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프리랜서의 개념 및 규모
o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함
-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비전속’, ‘비전속인’, ‘자유 계약자’, ‘자유 기고가’, ‘자유 활동가’
o 계약지속성과 계약조건 분류 틀을 통해 다양한 종사자 형태에서 방송분야 프리랜서를 범위를 추출하면 임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노동자가 방송분야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음
o 방송 산업에서 종사하는 인력규모는 약 5

4. 연구 내용 및 결과
□ 프리랜서의 개념 및 규모
o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함
-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비전속’, ‘비전속인’, ‘자유 계약자’, ‘자유 기고가’, ‘자유 활동가’
o 계약지속성과 계약조건 분류 틀을 통해 다양한 종사자 형태에서 방송분야 프리랜서를 범위를 추출하면 임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노동자가 방송분야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음
o 방송 산업에서 종사하는 인력규모는 약 56.8천명으로 이중 프리랜서 인력은 약 10.1천명(약17.9%)이지만 방송직업을 가지고 있는 인력규모는 약 78.2천명으로 이중 프리랜서인력은 약 33.9천명(약 43.4%)임
- 방송 산업에는 방송업종에서 직접 종사하는 인력들로 기획‧제작인력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용‧임시직으로 고용된 유통, 지원‧행정인력들이 다수 포함
- 반면 방송직업은 대부분의 프로젝트 계약형으로 종사하는 작가 등의 창작자들이 대부분임
-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역이 작가, 스텝, 연기자 등 방송제작 관련 인력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방송분야 프리랜서의 범위는 방송 직업으로 분류된 인력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분석
o 교육훈련 경험과 처우 및 근로환경, 교육훈련 가능성과의 관계 분석
o 처우를 나타내는 시간당 임금은 연속변수로 OLS(Ordinary Least Square, 최소자승법)분석을, 근로환경 및 교육훈련 가능성을 나타내는 만족도, 제도 인식, 교육훈련 참여 의지는 이항변수로 로짓(logit) 분석 수행
o 교육훈련 경험이 임금 및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제도인지, 교육훈련 참여 의지는 교육훈련 경험이 긍정적인 관계를 보임
o 교육훈련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의 인적자원 축적의 효과와 함께 정보 확산과 경력개발 강화의 효과도 갖는 것으로 나타남
① 교육훈련 구축 시 일반적인 실무역량 강화교육과 함께 정부정책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도 필요
- 이는 현재 방송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합리한 계약 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수 있으면 이는 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
② 교육훈련 구축 시 경력개발 경로를 고려해야 함. 교육은 더 상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증대시켜 2차 3차 교육수요로 이어짐
- 교육훈련 체계 구축 시 1회적인 교육이 아니라 경력경로를 고려해서 연속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추가적인 교육훈련 수요를 증대시켜 전반적인 인적자원 축적을 강화시킬 수 있음

□ 인력양성 방안
o 교육 참여 인센티브 도입
- 프리랜서 대상 훈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참여시 우수인력 선발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해 교육의 성과물을 상품화하여 참여자들이 저작권 보유 등으로 수익 창출과 연계
o 글로벌 콘텐츠 제작과 유통 교육
- 방송 한류의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PD, 작가, 제작인력 등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훈련이 필요
- 해외 진출 경험이 많은 제작자들이 새로 진출을 준비하는 제작 인력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 필요
- 해외 진출 시에는 해당국의 정서와 문화 이해가 중요하므로, 에티켓 교육이나 현지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
- 공동제작이나 해외투자의 경우 진출국의 법률 정보와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 필요

o 다양한 훈련기금 조성
- 영국에서는 BBC, 채널4, Five 등이 TV Skills Fund를 조성하여 프리랜서에 대한 훈련
- 프랑스의 AFDAS(Assurance Formation des Activités du Spectacle)는 문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여가 분야의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이나 세금을 징수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그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직무능력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o 방송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 미국 스태프조합은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교육을 조합원들에게 제공
- 영국에서도 BECTU에서 안전교육과 응급처지 교육을 실시

o 소통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 세대 간 소통과 직군 간 크로스오버를 위한 교육이 필요
- 영국과 독일에서는 프리랜서 페어 등을 개최하여 네트워킹과 정보교환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노동환경 개선 방안
o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인력들이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민간단체 구성 및 운영이 필요
- 미국의 길드의 경우 정부나 기관의 지원 없이 종사자들간의 공동체모임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프랑스의 엥떼르미땅 제도의 경우 운영기관이 사법상의 기관이지만 운영은 노사 간의 단체협상에 의해 진행. 실업급여 혜택 및 경력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성격을 강화하고 인력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o 계약관계 및 임금 문제 해소
- 표준계약서가 완성되고 법적 효력을 지닌다 해도 이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므로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① 콘텐츠 종사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불공정거래 피해 방지 교육을 확대, ② 인건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 ③ 최저임금은 제작스태프가 직업 활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보호 장치 마련, ④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세분화되어야 하며, 표준계약서의 실효적 사용을 유인해야 함

(출처 : 요약문 20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Broadcast courses for freelancers are running in the US, UK, France, Germany and Japan. There are a variety of broadcast training programs at the domestic level.
This study pointed out the current problems of broadcast freelancers’ status in Korea. According to the in-depth

4. Research Results
Broadcast courses for freelancers are running in the US, UK, France, Germany and Japan. There are a variety of broadcast training programs at the domestic level.
This study pointed out the current problems of broadcast freelancers’ status in Korea. According to the in-depth interviews, there are problems such as lack of training information and difficulties in their welfare system. The interviewees expressed the needs in education like specific curriculum planning for freelancers, global content production workshops, and the advanced knowledge and skills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survey results showed lack of time, information and money for training. Participants showed their needs in improving lecturers’ professional competencies, and offering information and raising bursaries. They also want to attend a tailored education and systemize curricula.
We propose the diffusion of a standard contract and the increase of a bargaining power of the union.

(출처 : Summary 2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4
• 요약문 ... 17
• SUMMARY ... 29
• CONTENTS ... 31
• 제1장 서 론 ... 32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2
• 1. 방송 산업의 성장과 경쟁 심화로 인한 국내 방송 산업 인력 구조의 양분화 ... 32
• 2. 프리랜서 방송 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정책의 기반 연구 자료 부족 ... 33
• 제2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 34
• 1. 연구 범위 ... 34
• 2. 연구 방법 및 연구 수행 과정 ... 34
• 제2장 국내 방송인력 동향 ... 39
• 제1절 방송시장 인력 현황 및 프리랜서 인력 규모 추정 ... 39
• 1. 방송시장 인력 현황 ... 39
• 2. 방송인력 현황 ... 42
• 3. 프리랜서 인력 규모 추정 ... 43
• 제2절 국내 방송 산업 현황 ... 47
• 1. 방송 산업 현황 ... 47
• 2. 방송 산업 직무 현황 ... 50
• 제3장 해외사례 ... 52
• 제1절 미국 사례 ... 52
• 1. 서론 ... 52
• 2. 방송 산업 현황 ... 52
• 3. 프리랜서 방송인력 현황 ... 54
• 4. 프리랜서 방송인력 복지 및 지원 정책 ... 59
• 5. 프리랜서 방송인력 교육 정책 및 현황 ... 63
• 6. 정책적 시사점 ... 64
• 제2절 영국사례 ... 65
• 1. 서론 ... 65
• 2. 방송 산업 현황 ... 66
• 3. 프리랜서 방송인력 현황 ... 69
• 4. 프리랜서 방송인력 복지 및 지원 정책 ... 69
• 5. 프리랜서 방송인력 교육 정책 및 현황 ... 71
• 6. 정책적 시사점 ... 76
• 제3절 프랑스 사례 ... 77
• 1. 서론 ... 77
• 2. 방송 산업 현황 ... 78
• 3. 프리랜서 방송인력 현황 ... 80
• 4. 프리랜서 방송인력 복지 및 지원 정책 ... 83
• 5. 프리랜서 방송인력 교육 정책 및 현황 ... 86
• 제4절 독일사례 ... 91
• 1. 서론 ... 91
• 2. 방송 산업 현황 ... 92
• 3. 프리랜서 방송인력 현황 ... 95
• 4. 프리랜서 방송인력 복지 및 지원 ... 98
• 5. 프리랜서 방송인력 교육 ... 103
• 6. 정책적 시사점 ... 113
• 제5절 일본 사례 ... 114
• 1. 서론 ... 114
• 2. 방송 산업 현황 ... 115
• 3. 프리랜서 방송인력 현황 ... 117
• 4. 프리랜서 방송인력 복지 및 지원 정책 ... 121
• 5. 프리랜서 방송인력 교육 정책 및 현황 ... 124
• 6. 정책적 시사점 ... 130
• 제6절 소결 ... 131
• 제4장 방송·영상 프리랜서 심층인터뷰 ... 134
• 제1절 연구방법 ... 134
• 1. 개요 ... 134
• 제2절 심층인터뷰 결과 ... 137
• 1. 국내 방송·영상 프리랜서 근로환경의 실태 ... 138
• 2. 기존 프리랜서 직무능력향상교육에 대한 평가 ... 150
• 제3절 소결: 프리랜서 교육 방안 및 제언 ... 155
• 1. 프리랜서 직무능력향상교육 방안 ... 155
• 제5장 설문조사 ... 163
• 제1절 조사 개요 ... 163
• 1. 조사 배경 및 목적 ... 163
• 2. 조사 방법 ... 164
• 3. 조사 내용 ... 165
• 4. 표본 특성 ... 167
• 제2절 조사 결과 ... 169
• 1.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 ... 169
• 2. 대상별 교육훈련 방향 설정 시 고려사항 ... 193
• 3. 고용 및 근로환경 ... 197
• 4. 교육훈련 효과 분석 ... 270
• 제6장 결 론 ... 278
• 제1절 인력양성체계 강화 ... 280
• 1. 방송 프리랜서 직무능력향상교육 방안 ... 280
• 제2절 근로 환경 개선 방안 ... 282
• 1. 교섭력 확보 ... 282
• 2. 계약관계 및 임금 문제 해소 ... 283
• 참고문헌 ... 287
• 부록 ... 292
• 끝페이지 ... 295