) ... 82
• 1 개 요 ... 82
• 2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 개정(안) ... 82
• 3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 개정(안) 별표 추가사항 ... 83
• 부 록 ... 87
• [부록 1] 항행안전시설 안전감독업무 규정(안) ... 89
• [부록 2] 항행안전시설 안전감독관 업무처리 절차(안) ... 111
• [부록 3]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 156
• [부록 4] 부서별 업무 조정 ... 182
• 끝페이지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