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수산부문 손실 추정

이광남; 정진호

doi:10.12939/fba.2014.45.2.073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수산부문 손실 추정
Estimating the fisheries losses due to Chinese's illegal fishing in the Korean EEZ 원문보기

水産經營論集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45 no.2, 2014년, pp.73 - 83

이광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 정진호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estimated quantitatively the loss of the fisheries due to China's illegal fishing that prevailed in the EEZ of the country in recent and has been an object to present a basic data in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y as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capacity, setting up the direction of the crackdown of Chinese through to figure out an objective loss according to that. The analyzed result of this study setting a reasonable scenario, fisheries resources reduction is estimated about 67.5 million ton and the estimated amount of the loss is about 1.3 trillion won. This is 21.2% of about 318.3 ten thousand tons of the total fishery production of the country and accounts for 61.9% compared to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production. Therefore it is a very serious problem due to China's illegal fishing in Korea fisheries sector. It is significant to the point that estimating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losses that can achieve a realistic and effective polic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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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존의 중국어선 불법어업과 관련된 연구 및 언론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국불법 어선들에 의한 수산부문의 피해에 관하여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 하에 시나리오별 모형을 설정하여 정량적인 중국어선 불법어업으로 인한 손실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계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주요 손실요인 중 직접손실인 경제적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손실과 간접손실인 미래수산자원 감소 손실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따른 손실액 추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사회·경제적인 손실요인을 도출하고 손실금액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코자하였으며, 손실규모의 추정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방향, 단속역량 강화와 같은 정부정책의 추진에 있어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둘째,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유사어법의 척당 어획량 기준(시나리오2)은 중국불법어업과 유사한 우리나라 저인망류어선의 척당 어획량을 유사어업으로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단속 및 관리가 없을 경우, 2,000〜3,0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EEZ에서 불법어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모든 중국어선을 불법어선으로 간주하여 손실추정을 할 경우는 손실의 과대 추정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 중국어선 규모 시나리오로 불법 중국어선 2〜3천척의 약 50%를 적용하였으며, 시나리오 Ⅰ은 1,000척(불법 중국어선의 최소치 2천척에 대한 50% 적용), 시나리오Ⅱ는 1,500척(불법 중국어선의 최대치 3천척에 대한 50% 적용)을 가정하였다.
시나리오2의 유사어법 기준 손실 산출은 국내 저인망류어선을 유사어법으로 설정하여 중국불법어선의 척당 어획량은 국내 저인망류어선의 척당 어획량과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그 어획량을 산출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4)와 같다.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손실을 계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중국불법어선의 척당 어획량, 우리나라 EEZ의 중국불법어선 조업 규모 등의 기초자료가 필요하나 통계자료의 부재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① 척당 어획량, ② 불법어선 규모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척당 어획량 조정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2척식저인망어선의 연간 어획량에 대한 최근 통계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동 분석에서는 그 대용치로 우리나라 어선의 허가할당량과 연간생산량을 근거로 도출하였다.
얼마만큼의 불법어선이 어느 정도의 수산자원을 얼마기간 동안 어획하는가를 추정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Table 3).
우리나라 EEZ에서 중국불법어선이 1척당 얼마나 어획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불법어업의 특성상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EEZ 할당량과 유사어법의 척당 어획량을 기준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Table 2).
첫째, 중국어선 EEZ 할당량 기준(시나리오 1)은 합법적인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EEZ 할당량 허가를 척당기준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법한 중국어선이 이용하는 수산자원은 쿼터개념의 할당량만 어획하고 미성어는 폐기 및 적정어구를 사용하므로 불법어선 어획량과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직접손실의 과소추정 발생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정하기 위해 중국 EEZ 우리나라 어선의 할당량을 비교하여 보정을 하였다.

이론/모형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어획되는 미성어는 불법어업이 없을 시 미래에 경제적으로 사용가능한 유용자원을 비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미성어 어획비율은 국립수산과학원 업종별 미성어 어획비율 적용하였으며, 유사어법인 대형기저 및 중형기저의 미성어 평균어획비율을 이용하였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인한 손실금액의 산출은 앞서 추정한 수산자원 감소량에 국내 유사어법(저인망 류) 2012년 평균 단가 2,000원/kg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3) Illegal fishing vessels is estimated only 50% of 2,000〜3,000 vessels based on air data.
둘째, 간접손실로 미래 수산자원 감소손실은 중국 불법어업으로 인해 어획되는 미성어가 불법어업이 없을 시 미래에 경제적으로 사용가능한 유용자원을 비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미성어 어획비율 및 자원이용 조정변수 등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간접손실에 포함되는 미래 수산자원감소 손실은 수산자원의 변동 메카니즘상 불법어업으로 어획되는 미성어로 인해 미래 가입량과 미래 경제적 사용가능한 유용자원을 비경제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라 할 수 있다. 중국불법 어선은 단속의 회피 및 단시간 어획량 증대를 추구하게 되므로,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인식이 미흡하며 망목규제 위반, 어구강도 과다 등으로 미성어·소형어 어획비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해양환경오염발생 손실은 불법어선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및 폐어구의 해상투기로 발생하는 손실로 해양의 빈산소화 또는 유해산물 방출로 인하여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게 되며, 해양포유류나 어류의 수중 부유 어망이나 로프 등에 의한 사망(ghost fishing), 폐어망·폐로프가 생물의 몸에 얽힘으로 인해 성장에 치명적인 지장(entanglement) 등의 손실을 초래한다.
중국어선의 불법으로 인한 직·간접 손실금액은 직접손실은 약 920억 원〜1조9천억 원, 간접손실은 약 3〜6천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종합적으로 연간 약 1조 2천억 원〜2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었다.
첫째, 경제적 수산자원 감소 손실의 분석방법은 불법어업 규모(척), 불법어업 척당 어획량(톤), 불법어업 어획물 가격 등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불법어업 척당 어획량은 척수, 연간 생산량, 조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척당 어획량 산정해야 하며,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업종별 척당 어획량 및 CPUE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중국어선 EEZ 할당량 기준(시나리오 1)은 합법적인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EEZ 할당량 허가를 척당기준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법한 중국어선이 이용하는 수산자원은 쿼터개념의 할당량만 어획하고 미성어는 폐기 및 적정어구를 사용하므로 불법어선 어획량과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직접손실의 과소추정 발생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정하기 위해 중국 EEZ 우리나라 어선의 할당량을 비교하여 보정을 하였다.

후속연구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우리나라 EEZ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으로 인한 손실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중국불법어선의 규모 및 중국불법어선의 1일 척당어획량과 같은 중요한 변수들의 객관적 통계자료 부족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손실규모를 추정하였다는 점, 둘째, 중국불법어선의 해양환경훼손 손실 및 우리어선 부설어구 훼손 등으로 인한 손실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 셋째, 추정된 손실금액이 현재 해양경찰 및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단속활동을 감안하지 않은 것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설정을 통한 우리나라 EEZ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 손실규모를 정량적으로 추정한 결과와 방법론은 향후 불법어업 단속정책 및 대응방안 수립, 기타 관련 분야, 향후 관련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와 선행연구의 미흡 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추정된 중국어선 불법어업 손실액은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되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향후 관련 연구에서 검증이 되어야 할 것이며, 추정을 위한 방법론 역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량적인 손실규모를 근거하여 현재 단속의 효과 판단, 향후 단속활동에 투자될 예산 규모 및 단속목표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국어선 불법어업으로 인한 손실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중국어선 불법어업으로 인한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 손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수산자원 감소, 미래 수산자원 감소, 해양환경오염 발생, 부설어구 훼손, 안전조업 저해, 단속투입노력 증대, 수산부문 고용 감소 등이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손실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손실 중 금전적인 형태로 계산이 가능한 정량적 손실이 불법어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될 것이다. 이 중에서 경제적 수산자원감소, 미래 수산자원감소, 부설어구 훼손, 단속비용 손실 등이 정량적 손실에 포함된다.
	IUU어업방지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에서 정의하는 사안은?	IUU어업방지를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IUU)에서는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방지를 위하여 연안국은“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해양생물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각 연안국은 EEZ에서 IUU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EEZ 내의 불법어업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어업이 수산자원 관리정책에 끼치는 악영향은?	또한 중국어선 불법어업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감척사업, 종묘방류, 수산자원회복, 어장관리, TAC 등 여러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효율성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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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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