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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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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구자춘 |
참여연구자 | 안현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9 |
주관부처 |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900001235 |
DB 구축일자 | 2019-06-29 |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 정부의 규제비용관리제 전면 도입에 따라 법령 제·개정 시 신설·강화규제 뿐만 아니라 규제 비용 상쇄를 위한 폐지·완화 규제의 비용 분석 필요
- 규제비용관리제라 함은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의 규제를 폐지·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함으로써, 규제의 사회적 비용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함.
○ 비용분석은 비용분석 기법 적용 등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며, 비용분석 검증에 통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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