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1 배경 및 목적
□ 국제유가하락 및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재생원료 가격하락, 수요 위축 등으로 인하여 재활용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재활용업체의 경영악화로 귀결되고 있음.
ㅇ 국제유가하락은 화석연료 가격 및 석유화학제품 가격의 하락을 유발하여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관련 재활용 시장, 특히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과 폐기물에너지 회수시장의 침체를 야기하고 있음.
ㅇ 화석연료 및 신재가격 하락에 따른 재생원료 및 연료의 경쟁력 약화와 국내·외 경기침체, 폐기물 및 재생원료

제1장 서론
1.1 배경 및 목적
□ 국제유가하락 및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재생원료 가격하락, 수요 위축 등으로 인하여 재활용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재활용업체의 경영악화로 귀결되고 있음.
ㅇ 국제유가하락은 화석연료 가격 및 석유화학제품 가격의 하락을 유발하여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관련 재활용 시장, 특히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과 폐기물에너지 회수시장의 침체를 야기하고 있음.
ㅇ 화석연료 및 신재가격 하락에 따른 재생원료 및 연료의 경쟁력 약화와 국내·외 경기침체, 폐기물 및 재생원료 수출입에 대한 규제강화 및 정책변화 등으로 인하여 재생제품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고 있음.
ㅇ 재활용 시장위축에 따라 재활용업체를 비롯하여 하위 유통단계로 단계적으로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시장붕괴에 따른 자원낭비 및 폐기물처리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ㅇ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합성수지 재활용업체 중심으로 도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015년 4월 5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유가하락으로 인하여 EU 및 미국의 플라스틱 재활용업체들이 도산위기에 빠졌으며, 실제 영국 및 독일의 최대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들이 파산하고 있음.
- 2016년 2월 12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플라스틱 압축품 가격이 전년대비 절반으로 하락($230 → $112)하였으며, 그 결과 미국 내 재활용업체들이 도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고 있으며, 지자체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 위탁비용 증가로 재활용품 수거를 포기하고 매립하는 지자체도 증가하고 있음. 미국 최대 폐기물처리업체인 Waste Management사의 대표이사인 David P.Steiner는 "재활용은 위기상황이다.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재활용으로 돈을 버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니다." 고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말함.

□ 국내 재활용업체는 대다수가 영세하기 때문에 국내외 재활용 시장여건의 변화에 대처하여 새로운 시장개척 및 기술개발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함.
ㅇ 다수의 영세한 재활용업체가 한정된 재활용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으며, 재생원료 및 제품에 대한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품질이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외 재활용 시장여건 변화에 취약한 상태임.

□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가 확립되었으나 분리배출량에 대한 양적인 확대와는 별개로 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 비용상승 및 재활용 제품 품질 향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ㅇ 가정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이 수집 및 선별과정에서 쓰레기로 배출되는 양이 많고 재활용품 내 이물질이 많아 , 재활용 공정의 비용증가 및 재활용제품 하락을 가져오고 있음.
- 지자체 공공선별장의 경우 재활용품 선별율이 40% 내외에 불과하여 대부분 선별잔재물로 처리되고 있음.
ㅇ 생활계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선별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재정여건 악화 및 인력부족 등의 요인으로 생활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 개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 서울시 등의 종량제 봉투 내 쓰레기 감량정책은 오히려 재활용품에 혼입되는 쓰레기의 양을 증가시켜 재활용품 선별장의 운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음.
-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민원발생 우려, 재원부족, 인력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개선모델이 나오고 있지 않음.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자원순환 제도 및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각 제도간의 조화 및 운영의 정교함이 부족하고 재활용 시장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ㅇ 재활용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에 도입된 자원순환 제도 및 정책의 경우 제도 및 정책 내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재활용 시장이 침체되어 가면서 자원순환 제도 및 정책 내에 내재된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음.

□ 이상과 같이 국내외 재활용 시장여건이 변화에 대하여 국내 재활용 업체 및 자원순환 제도 등이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재활용 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ㅇ 재활용 취약품목(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분류하여 품목별 유통구조 및 재활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재활용 비용절감 및 재활용제품의 수요처 확대 등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출처 : 제1장 서론 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 론 ... 15
• 1.1 배경 및 목적 ... 17
• 1.2 연구범위 ... 21
• 1.3 조사방법 ... 22
• 제2장 국내 재활용 관련 제도현황 ... 25
• 2.1 생산단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 27
• 2.2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및 회수촉진제도 ... 30
• 2.3 재활용제품 사용촉진 및 재활용산업 지원제도 ... 49
• 2.4 폐자원에너지화 관련 제도 ... 69
• 2.5 재활용업체 입지관련 제도 ... 78
• 2.6 기타 ... 81
• 제3장 재활용 가능자원 단계별･품목별 관리현황 ... 89
• 3.1 재활용시장 주요 영향 요인 분석 ... 91
• 3.2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률 ... 99
• 3.3 생활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 102
• 3.4 생활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체계 ... 108
• 3.5 품목별 현황 ... 122
• 제4장 재활용제품 수요창출 및 시장활성화 방안 ... 191
• 4.1 생산단계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 193
• 4.2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선 ... 198
• 4.3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및 회수체계 개선 ... 203
• 4.4 민간수집업체(고물상) 운영 및 유통선진화 ... 211
• 4.5 재생원료 및 재활용품 수요확대 방안 ... 213
• 4.6 가연성 폐자원에너지시장 활성화 ... 220
• 4.7 자원순환 세제지원 방안 ... 224
• 4.8 재활용업체 입지문제 해소방안 ... 229
• 4.9 재활용산업 지원인프라 지원 등 ... 232
• 4.10 기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 234
• 4.11 소결 ... 236
• 제5장 결론 ... 239
• 5.1 연구내용 요약 ... 241
• 5.2 향후 연구과제 ... 245
• 참고문헌 ... 247
• 부록. 영국 플라스틱 산업 재활용 촉진계획 ... 251
• 끝페이지 ...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