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자유무역지역지정법과 관세법의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여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관점에서 적용 실익 연구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법간 법령체계 및 규정내용 최적화 방안
향후 자유무역지역의 역할 재정립,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관세행정 개편방안 제시
자유무역지역내 입주업체 측면에서 관세법 및 관세행정 개편의 적용실익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한 자유무역지역의 관세행정 개편방안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약 ... 12
• Ⅰ. 서론 ... 53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53
• 2. 연구의 범위 ... 55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6
• Ⅱ. 자유무역지역의 현황 및 경제적 성과분석 ... 58
• 1. 자유무역지역의 개념과 현황 ... 58
• (1) 개념과 특징 ... 58
• (2) 지정 현황 ... 62
• 2.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및 혜택 ... 67
• 3. 자유무역지역 주요통계지표현황 ... 70
• (1) 조성 및 분양 현황 ... 70
• (2) 입주 및 가동 현황 ... 72
• (3) 고용 현황 ... 74
• (4) 생산 및 수출입 현황 ... 75
• (5) 투자 현황 ... 77
• Ⅲ. 자유무역지역 물품관리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 80
• 1. 자유무역지역 물품관리제도 및 절차 ... 80
• (1) 자유무역지역 물품관리 개요 ... 80
• 2. 자유무역지역(FTZ)으로의 물품반입 ... 82
• (1) 물품반입 일반원칙 ... 82
• (2) 사용소비신고 ... 83
• (3) 보관 또는 전시물품 반입 ... 86
• (4) 선(기)용품 또는 수리용품반입 ... 87
• (5) 타 자유무역지역, 보세공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제조, 가공된 물품반입 ... 87
• (6) 내국물품 반입 ... 88
• (7) 내국물품 반출 ... 89
• 3. 자유무역지역 물품반출 ... 90
• (1) 외국물품 반출(국외) ... 90
• (2) 외국물품 반출(국내) ... 93
• 4. 기타 ... 98
• (1) 반입물품 재고관리 및 재고조사 ... 98
• (2) 입주업체간 물품이동 정보교환시스템(이고운송 시스템) ... 99
• (3) 화물장치기간 및 매각절차 ... 99
• (4) 잉여물품 ... 100
• 5. 관세행정 관련 쟁점 사항 (이슈) ... 101
• (1) 법률상의 문제점 ... 101
• (2) 보세공장과의 차별성 ... 103
• (3) AEO 인증제도 적용 관련 ... 109
• (4) 방치물품 관련 ... 112
• (5) 과세 관련 ... 113
• 6. 관세행정 개선관련 법률 개정 검토의견 ... 117
• (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수출비중 하락 ... 117
• (2) 관세법과 자유무역지역 제도간의 법제간 충돌 문제로 인한 조정 필요성 ... 117
• IV. 해외 자유무역지역사례 ... 126
• 1. 대만 (수출가공구) ... 126
• (1) 추진배경 및 개요 ... 126
• (2) 운영현황 ... 126
• (3) 주요 인센티브 ... 128
• 2. 중국 (자유무역지역) ... 130
• (1) 개요 ... 130
• (2) 현황 ... 131
• 3. 미국 (자유무역지역) ... 132
• (1) 추진배경 ... 132
• (2) 운영현황 ... 133
• (3) 주요 인센티브 ... 136
• (4)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법적 지위 ... 140
• (5)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의 관세적용 ... 141
• (6) 시사점 ... 142
• 4. 싱가포르 ... 144
• 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실태조사 ... 145
• 1. 조사의 개요 ... 145
•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 145
• 2. 주요 조사내용 ... 146
• 3. 조사의 기본 설계 ... 147
• 4. 표본의 특성 ... 148
• 5. 설문결과 분석 ... 150
• Ⅵ.자유무역지역 물품관리 제도개선방안 ... 166
• 1. 개요 ... 166
• 2. 자유무역지역 물품관리제도 개편 방향 ... 166
• (1) 자유무역지역의 외부 통제시설 강화로 세관화물관리 문제해소 ... 166
• (2) 국내반출 물품에 대한 과세기준 불안정을 명문화로 과세의 안정성확보 ... 168
• (3) 원료과세 제도 적용 ... 168
• (4) 자유무역지역 물품 국내반입 시 역내 부가가치부분 과세 ... 169
• (5) 일부 자유무역지역 내 수입화물 등의 장치기간 제한 ... 170
• 3. 주요 물품관리 개선 방안 ... 171
• (1) 원료과세와 제품과세 ... 171
• (2) 개선방안 ... 175
• 4. 자유무역지역의 협정세율의 적용 ... 176
• (1) 관세 적용 현황 ... 177
• (2) 문제점 ... 178
• (3) 사례 ... 179
• (4) 개선방안 ... 180
• 5. AEO 인증제도 ... 180
• (1) 현황 ... 181
• (2) 세계 AEO제도 추진 현황 ... 182
• (3) AEO제도 혜택과 효과 ... 184
• (4) AEO의 한계 및 활용방안 ... 186
• 6. 자유무역지역법상 물품관리규정 관세법 위임 근거 명확화 ... 187
• (1) 현황 및 문제점 ... 188
• (2) 개선방향 ... 188
• 참고문헌 ... 190
• 참고자료 ... 192
• 끝페이지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