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개발 결과 및 정책제안

1. 연구결과

○ 어선등록증서 및 어선 원부 등에 어선의 전장(Length Over All)의 추가
- 본 과제의 연구결과 어선의 크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주요요목 중 어선의 전장이 어선현장에서 실측이 가능함으로 어민, 선박검사원, 담당 공무원 등 객관적으로 길이를 비교 가능함. 이는 복잡한 톤수계산 법에 의하여 어선의 실 크기와 허가 톤수사이의 괴리감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것과는 달이 누구나 계측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길이 기준으로 전장을 제시함.
- 기존 어선

Ⅳ. 연구개발 결과 및 정책제안

1. 연구결과

○ 어선등록증서 및 어선 원부 등에 어선의 전장(Length Over All)의 추가
- 본 과제의 연구결과 어선의 크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주요요목 중 어선의 전장이 어선현장에서 실측이 가능함으로 어민, 선박검사원, 담당 공무원 등 객관적으로 길이를 비교 가능함. 이는 복잡한 톤수계산 법에 의하여 어선의 실 크기와 허가 톤수사이의 괴리감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것과는 달이 누구나 계측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길이 기준으로 전장을 제시함.
- 기존 어선에 톤급별 어선에 대한 허가 전장길이는 아래의 표와 같이 환산가능하고 업종별 적용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한다.
○ 어선등록증서 및 어선 원부 등에 어선의 어창길이 (Length Of Fish Hold)의 추가
- 어선의 크기를 총톤수에서 전장으로 할 경우 어창의 크기가 증가하여 어획강도가 증가 할 것에 대응하여 어창길이를 어선원부 등에 기재 하고 어창길이/전장比를 규제
- 기존 어선에 톤급별 어선에 대한 어창길이比는 아래의 표 와 같이 톤급별로 30% ∼ 37%로 허가 정책적으로 결정한다.
○어선법 시행규칙제2절 23조(등록사항)에 어선의 전장 ((L.O.A, Length Of All) 및 어창길이(Lfh)/전장(L.O.A) 比를 추가
○ 수산업별시행령의 제45조의 2에의하여 규제되는 있는 어선의 선복량과 연관하여 표와 같이 톤급 제한을 전장(L.O.A)의 제한으로 개정이 필요.

3. 정책제안
○ 길이중심 어선등록 제도는 신조선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적용대상 어선은 연안어선 8개 업종에 적용을 목표로 연안연승 등 몇 가지 업종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 우리나라 연안어선이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연안특성에 따라 어선 선형이 개발되어져야 하고 어선 관리가 총톤수 중심에서 길이 중심으로 되면 이에 적합한 어선 선형 개발 되어져야 한다. 이에 동서남해 특성과 길이 중심에 적합한 선형개발을 위한 표준어선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 어선의 크기 및 규모를 총톤수에서 길이 중심으로 변할 경우 복지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상부구조물이 증가하여 어선의 복원 성능이 약화 될 수 있음을 고려 길이 중심의 새로운 어선선형에 대하여 복원성능 기준 마련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 길이 중심의 새로운 어선 선형은 상부에 복지공간의 신설이 가능함으로 어선원 수급 등을 고려하여 연안어선에도 최소 복지설비에 관한 설비규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제도적으로 도입 할 것을 제안.
○ 지금까지 우리나에서는 어선을 수자원 보호를 위한 어획강도 도구로 인식하여 크기를 총톤수 중심으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하여 왔다. 그러나 수산 선진국에서는 어선을 어로 활동의 안전 설비 및 어민 복지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수자원 보호를 위한 정책은 금어기, 어구어법 규제, 어획물 쿼트제 등 수산정책으로 대응하고 어선은 어민의 안전 어로 작업공간 및 복지공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 21
• 제2장 어선등록 관련 국내외 기준 분석 ... 27
• 1. 국내 어선등록 및 검사기준 분석 ... 29
• 2. 국외 어선등록 및 검사기준 분석 ... 36
• 제3장 연안어선 업종별 톤급별 주요치수 분석 등 ... 61
• 1. 업종별 톤급별 어선의 길이 폭 및 깊이 등 주요치수 분석 ... 63
• 2. 톤급별 연안어선의 전체 길이 대비 어창길이 비율 분석 ... 71
• 3. 7.93톤 및 9.77톤 복지공간 및 안전공간 분석 ... 78
• 4. 낚시어선을 중심으로 경사우력정 검토 ... 93
• 5. 어민 실태조사 ... 95
• 제4장 길이중심 어선 등록제도 도입 방안 ... 99
• 1. 연안어선 업종별 길이중심 등록 기준 제시 ... 101
• 2. 어선 등록 관련 법령 개선 방안 ... 112
• 3. 길이중심 등록제도 도입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15
• 제5장 연구결과 및 정책제안 ... 117
• 1. 연구결과 도출 개요 ... 119
• 2. 연구결과 ... 120
• 3. 정책제안 ... 123
• 참고문헌 ... 125
• 부록. 자문회의 회의록 ... 127
• 끝페이지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