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o 시간당 200kg 미만 소각시설은 점검인력 부족, 관리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일정 규모 미만는 설치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용역 추진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이외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실태 조사
-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소가기설 중 설치금지 대상 소각능력 및 규제적용시기의 적정성 제시
- 설치금지대상 소각시설 제도개선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등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요약문 ... 7
• 목차 ... 25
• 표목차 ... 27
• 그림목차 ... 29
• 제1장 서 론 ... 31
• 1.1 과업의 배경 ... 31
• 1.2 과업의 필요성 ... 32
• 제2장 조사 내용 및 방법 ... 33
• 2.1 문헌조사 ... 33
• 2.2 설문조사 ... 34
• 제3장 소각시설의 개요 및 국내외 규제 현황 ... 41
• 3.1 소각시설의 개요 ... 41
• 3.1.1 소각시설의 분류 ... 41
• 3.1.2 소형소각시설의 장･단점 ... 48
• 3.1.3 소각시설의 계획 및 설계 ... 49
• 3.2 국외 법규 및 제도 ... 54
• 3.2.1 미 국 ... 54
• 3.2.2 E U ... 59
• 3.2.3 일 본 ... 63
• 3.3 국내 법규 및 제도 ... 70
• 3.3.1 폐기물관리법 ... 70
• 3.3.2 기타 관련법규 ... 74
• 제4장 설문조사 결과 및 고찰 ... 79
• 4.1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인식도 ... 79
• 4.1.1 행정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 79
• 4.1.2 인근주민의 설문조사 결과 ... 82
• 4.2 업체의 소형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 86
• 4.2.1 업체의 소각시설 분포 및 가동현황 ... 86
• 4.2.2 업체의 소각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가동현황 ... 91
• 4.2.3 업체의 소각시설 운영현황 ... 94
• 4.2.4 업체의 법적규제 준수현황 ... 97
• 4.3 소형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 99
• 4.3.1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 99
• 4.3.2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 108
• 4.3.3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환경적 편익비용 ... 111
• 제5장 제도 개선방안의 비교 분석 ... 115
• 5.1 제도 개선방안 ... 115
• 5.2 각 개선방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117
• 5.3 각 개선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 120
• 제6장 결 론 ... 123
• 제7장 정책적 제언 ... 127
• 참고문헌 ... 133
• 부록 ... 137
• 부록1. 설문조사지 ... 139
• 부록2. 방문업체 현황 ... 149
• 부록3. 가동업체 현황 ... 227
• 끝페이지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