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I. 연구목적
인류의 역사를 자유신장의 역사라고 평가하는 데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자유신장은 사회과학적인 의미에서 국민자유의 신장을 말한다. 즉, 역사발전의 지표로서 자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왕조와 국가의 창립은 왕조와 국가의 요체인 시민이나 국민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발전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류의 역사를 자유신장의 역사로 단정하는 것은 순수한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자유이고, 이는 곧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할 때에

제1장 서론
I. 연구목적
인류의 역사를 자유신장의 역사라고 평가하는 데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자유신장은 사회과학적인 의미에서 국민자유의 신장을 말한다. 즉, 역사발전의 지표로서 자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왕조와 국가의 창립은 왕조와 국가의 요체인 시민이나 국민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발전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류의 역사를 자유신장의 역사로 단정하는 것은 순수한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자유이고, 이는 곧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할 때에 그 진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류의 역사는 사회과학적으로 볼 때 국가가 권력으로부터 국민과 시민을 점차적으로 해방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사회과학적인 발전만으로는 충분하게 실현될 수 없고, 자연과학의 발전으로 실질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동의 자유를 생각해보면, 인간은 원시시대에 두 발로만 이동하는 자유를 누렸다. 물론 이동의 자유는 있었으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범위는 생물학적으로 걸을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에서 가능하였기 때문에 현대의 이동수단을 통하여 이동하는 자유와 비교하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원시시대 이후 말이나 당나귀 등을 사육함으로써 동물을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 이후에는 동물에 기반하되 마차와 같이 동물의 힘을 이용한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시대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는 동물의 등에 직접 타지 못하는 사람도 마차와 같은 이동도구를 통하여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하였다.

(출처 : 제1장 서론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참여연구원 ... 5
• 목차 ... 7
• 제1장 서론 ... 13
• I. 연구목적 ... 13
• Ⅱ. 연구범위와 방법 ... 17
• 1. 연구범위 ... 17
• 2. 연구방법 ... 18
• 제2장 전기자동차 시장현황과 육성정책 ... 19
• I. 친환경자동차의 현황 ... 19
• 1. 전기차 시장 및 국내 현황 ... 19
• 2. 전기자동차 업계 현황 ... 20
• 3. 국내 현황과 전기자동차 경쟁력 ... 21
• Ⅱ. 친환경자동차 육성정책 방안 ... 23
• 1.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 23
• 2.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제도개선 ... 25
• 3. 기술확보 정책 ... 25
• 제3장 전기자동차 보조금제도 ... 26
• I. 전기자동차의 개념과 범위 ... 26
• 1. 전기자동차의 개념적 근거 ... 26
• 2. 친환경자동차법의 제정 배경 ... 26
•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 ... 28
• 4.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전기자동차 ... 34
• Ⅱ. 전기자동차 보조금제도 ... 35
• 1.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현황 ... 35
• 2.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정당성 ... 39
• 3.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보조금 형평성 ... 42
• 제4장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제도 ... 44
• I. 전기자동차의 의무구매제도 ... 44
• 1. 의무구매제도의 도입 ... 44
• 2.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기관 ... 45
• 3. 의무구매의 범위 ... 49
• 4. 의무이행확보제도 ... 49
• Ⅱ. 자동차대여사업에서 전기자동차의 가중환산제도 ... 51
• 1.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제도 ... 51
• 2. 전기자동차 가중환산제도 ... 52
• Ⅲ. 전기자동차 주차특례제도 ... 54
• 1.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 54
• 2. 주차요금의 특례 ... 56
• 3. 전기자동차 표시제도 ... 57
• 제5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제도 ... 58
• I.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성과 종류 ... 58
• 1. 충전시설의 구성 ... 58
• 2. 충전시설의 종류 ... 59
• 3.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제도 ... 60
• 4. 충전시설의 표준화 ... 61
• 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제도 ... 62
• 1. 설치의무의 대상으로서 충전시설 ... 62
• 2. 충전시설 설치의무자 ... 63
• 3. 충전시설 설치의무의 기준 ... 70
• 4. 충전시설 의무화의 범위 ... 70
• 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획의 결부성 ... 72
• Ⅲ.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규제체계 ... 73
• 1. 지능형전력망법상 전기자동차 충전사업규제 ... 73
• 2.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허가 ... 74
• 3.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전기구매 ... 76
• Ⅳ.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 77
• 1. 충전요금의 규제 ... 77
• 2. 충전요금의 표시의무 ... 81
• 제6장 독일 전기자동차법 ... 84
• I. 전기자동차법의 제정 배경 ... 84
• 1. 전기자동차법의 제정 필요성 ... 84
• 2. 연방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 ... 85
• 3. 연방정부와 연방참사원 간 입법방식의 갈등 ... 86
• 4. 연방정부의 입법방향 ... 88
• 5. 연방참사원의 입장 ... 89
• Ⅱ. 적용대상 전기자동차 ... 89
• 1. 법률의 체계 ... 89
• 2. 적용대상 자동차 ... 90
• Ⅲ. 전기자동차 이용 특례 ... 94
• 1.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권 ... 94
• 2. 버스전용차로 이용권 ... 95
• 3. 자동차 통행제한구역 통행특례 ... 96
• 4. 주차요금 ... 97
• 5. 운행상 특례 부여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제한 ... 97
• Ⅳ. 전기자동차의 표시 ... 98
• Ⅴ. 한시법 ... 99
• Ⅵ. 시사점 ... 99
• 제7장 결론 ... 103
• 첨부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보고서 ... 108
• 첨부2.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127
• 첨부3. 친환경자동차법 관련 조문 ... 135
• 첨부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관련 건축법시행령 관련 조문 ... 137
• 첨부5.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표준조례(안) ... 146
• 끝페이지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