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환경범죄는 왜 발생하는가?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이 시간에도 환경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외에도 환경부 등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환경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환경법제에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과태료, 배출부과금,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 그리고 벌금, 자유형 등의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범죄라 함은 환경법 위반행위 중 법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행정적 제재 외에

환경범죄는 왜 발생하는가?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이 시간에도 환경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외에도 환경부 등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환경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환경법제에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과태료, 배출부과금,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 그리고 벌금, 자유형 등의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범죄라 함은 환경법 위반행위 중 법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행정적 제재 외에도 형사적 재재를 가하는 대상의 법위반행위를 의미한다. 환경법 위반 중 일부는 법률준수를 위한 법적 지식 및 정보가 없거나, 배출오염시설이 낙후되어, 또는 단순 과실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기업이나 사업주가 생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처리비용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고의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컨대 고의로 TMS를 조작하거나 이중 배출시설을 통해 불법으로 오염배출시설을 가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형벌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단속되어 기소된 건수 중 3/4이 약식기소이며 실형보다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으며 벌금액수도 95%가 200만원 이하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환경범죄단속법의 경우 최근 3년 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없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을 뿐이다. 특히 2013년에는 그 처리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 이처럼 환경형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검찰 측에서는 개별법의 형벌조항을 통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범죄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환경범죄단속법의 경우 가중처벌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 단속시 확보한 자료로는 해당 사항을 입중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단속을 담당하는 실무진에서는 인력과 예산도 충분치 않고,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조사 및 단속 과정에 공권력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양 가치 속에서 검찰과 사법부의 환경인식에 대한 부족함도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환경법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권한이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환경단속보다는 지역경제성장이 민선 지방자치정부의 핵심적 과제라는 점을 고려 할 때 환경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현실적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현재 환경법에서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영업정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그리고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순수한 의미의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및 자유형 및 벌금 등의 형사적 제재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재의 강도가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제재에서 벌금 그리고 자유형에 이르기까지 형사적 제재의 순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벌금 및 자유형 등 형사적 제재의 부과 수준이 낮아 오히려 불법오염배출시설 사업주들은 벌금 등을 선호하는 기이한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에 입각하여 통계자료를 통해 현재의 형사적 제재의 낮은 처벌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형사적 제재와 같은 비경제적 제재가 아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심각한 오염을 야기하는 고의적인 환경법위반은 환경오염방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발생하는 기업형 범죄이다. 즉 이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로 인해 오염제거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한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제재수단은 불법적인 오염행위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는 경제적 제재수단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서 1999년 현 「환경범죄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도입된 과징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첫째, 지방정부의 과징금 부과 대상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의 부재, 중앙정부의 단속에 필요한 인적 물적 예산의 부재 등 정책적 문제, 둘째 환경범죄단속법의 과징금의 부과근거 액수가 공정거래법과 같이 과징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법과 달리 매출액이 아닌 불법이익으로 하고 있어 산정이 어렵거나 이익이 없는 경우 부과의 어려움, 마지막으로 단속시 조사행위를 거부하는 사업주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정의 부재로 법위반 증거확보 등 실질적 조사행위 등이 어려운 점 등이 있다. 이에 동 보고서는 현재 지방정부에 위임된 과징금의 부과징수권을 중앙정부로 회수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분산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1종 및 2종 사업장에 대한 허가권을 기존의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회수하였는 바, 오염배출시설의 오염행위통제는 허가단계에서 적절한 오염방지시설 설치에서 시작하므로 대형사업장인 경우 중앙정부가 그리고 소형사업장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나누어 과징금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과징금을 매출액을 근거로 부과하는 경우 사업주들의 반발도 예상되나 공정거래법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준용하여 단계별로 고의성 여부, 법위반의 정도, 피해, 위반자의 경제적 상황 및 조사행위에 대한 협력 및 방해 여부 등을 통해 조정을 통해 과징금액수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징금 적용대상과 관련 현행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이 비교적 매우 제한된 경우만을 그 적용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적용대상을 동법상의 가중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 역시 제안한다.

동 보고서는 이외에도 전반적인 환경법 위반에 대한 비경제적 제재조치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개별 환경법의 벌칙 조항이 타 환경법 위반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된 점, 그리고 일반 형법과 비교하여도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양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더 엄하게 규정되어 있다. 둘째, 과실범을 고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거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사범에 대해서도 과태료로 처벌 할 수 있음에도 벌금으로 처벌토록 하는 등 과잉형벌의 문제점도 발견된다. 셋째, 실질적으로 법률 위반을 지시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주와 단순한 종업원으로서 법률위반의 주체인 환경관리인 간의 처벌이 동일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에 환경법 위반 사례 중 위반의 정도가 경한 것은 가능한 시정조치나 과태료 등 행정조치로 처리하고, 죄질이 중하거나 결과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현재의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제안하였다. 즉, 환경법의 제재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재조치를 선별하여 일반적으로 형량을 완화하고 고의 및 결과가 위중한 사항만 형량을 강화하고 또한 처벌 대상 역시 단순한 종업원 보다는 법인 사업주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을 가다듬어야 한다.

환경범죄단속법 역시 개선명령에 불과한 행위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각종 무허가(승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의무 위반(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을 재검토하여 각종 무허가(승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의무 위반 등 누락된 가중처벌 대상은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에서 합리적 근거없이 중하게 설정된 법정형은 다른 특별법상의 법정형과 상호 비교하여 적정한 선에서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제8조(누범의 가중)는 환경범죄단속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실제 재판에서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어 그 실효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으로 가중처벌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누범사유에 해당한다면 형법상의 누범규정(형법 제35조)을 적용하여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로, 환경범죄단속법 제5조(과실범)의 법정형도 지나치게 가중되어 있는데,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에 대한 양형이 평균형량에 있어 금고 8.54월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실제 재판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대폭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기업(법인)의 고위경영자에 대해 직접적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자신의 실질적인 감독과 통제 범위 내의 활동과 관련하여 감독권 내지 통제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위반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정보를 알지 못한 때에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만, 법인의 고위경영자는 그 위반행위를 방지 또는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환경범죄단속법 제10조 제2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업(법인)의 고위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도 직접적 위반행위자와 법인의 벌금형 연결을 상호 분리하여 법인 사업주에게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억 원 이하 내지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동 보고서는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한을 환경부로 환수하고 과징금이 부과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순수하게 기업의 입장에서만 보고서가 제안하는 과징금 제도의 개편은 직접 비용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편익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감소하는 방향으로의 개편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동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비경제적 제재수단의 개선방안으로 개별 환경법의 처벌규정의 통일성 제고에 있어 높은 수준으로의 통일이 아닌 가능한 사안에 따라 낮은 수준으로의 통일을 감안하는 방안과 또한 환경범죄단속법에서 불필요하게 법정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수준을 낮추는 방안 등 과잉형벌을 감소시키는 차원의 개선안 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서 경제적 제재는 강화하고 비경제적 제재는 완화하여 수범자 입장에서 규제총량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요약문 ... 7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3
• 제2장 환경범죄의 제재수단 및 현황 ... 16
• 제1절 환경범죄에 대한 제재수단 ... 16
• I. 환경형법 주요 현황 ... 16
• II. 비경제적 제재수단 ... 21
• III. 경제적 제재수단 ... 34
• 제2절 환경범죄의 제재부과 현황 및 제재상의 문제점 ... 42
• Ⅰ. 비경제적 제재 ... 42
• Ⅱ. 경제적 제재 ... 55
• 제3장 경제적 제재수단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63
• 제1절 외국의 비교법적 연구 ... 63
• I. 독일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수단과 질서위반금제도 ... 63
• II. 미국의 과징금제도 ... 81
• 제2절 국내 비교법적 연구 ... 89
• I.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 ... 89
• II. 환경범죄단속법의 과징금 부과 체계와의 비교 ... 111
• 제4장 환경형법의 개선방향 및 개선방안 ... 113
• 제1절 환경형법의 개선 방향 ... 113
• I.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의 한계 ... 113
• II. 기업범죄로서 환경범죄 ... 115
• III. 환경범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116
• IV.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전략의 기본방향 ... 120
• 제2절 환경형법의 개선방안 ... 123
• Ⅰ. 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의 개선방안 ... 123
• II.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규정의 개선방안 ... 137
• 제5장 결론 ... 148
• 참고문헌 ... 154
• 끝페이지 ...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